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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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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현황 ┌─────────────────────────────────────┐│ □ 2001. 6월말 현재 1,560개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정이하여신 규모 ││ 는 49.8조원으로 전분기말대비 9.7조원(16.3%) 감소하였음 ││ ││ ㅇ 이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9.6%에서 8.0%로 1.6%p 하락하였음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고정이하여신은 23.6조원으로 전분기말대 ││ 비 5.3조원(18.3%) 감소하였음 ││ ││ ㅇ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4.9%에서 4.0%로 0.9%p 하락하였음 ││ ││ □ 한편, 3개월이상 연체 등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여신* ││ 도 39.5조원으로 전분기말대비 5.4조원(12.0%) 감소하였음 ││ ││ * 3개월이상 연체 등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 ││ ││ ㅇ 무수익여신비율은 7.2%에서 6.4%로 0.8%p 하락하였음 ││ ││ □ 고정이하여신의 금융권역별 내용을 보면 은행이 30.2조원으로 전 ││ 분기말대비 7.9조원(20.7%) 감소하였고, 비은행은 12.6조원으로 1.6 ││ 조원(11.3%) 감소하였음 ││ ││ ㅇ 보험회사 역시 3.2조원으로 0.2조원(5.9%) 감소하였으며, 증권회사 ││ 는 3.8조원으로 전분기말대비 변동 없음 ││ ││ □ 고정이하여신이 이와같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ABS 발행 등을 통 ││ 한 자체매각, 대손상각 및 여신회수 등을 통해 부실여신 감축노력 ││ 을 지속하였기 때문임 │└─────────────────────────────────────┘ 2001.09.14 출처 : 금감원
[행자부] 지방세법 개정안, 공시송달 대상 확대지정 추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뒤 수취인 부재로 반송될 경우에도 공시송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지서를 못받더라도 납세자가 고지서 발부와 접수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 각종 법적 징세절차를 곧바로 밟을 수 있게 돼 "행정편의를 위한 가혹한 조치"라는 시비가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회기중인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국회통과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의 효력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송달은 법률적인 시효를 가늠짓는 시점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전문가는 따라서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이 부득이한 경우 고지서를 못받아 볼 수도 있는데, 지방세 세금고지서를 공시송달 대상으로 지정하면 체납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매년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과 중복돼 이 달 납세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줬던 재산세 납기를 7월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세 납기는 현행 6월 한달에서 7월 한달로, 과세기준일은 현행 5월1일에서 6월1일로 꼭 한달 미뤄진다. 또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지방세 때문에 불복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안거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이지만 등기 이전이 안됐더라도 주된 상속자가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재산을 맡아준 자(수탁자)에게 해당 재산 범위 안에서 2차 납세의무가 지워진다. 2001.09.14 출처 : 행정자치
"실업자재취업률 8.3%불과"기사에 대한 해명 연합뉴스의 취업률은 훈련실시인원(훈련중인자 포함) 대비 취업인원으로계산한 것이나, 노동부의 취업률은 실시인원중 훈련중인 자를 제외한 수료인원(조기취업포함) 대비 취업인원(조기취업 포함)으로 산정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2001년도 실업자재취업률은연합뉴스에 보도된 8.3%가 아니라36.3%임을 해명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화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01.09.13 출처 : 노동부
200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 □ 분석대상 ││ ││ ㅇ 외감법 제3조의2에 따라 회계법인이 제출한 2000사업연도 ││ (2000.4.1~2001.3.31)의 34개 사업보고서 ││ ││ □ 일반현황 ││ ││ ㅇ 2001.3월말현재 34개 회계법인의 등록공인회계사수는 2,450명 ││ 으로 전년대비 1.7%(42명) 증가함 ││ ││ ㅇ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삼일 등 7개 대형회계 ││ 법인으로서 해산된 산동 대신 삼정이 포함됨 ││ ││ □ 재무현황 ││ ││ ㅇ 자산총액은 2,882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증가하였으며 당기 ││ 순이익은 263억원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함. ││ ││ ㅇ 총매출액은 5,369억원으로 회계감사수입 2,245(41.8%), 세무조 ││ 정수입 551억원(10.3%), 기업진단등 용역수입 2,573억원(47.9%)임. ││ *매출액상위 5개 회계법인: 삼일(1,663억), 안진(750억), 안건(526억) ││ 영화(476억), 삼정(281억) ││ ││ □ 손해배상능력 및 소송제기 현황 ││ ││ ㅇ 부실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이 커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 보험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회계법인의 배상능력은 2001.3월말 ││ 현재 5,761억원으로 전년대비 172.4% 증가함. ││ ││ ㅇ 2000연도중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이 제기됨 ││ (91년이후 총14건제기). │└─────────────────────────────────────┘ 2001.09.13 출처 : 금감원
제38회 세무사자격 2차시험 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 ├────────────────────────────────────┤ │110050 임용희 110051 김용열 110086 방인규 110087 임준택│ │110104 김춘택 110114 이창현 110116 김황욱 110167 정석진│ │110208 황윤상 110219 오종춘 110390 노귀종 110398 손태호│ │110410 허인석 110417 박상범 110464 김희경 110507 김영진│ │110541 류풍렬 110612 유동기 110627 권규상 110638 이종래│ │110651 노찬규 110730 김재현 110742 이경진 110761 송석훈│ │110792 정덕호 110802 이성호 110822 권기환 110824 박윤조│ │110859 장대식 110863 이 명 110914 조규웅 110926 이영욱│ │110994 송상호 110997 윤영진 111017 최재영 111019 김태옥│ │111030 이경희 111059 변윤수 111088 사수경 111111 이동수│ │111114 이경숙 111151 주민규 111174 권의찬 111241 임연태│ │111327 이덕균 111357 이연춘 111376 홍현구 111417 장성환│ │111451 박현용 111453 서용덕 111514 김이홍 111697 오명근│ │111707 최병현 111725 오세동 111751 박성일 111815 김명석│ │111838 김영인 111867 윤용집 111871 정찬빈 111897 최익수│ │112076 정승식 112198 양갑열 112223 김대환 112252 김광대│ │112318 임호준 112354 김선필 112453 나득수 112506 박상철│ │112507 임대성 112509 임성진 112554 박승호 112651 최호정│ │112679 장덕일 112751 최윤정 112756 김정훈 112776 지준호│ │112802 최해균 112856 박문식 112986 황원근 113084 문득주│ │113086 이부자 113416 이희선 113432 윤광렬 113667 이진숙│ │113671 최대철 113704 김범순 113848 김용수 113893 추봉조│ │150001 이상진 150002 김천수 150006 김종철 150007 조종환│ │150010 신동배 150011 명영호 150012 조은영 150013 윤영민│ │150021 이민호 150023 이보형 150028 최종윤 150045 최철원│ │150049 유영기 150052 이영운 150053 심명섭 150055 허 훈│ │150058 이호용 150065 이철형 150066 조만기 150068 송수희│ │150070 진기두 150072 정 훈 150074 권성집 150076 조영복│ │150077 임정호 150078 임상범 150079 최용준 150080 이창림│ │150085 배광한 150087 황정길 150088 권용언 150089 이수헌│ │150090 이권철 150092 박정남 150096 양진석 150097 양태모│ │150100 김성곤 150101 박현숙 150105 김주영 150108 정종현│ │150109 신동훈 150110 김현옥 150113 송재용 150114 성우경│ │150117 박노훈 150118 이정혜 150120 차경철 150126 박희준│ │150127 이지숙 150130 윤재현 150132 연규상 150134 이주연│ │150136 이지원 150138 김세형 150139 김 찬 150145 김호기│ │150147 차명기 150148 이해명 150149 문동환 150150 현동협│ │150152 박윤제 150153 배후정 150154 장동준 150155 김진옥│ │150156 오제관 150157 박정률 150163 고용만 150165 이정선│ │150168 김종덕 150170 박동현 150171 차종한 150178 오세중│ │150184 이순석 150190 김태영 150192 전형욱 150193 정태규│ │150196 박숙희 150197 박봉전 150202 이기돌 150203 구한수│ │150207 김봉두 150212 윤황수 150213 박경은 150215 조현행│ │150216 가순태 150218 이성범 150220 권명아 150222 김정은│ │150223 강민규 150224 이민욱 150227 박진원 150228 유진협│ │150229 김소연 150230 김석주 150234 고명관 150243 송계석│ │150244 황선의 150246 김준영 150255 곽용훈 150258 김성숙│ │150262 하은영 150264 안위란 150265 오민숙 150266 강신욱│ │150267 황철선 150270 박영문 150274 백수목 150277 박진구│ │150280 임진석 150281 김황년 150282 이재만 150284 조태래│ │150289 신방수 150291 박인호 150292 민상운 150296 박풍우│ │150297 이주영 150298 김일휘 150303 박규동 150304 이동열│ │150308 오승엽 150309 박종열 150310 김중범 150316 서성혁│ │150322 박종길 150334 심재홍 150336 손지연 150337 박유택│ │150338 김상범 150339 경준호 150342 황현철 150348 최경순│ │150352 김원희 150356 이지영 150360 장완식 150361 김종백│ │150362 김유수 150364 박기영 150365 홍수광 150366 성상임│ │150378 전대일 150383 김재권 150388 나희주 150394 정태환│ │150395 유수천 150396 김용오 150399 이경호 150400 박중우│ │150402 정완기 150405 김향숙 150406 우병용 150407 양선양│ │150408 이호창 150411 심일보 150415 전병억 150416 김칠성│ │150418 김인기 150419 임현정 150420 김진희 150421 서대원│ │150425 문미정 150428 전재호 150429 김관중 150430 이승준│ │150433 한국현 150436 안진주 150437 서동출 150440 박 훈│ │150447 안소영 150448 김민수 150450 김유식 150453 김학성│ │150460 박상록 150465 오도균 150481 박영선 150483 김진식│ │150484 상미정 150493 김양주 150503 김성태 150504 고경석│ │150506 주소현 150508 이광욱 150509 김은준 150511 하영철│ │150513 황용선 150524 박영수 150526 박동완 150533 오균삼│ │150540 장보훈 150546 박성수 150549 백선화 150550 민정하│ │150552 어 완 150555 민일근 150556 양수영 150559 김재홍│ │150561 임덕선 150563 고영훈 150564 유현영 150577 백경락│ │150583 이남도 150584 신경철 150587 편일현 150589 이성우│ │150593 김경희 150598 송순석 150601 윤보현 150603 김성민│ │150605 김택수 150613 김병권 150624 은창준 150630 고재은│ │150631 박재운 150635 오세영 150637 박상진 150639 김유신│ │150641 정원배 150642 홍승룡 150677 유종상 150680 장진원│ │150688 김영민 150689 오영수 150692 정연대 150693 정재경│ │150695 최초수 150697 김은미 150698 김휘영 150699 김현범│ │150711 김동주 150721 김경덕 150722 박경덕 150723 이상훈│ │150727 이효철 150728 김준호 150729 김봉기 150730 강양구│ │150731 성경수 150732 박은경 150733 박원진 150734 최경옥│ │150736 조병철 150737 신필하 150738 박승현 150739 이영희│ │150754 양윤규 150755 임순완 150757 김숙희 150759 최정환│ │150761 정용근 150766 곽학영 150767 이상영 150775 곽노국│ │150778 조성자 150786 김현주 150802 박재원 150807 문귀영│ │150811 이성규 150825 곽철은 150831 이종혁 150835 김정봉│ │150837 선종승 150849 정상헌 150851 김미라 150852 형천호│ │150853 고유석 150867 박종일 150872 정 룡 150880 박현경│ │150882 박문수 150889 정호근 150899 이상옥 150909 장택식│ │150913 한봉흠 150930 이해용 150956 고민석 150983 강효원│ │150990 전명종 150993 최병목 150994 김기석 150996 유미옥│ │151002 한인숙 151006 김도경 151008 윤경아 151020 진금섭│ │151030 윤광희 151032 김진형 151034 하성문 151058 강석환│ │151059 강승수 151078 손성길 151097 백종한 151101 김정애│ │151122 강승보 151158 유승근 151160 김홍걸 151161 허 환│ │151193 이진모 151203 박랑규 151207 우정현 151208 박광미│ │151215 최병곤 151219 김호명 151220 심성섭 151226 최근규│ │151243 조영현 151249 박승식 151274 강대순 151278 김형수│ │151281 허기우 151285 김성준 151289 이추석 151292 박홍환│ │151336 박상화 151343 이해운 151351 김도형 151358 최은희│ │151436 이태규 151441 권명성 151448 장민수 151452 양승인│ │151481 손천운 151488 유보연 151489 이재우 151496 김경수│ │151516 정진창 151526 이일호 151539 이병진 151558 송재상│ │151578 최종화 151588 성민경 151589 윤정식 151604 최종현│ │151611 김동희 151622 김복기 151662 신상철 151679 이정희│ │151685 임태종 151692 허영관 151695 류남희 151718 홍도현│ │151730 윤후출 151734 원선희 151752 김천석 151798 정영중│ │151802 정병철 151827 강봉신 151829 정순재 151890 주형준│ │151891 안영엽 210017 박성덕 210031 안병은 210038 정성효│ │210209 배 식 250007 홍세흠 250010 손정호 250012 백영현│ │250014 송장섭 250018 정창성 250019 어용수 250023 문병필│ │250036 유영준 250038 원지운 250041 김수동 250049 허 극│ │250050 박대관 250084 김규헌 250164 김영욱 250187 이명주│ │250216 조창준 250220 홍기주 250222 강병진 250225 김인기│ │250245 김진홍 250248 남동발 250262 최석률 250308 홍민석│ │250316 박영식 250334 이명수 250351 박연기 250369 신화섭│ │250379 송기봉 250418 고영만 250425 명영준 250436 이동재│ │250446 홍인수 250478 김상권 250599 장진기 250639 최성효│ │250650 류득현 250688 이종남 250698 황성준 250705 문병연│ │250770 김창수 310062 장광순 310102 김문기 310104 황영진│ │310111 박상두 310125 유진원 310158 허만용 310215 김형택│ │310263 김태인 350002 신석현 350005 김강식 350006 박삼현│ │350007 송태현 350010 심홍찬 350011 김용원 350028 유하수│ │350038 김진경 350040 김진산 350044 한봉룡 350051 전영근│ │350073 허광신 350088 오상준 350093 조성원 350108 윤창진│ │410066 박미연 410131 정형성 410202 김대옥 410229 기호웅│ │450003 박두종 450010 황승국 450020 김주훈 450022 배상국│ │450030 황의창 450033 김일현 450034 성창석 450037 강영준│ │450043 김상균 450108 정성기 450119 김동준 450149 박동규│ │450183 송동석 450187 최형주 510018 황보석 510037 김대근│ │510063 김진권 510114 정재석 510136 이주영 510181 김원수│ │550002 박장덕 550003 최수만 550009 김동한 550012 조순미│ │550020 정병운 550033 곽진순 550034 황성철 550035 이정오│ │550037 박특환 550040 전내승 550041 임영탁 550045 김태수│ │550067 김영옥 550107 정상규 550110 정연길 550165 서정철│ │550179 김충섭 550194 권오석 610004 정현두 610044 조두현│ │610248 이철엽 610251 하광오 610394 남정흔 610632 우윤환│ │650001 구본산 650003 김경숙 650006 최윤영 650012 방석진│ │650013 박현식 650021 김선태 650039 홍정일 650041 최학봉│ │650055 김명환 650056 강동우 650072 이종경 650075 김흥룡│ │650076 신점석 650086 김성규 650091 이성권 650096 지민정│ │650097 김현정 650098 김성수 650104 박인기 650109 김은호│ │650113 조혜령 650125 지명락 650128 정혜란 650146 최해천│ │650177 김원세 650192 박동완 650234 송일호 650236 한명석│ │650237 공석배 650240 이병진 650241 박은천 650242 성윤정│ │650245 강도홍 650246 신현기 650253 권오범 650254 정희원│ │650255 김은주 650257 김흥진 650258 여태우 650261 문유환│ │650267 이진희 650282 박명주 650306 정봉기 650329 편도선│ │650330 박희호 650334 신영삼 650337 박창헌 650351 김태훈│ │650373 김천태 650388 최재열 650400 김윤정 │ └────────────────────────────────────┘ 2001.09.12 출처 : 국세청
[국세심판원] 가짜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가 바꾼 납세자 손들어 줘 토지를 양도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속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세무서가 진짜 실거래가액을 밝혀내어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했다면 그러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원장 최경수)은 경기도 양주군에 사는 K씨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무서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서를 제출, 최근 이같은 심판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어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고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씨는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K씨의 신고가액에 대해 조사를 실시, 실지양도가액을 밝혀내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K씨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이와 관련, 세무서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니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고 맞섰다. 　세무서는 또 “조세부담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뒤 우리가 조사해서 확인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니까 그제서야 기준시가로 과세방법을 바꿔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국 “세무서장은 K씨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판시, K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1.09.12 출처 : 국세심판원
월드컵경기등 지원을 위한 해외 원화환전 편의 제고 □ 2002년 월드컵경기(5.29∼6.30) 및 아시안게임(9.29∼10.14)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회관람을 위한 국내외 관광객이 해외에서도 원활히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 ㅇ 이에 따라 관광객이 해외에서 원화를 매입하여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하던 원화를 해외에서 다시 외화로 바꿀 수 있게 됨 ㅇ 특히, 월드컵경기가 한·일 공동개최됨에 따라 행사관련자등 한·일간 왕래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불편없이 원/엔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헤지펀드등 투기적 세력이 해외에서 원화조달을 통해 국내시장에 대한 투기공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원화의 해외반출을 제한하고 있음 □ 해외에서 원활히 원/외화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월드컵 행사기간을 전후로 하여 4개월(02.4월∼7월)동안 국내은행 해외점포등을 통하여 원화를 공급하고 ㅇ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아시안게임 기간중에도 이를 허용 □ 원화의 주요 공급지역은 일본 뿐만 아니라 대회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재외교포 밀집지역·국내은행 해외점포 설치지역 등으로 하고 ㅇ 구체적인 원화공급 지역 및 규모는 월드컵경기 관람권 판매가 마감되는 내년 3월경에 그 판매현황을 감안하여 결정 □ 또한,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원/외화 환전이 가능하도록 국내은행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환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환전창구를 확대토록 하고 ㅇ 특히, 일본의 주요 입국장 및 경기장에서 원화를 환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받은 일본 주요은행의 지점망을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 2001.09.12 출처 : 재경부
FATF 총회 결과(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발표 관련) □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www.oecd.org/fatf)는 제13기 제1차 총회(9.3∼7, 파리)에서 17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파리시간: 9.7, 14:00) * FA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표준(40개 권고사항)을 정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기구로서 현재 29개국(OECD 25개국 및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과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2개 국제기구로 구성□ 지난 6월 총회에서 발표된 17개 비협조국가중 금년 9월말까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경고 받았던 러시아, 나우루, 필리핀 3개국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 8.6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추가 제재조치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법률 시행을 위한 제반조치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계속 NCCT 명단에 포함키로함 o 나우루의 경우, 지난 8.28일 제정된 법률중에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금년 11월까지 개선할 것을 촉구함 o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는 금년 9.30일까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함□ 또한 우크라이나와 그레나다를 비협조국가 명단에 추가함에 따라 비협조국가는 총 19개국이 됨[15개국("00.6)→17개국("01.6)→19개국("01.9)] o 우크라이나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확인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그레나다는 금융감독 체계상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 19개 NCCT 명단 : 러시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레바논,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도미니카, 과테말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나우루, 마샬군도, Cook Islands, Niue, S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그레나다□ 우리의 경우 지난 9.3일 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o 이를 계기로 우리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제고될 것임 o 앞으로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임 2001.09.12 출처 : 재경부
금융소득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 주요 개정안 ◆ 거주구분, 채권 등의 이자관련 구분코드가 추가 되었습니다.◆ 상품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 레코드 길이가 330자에서 230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정된 오류자료 제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2001년귀속 자료부터 오류가 발생할 경우 · 오류내역을 통보한 후 전체자료(기존은 오류부분만 수정제출)를 공문과 함께 다시 제출받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소득자구분코드가 기존의 24개에서 14개로, 과세구분코드는 14개에서 17개로 변경되었습니다. ◆ 계좌번호 및 금액항목의 자리수가 변경되었습니다.◆임의단체 부기사항, 주민등록번호 오류코드, 우편번호, 주소, 소득종류코드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Ⅰ. 개요○ 정부는 금융거래 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목표로-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긴급재정경 제명 령)』에 의거 1993. 8. 12을 기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1996년, 1997년귀속 이자·배당소득(이하 "금 융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였으며 - 외 환위기를 맞아 시행을 유보하였으나 2001년귀속 금융소득자 료부터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요령』은 - 금 융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작성요령 및 제출절 차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 출대상자의 편의와 자료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 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Ⅱ. 금융소득자 료 전산매체 제출요령1. 제출대상자○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총 자산이 20억원이상이고 직전연 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600건이상 제출한 금융기관(소득세법 시행규칙 §98조)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지급조서(근로, 퇴직 등)를 전산매체로 제출 하고 있다면 전산매체 제출대상자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매체 제출 가능함2. 제출기한 및 장소○ 1.1 ∼ 12.31 지급자료 :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 에 제출* 단, 휴업 또는 폐업시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Ⅳ. 프로그램 사용시 문의사항 ☞ 업무문의 : 국세청 원천계 김용재 (☎ 02-397-1718) ☞ 전산문의 : 국세청 원천개발계 권용훈 (☎ 02-2630-8376) 2001.09.12 출처 : 국세청
위헌심판 제청 자동차세 불복청구관련 보도자료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196조의5)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한국납세자연맹이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납세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각 단체간 위헌공방의 일지를 정리해 본다. [보도자료 목록]□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규정 위헌주장에 대한 검토(2001.9.14. 서울시)□ 연합뉴스(2001.9.13.) 보도내용□ 위헌심판 제청 자동차세 불복청구관련 보도자료(2001.9.12. 서울시)□ 자동차세 불복 운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1.9.11. 한국납세자연합회)□ 창원지방법원 위헌제청 결정문(2000.4.26선고 99이1358)□ 자동차세 왜 위헌인가? (2001. 2. 19. 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규정 위헌주장에 대한 검토(2001.9.14. 서울시) 자동차세는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재산세가 아니다. "재산세"가 있음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자동차세가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같은 운송수단인 선박·항공기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그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가치만을 반영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자동차세로 별도 과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자동차의 경우는 선박·항공기와는 달리 도로상의 운행 및 보유에 따른 도로의 유지·보수 등 사회적 비용유발에 따른 부담을 반영하여야하므로 자동차세라는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임.※일본·대만·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세를 배기량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동차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自動車稅とは,自動車の所有に對して課稅される都道府縣稅で,自動車の主たる定置場所在の都道府縣において課稅します.自動車の所有に對して課稅される財産稅の一種ですが,道路を利用することに對して,その整備費などを負擔してもらうという性格も持っています.』(일본 동경도 「가이드북도세 2001」)(자동차세라함은,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되는 도도부현세로서, 자동차의 주된 정치장소재의 도도부현에서 과세한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되는 재산세의 일종이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정비비 등을 부담한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동차세"가 순수한 의미의 재산세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사례①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세가 순수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모든 차량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과세하여야할 것이나, 현행 지방세법상의 자동차세는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임에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용 차량, 임시운행허가 차량, 생산직후의 출고차량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음.② 자동차세는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 같은 순수한 재산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기준일(5월 1일 또는 6월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사실상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명의자과세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재산과세가 아님을 반영하고 있다.③ 다른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규정도 자동차세의 운행·사용세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규정 (지방세법 §196의 6)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기간은 소득세제나 소비세제에서 채택되는 것임.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지방세법 §196의 8) 자동차소유권이전시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각각 과세함.④ 자동차세는 세계적으로도 과세표준을 재산가치가 아니라 배기량·중량·적재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소비세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표준을 차량가액으로 하지 않고 배기량·중량 등 종량세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량세 체제는 물품세 또는 유통세 등 소비세제에서 채택되는 과세표준 체제임.※미국 : 중량·연비, 일본 : 중량(t)·배기량(ℓ), 프랑스 : 마력·중량(t) 자동차세가 순수한 재산세라면, 종가세 체제를 채택하여 자동차 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되어야할 것이나, 전세계적으로 사용세로서 소비세제의 범주에 포함되며, OECD 조세분류체계에서도 자동차세는 소비세제로 구분하고 있다. ※ 자료출저 : Revenue Statistics of OECD Countries, 1996, OECD 일본 동경도와 싱가폴에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배기가스 저감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도의 경우『자동차세클린화』정책을 채택하고, 「자동차세 초과불균일 과세」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오히려 오래된 차에 중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초과과세 대상 : 차령 10년이상 디이젤차량 10% 초과과세 경감과세 대상 -전기·천연가스·메타놀·하이브리드차량 : 50%경감-동경도 지정 저공해 차량 : 30% 경감 자동차세를 순수한 재산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의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세로 인식하여 환경오염 및 도로파손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세제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세는 재산세이므로 차량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자동차세에 재산세적 측면과 이용·소비세적 측면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입법정책의 영역으로서 위헌일 수 없고,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 판례도 입법정책 영역은 위헌으로 판단한 바 없다. 이러한 내용을 잘아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납세자의 올바른 판단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는 재산, 자동차세는 재산가치에 따라"라는 단순논리로 선전하여 수만명의 시민들이 불복청구하게 함으로써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가중하고 있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한국납세자연맹의 사이트를 홍보하고자하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되므로 향후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연합뉴스(2001.9.13 09:44) 보도내용서울시-납세자연맹 자동차세 위헌 공방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196조의5)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한국납세자연맹이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헌차와 새차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소지가 많다며 지난 8월31일 문제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있은 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맹측은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안에 이의제기한 경우만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홍보하며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불복청구서 양식을 올려 놓고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올 상반기까지 시행되고 개정된 문제의 지방세법조항에 근거해 부과한 자동차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폭주. 극심한 몸살을앓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보도된 후 지난 10일까지1천919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는 등 이의신청이 급증해 일선행정이 막대한 차질을빚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13일 `자동차세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란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 내 납세자연맹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옛 지방세법 규정이 위헌결정될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파손, 환경오염, 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유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기 때문에 새차.헌차 구분없이 과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과세표준을 배기량, 차령, 가격 등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 문제이고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토록 한 조항에 대해 입법정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건 있다"며 "이는 자동차세의 재산세적측면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제청한 서울행정법원도 문제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은 확실하고, 단순위헌인 지, 아니면 헌법불합치인 지 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측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납세자들이 연맹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불복청구서를 내려받았으며, 환급요구액도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위헌심판 제청 자동차세 불복청구관련 보도자료(2001.9.12. 서울시)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언론보도된 이후 자동차세의 환불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가 폭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보도자료임. 위헌심판 제청경위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가 자신 소유 '94년식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2000년도 2기분 자동차세 199,700원과 교육세 59,910원 부과처분에 대해 ㅇ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정을 위헌제청 신청하여ㅇ 동법원에서 2001.8.31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9.1 사건을 접수하였음(2001헌가24). 이의신청·심사청구 현황ㅇ 2001.2월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서식을 제공하면서 이의신청하여야 위헌판결에 따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권고하여,ㅇ 2001.2월부터 2001.3월까지 일반납세자들이 우리시에 5,166건의 자동차세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우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001.4.23일 전원일치로 기각결정한 바 있음.ㅇ 우리시 기각결정이후 납세자연맹에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언론에 적극 홍보하면서 감사원심사청구를 유도하여 2001.9.10일 현재 1,919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어 행자부를 경유, 감사원에 진달하였음.ㅇ 2001.8.31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언론매체(KBS, MBC,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후 자치구에 감사원심사청구접수가 급증하여 일선행정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음. 자동차세 규정의 위헌여부 검토ㅇ 신청인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가 새차와 헌차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과세토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보장과 과잉금지를 금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심판을 제기하였으나,ㅇ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는 재산보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파손·환경오염·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유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조세라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자동차세를 보더라도 일본·대만·그리스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차·헌차 구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고, 싱가폴의 경우 오히려 헌차에 대하여 중과하고 있음.ㅇ 구 지방세법의 규정은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성격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적 성격 및 사회적 비용 유발자로서의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세이기 때문에 재산과세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새차와 헌차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며,ㅇ 또한 새차·헌차를 동일한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차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조세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인 과세표준을 배기량으로 할 것인지, 배기량·차령으로 할 것인지, 자동차 가격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12.31선고 95누8201 참조), 차령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ㅇ 따라서 구 지방세법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정이 위헌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해당하므로 합헌이라는 판례 : - 98헌바94(2000.2.24), 2000헌바48(2001.6.28)■ 자동차세 불복 운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1.9.11. 한국납세자연합회)[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불복 운동이 전국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복은 현행법이 부당하여 그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은 환불이지 불복과는 다르다. 과거에 낸 세금은 당시 적용되었던 자동차세법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세법을 적용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1970년대 말에 있었던 미국 California 의 재산세 불복운동은 당시 높은 세율의 재산세는 납세 할 수 없다고 조세 저항 운동이 전개되어 Proposition 13 을 통해 재산세율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 당시 과거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불해 달라는 불복 운동은 전혀 없었다. 셋째, 일단 합법적으로 낸 세금은 환불할 수 없으며 자동차세 불합리성은 시정되어 올해 7 월부터는 바르게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개혁된 세제를 과거에 적용시켜 운영하는 법은 세상에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으며 나라에 기강이 바로설 때 백성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않나 생각한다. 불복과 환불은 엄연히 다르게 취급되길 바란다.*참고: "자동차세 불복청구 운동"에 대하여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이미 지난 3월 26일에 본 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특히 본 연합회에서는 자동차세 개편 이전에 "국회 전자민주주의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오래된 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방안 및 자동차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건의하여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건의 했던 보다 상세한 자동차세제 개편방안의 내용을 아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 홈페이지 3월 26일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한국 납세자연합회 임원일동 ■ 창원지방법원 위헌제청 결정문(2000.4.26선고 99이1358)1.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1) 조세법률주의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조세 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 69, 91헌가5, 90헌바 3(병합) 결정, 1995. 7.21. 선고 92헌바27, 94헌바6, 47(병합) 결정 등 참조).(2) 조세평등주의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 11조 제1항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구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균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의무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4헌바39 결정 등 참조). (3) 조세비례의 원칙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를 비롯한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 부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조세법은 그 조세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목적의 정당성),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부과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유효성), 조세부과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재산권상의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하고(피해의 최소성), 또한 조세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만 한다. (법익의 균형성)2. 판단(1)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96조의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영업용 및 비영업용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 또는 적재정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이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선고 94누15448 판결 참조).또한 자동차세는 위와 같은 재산세로서의 성격 외에도 그 실질에 있어서 도로의 이용과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도로손상,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의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부담금적 성격의 조세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교통세와 교통세액의 32/1,000를 세율로 하여 부과되는 주행세(지방세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이 비영업용자동차 보다 훨씬 적게 규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세가 갖는 부담금으로서의 측면은 재산세의 성격에 부수되는 2차적인 것이라 하겠다.(2)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하여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cc당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로써 승용자동차의 개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하는 데에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고, 또한 승용자동차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조세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한편 승용자동차는 이를 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에 의하여 그 가액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험개발원이 발행한 1999년도 2/4분기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하면 그 감가상각률이 연간 2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이 사건 조항은 감가상각에 따른 자동차 가액의 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하여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담세자의 납세능력에 상응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에 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상의 공평을 꾀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동일차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차량의 가액이 적어질수록 자동차의 실제 가액에 대비하면 세율이 더 높아져 역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감가상각이 대폭 이루어진 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세액이 자동차의 실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이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차종의 소유자를 가운데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그보다 차량가액이 많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간 자동차세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또한 자동차세가 도로 이용과 공해 및 교통 혼잡의 유발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세의 부담금적 성격은 현행법체계상 재산세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수되는 2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세법상 건축물·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가 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제187조),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가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제234조의 15)등,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다른 조세들이 과세대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자동차의 연도별 가액에 관계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세액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4)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같은 차종의 소유자를 사이에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와 차량가액이 많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그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항,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누진세인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다른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참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1995. 6. 22. 재산세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특정의 재산은 변동되지 아니한 구 기준에 의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NJW 1995, 2615), 그 외에도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자동차 가액에 대비한 세액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제작 년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산권 취득 및 행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중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 부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 한다 2000. 4. 26. 재 판 장 판 사 박 기 동 판 사 이 영 욱 판 사 이 상 근 ■ 자동차세 왜 위헌인가? (2001. 2. 19. 납세자연맹)1.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위배됩니다(1) 조세평등주의의 개념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의 원칙은 소득·재산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여 많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즉 담세능력이 큰 자는 담세능력이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선고 99헌가2결정등)(2)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재산세나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 의거 최소한 단순비례세율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선고 98헌마55결정, 판례집11-2, 609면).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은 오히려 차량가액이 낮아질수록 차량가액이 높은 자동차의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는 역진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새차의 담세능력과 헌차의 담세능력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헌차를 소유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3) 차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선고 98헌마55결정, 판례집11-2, 608면). 어떤 이는 자동차세가 재산세의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 등에 따른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차량가액(또는 연식)에 상관없이 정액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현재 과세기간 중 차를 주차장에 세워둔 채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요인이 전혀 없는 차량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위 주장대로 하더라도,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은 차량보유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차량의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차량의 운행거리에 비례한 금액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 오직 차량보유사실 자체에 기하여 획일적인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논거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을 24년동안 위헌적인 상태로 방치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할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2.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1)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의 개념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적 요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1989. 12. 23. 선고 88헌가13결정)(2)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됩니다헌법상 재산권의 제한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원칙적으로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재산권을 어느 정도까지의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헌법적 한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이후에도 재산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그 소유자에게 남아 있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4. 29.선고 94헌바37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4. 29.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에서 "연 4%에서 연 11%에 이르는 높은 부과율을 규정하면서 부과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 11%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10년이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이르게 되어 결국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부담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사건 자동차 세율을 보면 89년식(63.1％) 90년식(50.7％), 89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높은 세율로 말미암아 1-2년 내에 자동차가액 전액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규정입니다.*참조 : 제작연도별 실제부담세율(소나타 기준) 제작년도 차량가액(A) 세 액(B) 세 율(B÷A) 1989년 74만원 466,960원 63.1% 1990년 92만원 466,960원 50.7% 1991년 117만원 466,960원 39.9% 1992년 152만원 466,960원 30.7% 1993년 216만원 466,960원 21.6% 1994년 262만원 466,960원 17.8% 1995년 321만원 466,960원 14.5% 1996년 388만원 466,960원 12.0% 1997년 595만원 466,960원 7.8% 1998년 796만원 466,960원 5.8% 1999년 1,173만원 466,960원 3.9% *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함 2001.09.11 출처 : 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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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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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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