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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Ⅰ.추진 배경○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복권제도 및 소득공제제도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사업자 등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과표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국세청에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위장가맹점 과의 거래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장가 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실제 유흥업소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위장가맹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위장가맹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위장가맹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 조기경보시스템-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매일 수집하여 사업규모에 비하여 1일 매출액이 과다한 사업자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선정,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여 조기에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전산시스템(2000. 5월부터 시행)- 위장가맹점 적발실적 : ("00년) 3,631명, ("01년)(1∼6월) 1,303명※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대상 제외,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불산입 등 Ⅱ. 시행 방안

◇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여신금융협회◇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

1. 고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2. 고발 방법○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보낼 곳: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팀(우편번호 : 100-743, 전화번호 : 02-3788-0755)○ 고발시 포함할 내용 [별첨 예시]-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원칙적으로 이용한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고발과 관련된 증빙을 갖추었거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 고발접수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국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세무서를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고발 예시】

제목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고발인 성명 : 홍 길동○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 ×××××× - ×××××××○ 고발인 연락 전화번호 : 02 - 123 - 4567○ 고발내용- 9. 1 토요일 저녁 11: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전화번호, 약도 등 기재)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 드로 결제하였는데 -업소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이를 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함2001. 9. 3 위 고발인 홍 길동(서명 또는 날인) ※ 첨 부 :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4. 포상금의 지급○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지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지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다만,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고발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예산 : 2억원- 연간 지급가능인원 : 2천명 (2천명 × 10만원 = 2억원)○ 포상금 지급제외-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지급-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Ⅲ.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조치○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으로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해지○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직권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관리○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Ⅳ. 기대 효과○ 행정에 의한 직접적인 위장가맹점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인 신용카드 회원의 고발에 의해 위장가맹점을 색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위장가맹점을 규제○ 사업자 스스로 위장가맹점 이용을 자제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성실히 세무신고하도록 유도○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Ⅴ. 시행시기 ○ 2001.9.1(토)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Ⅵ. 제도 시행 안내 ○ 국세청(www.nts.go.kr) 및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홈페이지에 이용안내 배너 신설 2001.08.25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