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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관련 고시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고시 2.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3. 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고시 4.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시기간 고시 5. 재고용장려금액 고시 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7.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8.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9.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10.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액 고시 11.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고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01.03 출처 : 노동부
200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 200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1. 200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 392천원 2. 적용기간 :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2002.01.03 출처 : 노동부
2002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 2002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 1. 2002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은 247억8천8백만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2002.01.03 출처 : 노동부
휴면보험금 찾아 가세요! ┌───────────────────────────────────────────────┐│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되어 발생한 ││ 환급금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2001. 9 ││ 월말 현재 총 743만건 1,583억원에 달하고 있음 ││ ││ ㅇ 이는 국민 전체 1가구당 평균 1만 1,000원, 1인당 평균 3,400원에 ││ 해당됨 ││ ││ ☞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후 2년 ││ 이상 경과되어 법적으로 보험회사 잡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급금을 말함 ││ ││ (단위 : 천건, 억원) ││ ┌────┬───────────────────┬───────┬───────┐ ││ │구 분 │휴면보험금 │1가구당 │1인당 │ ││ │ ├───────┬─────┬─────┤휴면보험금 │휴면보험금 │ ││ │ │생보사 │손보사 │계 │ │ │ ││ ├────┼───────┼─────┼─────┼───────┼───────┤ ││ │건 수 │7,027 │403 │7,430 │0.52건 │0.16건 │ ││ ├────┼───────┼─────┼─────┼───────┼───────┤ ││ │금 액 │1,199 │384 │1,583 │11,000원 │3,400원 │ ││ └────┴───────┴─────┴─────┴───────┴───────┘ ││ ││ ││ □ 휴면보험금은 휴면보험금 주인찾아주기 운동 에도 불구하고 보험 ││ 계약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 ││ 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 ││ 더라도 손쉽게 휴면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음 │└──────────────────────────────────────────────--┘┌───────────────────────────────────────────────┐│ ││ □ 휴면보험금 찾는 방법 ││ ││ ① 먼저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및 대한손해보험협회 ││ (http://www.knia.or.kr)의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보험금안내 란을 ││ 클릭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를 입력함 ││ ││ → 휴면보험금의 존재여부와 어느 보험회사에 있는지 여부를 화면 ││ 에서 즉시 알 수 있음 ││ ││ ② 그리고 휴면보험금이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타에 ││ 전화를 걸어(1백만원 이상은 직접방문) 본인 명의의 통장번호를 ││ 알려줌 ││ ││ → 3일 이내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휴면보험금 해당액이 입금됨 │└───────────────────────────────────────────────┘ 2002.01.03 출처 : 금감원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안내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안내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2002. 1. 3-------------------------------------------------------------이 자료에 관한 문의는 소득세과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장 : 김 호 기 ☎ 3971-501·담당서기관 : 강 정 무 ☎ 3971-506-----------------------------------------------------------------------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배경o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복식부기의무자]
업 종직전연도 수입금액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이상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금융업 등1억5천만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7천5백만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o 그러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616천명 중 856천명(53%)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추계신고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부터 운용해온 제도임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금액) × 표준소득률
과거의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의 전반적인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자율신고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것이나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에 불구하고 업종별로 소득률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가급적 납세자의 개별실정을 반영하여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고자 표준소득률을 폐지o 2001.1.1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음(2000.12월 관련 법령 개정)o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음o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기준 : 4쪽 참조)Ⅱ. 기준경비율제도란?o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기준경비율의 구조]
수 입 금 액주요경비기준경비소득금액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함[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o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3. 5월 소득세신고 이전(2003. 3월 예정)에 결정하게 됨Ⅲ.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o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연도별업종구분2002년∼2003년귀속2004년∼2005년귀속2006년귀속부터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 하지 아니 하는 업1억5,000만원9,000만원7,200만원제조업, 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9,000만원6,000만원4,800만원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6,000만원4,800만원3,60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o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Ⅳ. 반드시 거래증빙을 갖추어야 할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의 범위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따라서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됨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증빙서류의 종류o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를 면제한 거래는 소정의 영수증 등 보관으로 갈음)o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 2001.12.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Ⅴ.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o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1.1부터 시행되므로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o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음o 또한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함◇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음
참고자료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o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표준소득률제도기준경비율제도소득계산방법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세부담의 공평성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하므로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불공평 발생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을 하게 됨장부기장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짐지출경비입증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매출누락시 추징세액누락된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만 소득금엑에 가산하여 소득세 추징→추계신고가 유리기장사업자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차감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추징→ 기장사업자와 거의 같음기장사업자에 대한 영향기장사업자도 표준소득률 이하로 소득률을 조절하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음기준경비율은 소득률이 아니고 일부 경비율이므로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2002.01.03 출처 : 국세청
2002년 시행 개정 특별소비세·인지세 요약 개정세법 2002년 시행개정 특별소비세·인지세 요약『특별소비세법』 ※주요 개정 내용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물품 세율인하 ("01.12.15 시행)○ 유흥업소 세원관리 정상화 추진 첫단계로 유흥주점 세율인하 ("02.1.1 시행)2. 과세물품 범위 조정○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등 과세제외-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고무·합성수지천으로 만든 공기주입팽창식 보트- 적외선전용 촬영용 사진기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 프로판과 부탄의 세율차액을 환급하여 세부담 형평성 도모4. 기타○ 6개월초과 장기렌트카용 승용차 면세반출 배제○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 양수양도시 재고물품 미납세반출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 6521호) : 2001.12.15 공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7424호) : 2001.12..15 공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7461호) : 2001.12.31 공포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1)가. 개정취지○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세율을 30%정도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유흥업소 세원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세율을 인하함나. 개정내용
과 세 물 품 현 행 세 율(%)개 정 세 율(%)○제1호 가목 물품투전기류, 골프용품,모터보트,공기조절기,영사기,촬영기, 수상스키, 설상·수상스쿠터 등 레져용품3020○제1호 나목 물품 영상투사 TV 수상기플라즈마 TV수상기1515(1.5)1010(1)○제1호 다목 물품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화장품107○제2호 가목 물품보석류, 귀금속제품○제2호 나목 물품 고급 사진기·시계·모피제품·융단·가구3020○제3호 물품(승용차)2000cc 초과, 캠핑용차 1500cc초과 2000cc 이하800cc 초과 1500cc 이하, 이륜차20(14)15(10.5)10(7)14(10)10(7.5)7(5)○과세유흥장소2010※ 세율의 ( )는 잠정세율, 탄력세율 적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과세물품은 "01.12.15이후 제조장 반출분, 판매장 판매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과세유흥장소는 2002.1.1 이후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2. 과세물품 범위 조정(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별표 1)가. 개정취지○ 국민의 세부담 경감과 현행 과세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나. 개정내용
종 전개 정 ○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기준가격100만원- 렌즈,보디,섬광기,노출계 등 ○ ○초절전형(평균소비전력량이 정격소비전력의 70%이하) 및 정격소비전력 4kw이하인 전기난방온풍기는 과세제외 ○적외선전용촬영용 사진기 과세제외○ 기준가격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선체가 고무·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보트는 과세제외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02.1.1 이후 제조장 반출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2)가. 개정취지○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부탄가스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세율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제조(판매)업자에게 환급함나. 개정내용
종 전개 정○ ○가정용(취사·난방)으로 사용되는 아래 부탄가스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의 세율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제조(판매)업자에게 환급함-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02.1.1 이후 제조장 반출분, 판매장 판매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4. 기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9호)가. 개정취지○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장기(6개월초과) 렌트카용 승용차 면세 배제○ 구조조정으로 사업 양도·양수시 과세물품 미납세반출 나. 개정내용
종 전개 정○ ○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출하는 승용차로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면세 제외○조특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매각방식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함에 따라 과세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02.1.1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인 지 세 법』
※ 주요개정내용1. 과세문서 조정○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기재금액 1억원이하 주택 소유권이전증서와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비과세○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시 거래비용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관,조합계약서,합병계약서 등을 과세제외○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도급에 관한 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전화가입신청서,기업어음 등을 새로이 과세문서에 추가2. 세액조정○ 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도급증서, 상품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주권 등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 가능○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경우 과오납한 세액도 환급4. 가산세제도○ 미첩부 가산세(300%)와 무납부 가산세 신설【관계법령】○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 6537호) : 2001.12.29 공포○ 인지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7463호) : 2001.12.31 공포1. 과세문서 범위 조정(인지세법 제3조제1항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3 제3조 제4조제5조 )가. 개정취지○ 국민·기업의 경제활동(계약서 작성)에 수반되는 세부담을 덜어주고, "92년이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문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나. 개정내용
비과세·과세제외되는 문서 신규로 과세되는 문서 ○기재금액 1억원이하 주택소유권 이전 증서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기재금액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증서○용선계약서○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치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특약점, 대리점 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작성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전화가입신청·계약서○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2. 세액 조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가. 개정취지○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나. 개정내용
종 전개 정○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서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1만원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 2만원2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3만원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만원1억원초과 5억원이하 : 15만원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25만원10억원초과 : 35만원○골프, 콘도미니엄 회원권 증서 : 5천원○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3백원○ 상품권 : 2백원○ 주권,채권,수익증권 등 : 2백원○ ○ ○ ○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서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만원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10억원초과 : 35만원○ 1만원○ 1천원○ 4백원○ 4백원○ 기업어음 : 4백원○ 전화가입신청·계약서 : 1천원 ○ 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 : 3백원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인지세법 제8조 제8조의3,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가. 개정취지○ 현금납부 대상과 환급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증진나. 개정내용
종 전개 정○ ○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 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가능○ 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에도 환급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4. 가산세 제도(인지세법 제8조의2,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2)가. 개정취지○ 자진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 새로이 신설나. 개정내용
종 전개 정○ ○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수입인지를 미첩부,과소첩부(무납부,과소납부 포함)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3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다만, 현금납부신고시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만분의5의 율을 적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2002.01.03 출처 : 국세청
장기실업자채용하면 사업주에게 매달 60만원 지급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면 2002년 1월부터 사업주가 1인당 매달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는 고용보험지원금·장려 금 지급수준을 변경고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01.02 출처 : 노동부
2002 재정집행 활성화 대책지원 - 12.5까지 주요사업비 예산은 76.3조원, 기금(6개) 15.1조원, 공기업(16 개) 21.3조원을 집행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01.02 출처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金在英)은 산재근로자가 다양한 심리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모한『산재근로자 사회·직업적응프로그램』중 11 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01.02 출처 : 노동부
세무조사 받으면 평균5억 맞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사 대상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 조사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3,785개사로 이들로부터 1조9,3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업체 수는 전년(4,868개)보다 22% 줄어들었지만 업체 당 평균 추징액은전년보다 6,552만원이 많은 5억1,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추징실적은 1996년 1억5,767만원, 97년 3억1,747만원,98년 4억2,351만원, 99년 4억4,46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조사대상 업체 수는 97년 4,882개에서 98년4,453개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주석(李柱碩) 국세청 조사국장은 “침체된 수출산업과지역경제 기반산업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 연간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 대기업과5억원이 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그러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 장기 미 조사 법인에 대해선 한층 엄중한 세무조사를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02.01.02 출처 : 주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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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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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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