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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부총리, "과거 분식회계 사면 신중히 다뤄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과거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사면문제와 관련해 "이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이며 섣불리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며 "만약 경제단체(전경련)에서 요청을 한다면 (안하리라고 믿지만) 열심히 듣고 오겠다" 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고용을 늘리는 창업활동에 대해 마련한 지원방안들과 관련한 법개정을 내달까지 완료할 것" 이라며 "가능한 부분부터 고쳐 나갈 것이며 시행령 등은 늦어도 4월 중으로 완려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2004.03.25 출처 : 조세일보
대구국세청, 철강 매점매석 등 세무조사 대구지방국세청은 25일 철강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균형으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공사차질을 빚는 등 원자재난이 심각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철강(고철)류 유통업 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를위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철근, H빔, 고철 도매업체의 유통과정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뒤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철강류 가격 상승 이후 사재기 및 출고기피(매점매석) 혐의가 짙은 철강도매 3개, 고철도매 2개 등 5개업체를 선정했다.지역별로는 대구 4개, 경북 1개업체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재기, 출고기피(매점매석)한 사실이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과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특히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추적조사해 부실하게 주고받은 거래처에 대해서도 탈루한 세금을 전부 추징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철강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업계의 동향을 파악해 사재기 및 출고기피(매점매석) 등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2004.03.25 출처 : 조세일보
[해설]고용창출형 기업 세제지원‥무슨내용 담았나 분사 등 고용창출형 창업 5년간 법인세 50%감면결손금 이월공제기간 7년으로 연장적용올해 정부정책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또 다른 "빅카드" 가 나왔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도입, 서비스 업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벌써 3가지 종합대책이 나온 셈이다. 이 정도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올인"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25일 오전 9시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 에 관해 논의하고 고용창출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내놨다.정부가 내놓은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규 또는 분사형태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이다. 창업 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중소기업창업 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 금융지원도 마련했지만 사실상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 정부가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원방안이란 것을 반증한 셈. 세금 깍아 줄테니 투자와 창업만 많이 해달라는 정부의 간곡한 요청의 목소리가 배어있다. ■ 창업, 고용만 많이 하면 절반, 아니 전부 다라도 깍아준다정부가 마련한 세제지원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골격은 창업, 분사형 기업들이 창업후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50%,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 다만 법령이 정비되는 시점인 2004년 7월부터 오는 2006년 6월까지 시간을 한정해 이 기간동안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만 해준다. 세제지원에 앞서 정부는 고용창출형 창업의 범위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창업의 경우 새로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다만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모기업의 일부 사업부문 또는 자산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사" 형태의 기업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창업ㆍ분사초기 5∼10명의 상시근로자(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주점, 무도장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노래방 등은 지원대상에서 뺐지만 이외에 국내외 기업 전 업종 차별을 두지 않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창업 후 5년간 번 소득에 대해 내야할 세금의 절반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대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세무간섭도 최소화하는 "팁" 도 주어진다. 50%의 세금감면에 더해 고용인원을 늘릴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이 보태진다. 예를 들어 창업당시 8명이었던 A기업이 1년 후 전체 직원의 절반인 4명을 더 고용할 경우 종업원 증가율에 비례한 세금감면율을 더해 75%까지(50%기본감면)세금을 면제해 준다. 직원을 두배로 늘릴 경우에는 고용증가비율을 더해 아예 낼 세금을 다 깍아주겠다는 것이다.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특히 모기업이 자산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모기업이 분사기업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을 배제해 주기로 했다. ■ "세금 신경 쓰지 말고 경영만 전념하라"정부는 이 같은 세제지원과 더불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아웃소싱 비용 세제지원 방안 강구 등 지원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기업이 창업해 세금 낼 걱정을 덜어내 경영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기업이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 신규투자의 경우 창업초 대규모의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5년이라는 결손금 이월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판단 아래 이를 늘려주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고용창출형 창업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 기간을 최장 7년으로 늘려 잡았다. 물론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같다. 기업들이 지출하는 아웃소싱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아웃소싱시장 규모가 100조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한국 40%, 일본 77%, 미국 90%)해 여기에 세제상 지원을 보태 기업 부담은 물론 아웃소싱 활성화를 통한 분사ㆍ고용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것. 이에 따라 기존에 기업내부에서 수행하던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 한정된 업무를 관련 전문기업에 맡겨 아웃소싱 비용을 따로 지출하게 될 경우 지출된 아웃소싱 비용에 대해 일정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진 않았으나 전체 지원방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맟춰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수준" 이라며 "7월 개원되는 임시국회 시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ㆍ개정하는 작업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2004.03.25 출처 : 조세일보
용산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 관련 세정대책(전문) 1. 씨티 파크 청약개요-시행사 : 세계일보 (시공사 : 롯데건설, 대우건설)-건설규모 : 아파트 629세대, 오피스텔 141실-청약기간 : 3. 23(화) ∼ 3. 24(수)-당첨자 발표일 : 3. 30(화)-계약일 : 4. 1(목) ∼ 4. 2(금)-입주예정시기 : 2007. 8월 이후-2004. 3월말 이전 분양신청으로 분양권 1회 전매가능2. 향후 세금 관련 국세청 조치계획3. 30(화) 당첨자 발표 후 명단을 입수하여- 국세청 D.B 등을 통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 후 가수요자ㆍ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특별세무관리 당첨된 분양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된 전매차익의 55%(양도소득세 50%, 주민세 5%)를 빠짐없이 과세 분양권 전매 취득자의 2차 불법전매 및 불법중개행위 등 탈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 불법전매에 의한 분양권 명의변경은 무효조치(주택법 39)- 불법전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96)- 불법전매 중개행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중개업법 38) ㅇ 분양권 당첨자 및 분양권의 전매 취득자로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등 과세3. 분양권 취득에 주의 필요 당첨이 되면 1회에 한해 분양권 양도가 가능하여 전매차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중개업자의 권유 등에 따라 분양현장이 과열 계약금 납입 후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지만 분양권 전매소득의 상당부분이 세금 등으로 흡수되고-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자는 2007년 완공 때까지 추가 전매가 불가능하며 완공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고액의 취득ㆍ등록세 등을 감안할 때 - 1회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2004.03.25 출처 : 조세일보
"용산 시티파크" 분양권 당첨자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은 사상 초유의 청약 과열 현상을 빚은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당첨자 및 분양권 전매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증여세 등을 과세키로 했다.25일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당첨되면 1회에 한해 분양권 양도가 가능해 전매차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전매업자의 권유 등에 따라 분양현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 시티파크는 지난 23일∼24일 실시된 분양 청약에 20만여명이 몰려 청약금이 6조원대를 넘어서 단일 주상복합으로 청약자 수와 청약금 모두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분양권 당첨자 발표후 명단을 입수, 국세청DB 등을 통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 후 가수요자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특별세무관리 할 방침이다. 또 당첨된 분양권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된 전매차익의 55%(양도소득세 50%, 주민세 5%)를 철저히 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취득자의 2차 불법전매 또는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여의도 시티파크 모델 하우스 현장과 한미은행 88개 본ㆍ지점에 23개 세무서의 58개 순회점검반 소속 단속요원 110명을 투입해 투기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이와 함께 30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납부기간인 다음달 1일과 2일에도 한미은행 주요 지점에 직원들을 파견해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용산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 관련 세정대책(전문) 2004.03.25 출처 : 조세일보
고용창출형 창업 세제ㆍ금융지원 방안(전문) 1. 세제지원의 강화◇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매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세금감면-감면대상 기업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대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간섭 최소화(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현황과 문제점중소기업 창업은 법인세ㆍ소득세를 4년 50% 감면받고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를 감면ㅇ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Greenfield투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3년 100%, 2년 50% 감면ㅇ 창업으로 인한 실질적 고용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대기업의 창업은 지원하고 있지 않음<>개선 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ㅇ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04.7∼"06.6월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ㆍ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5년간 50%감면을 기본으로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하여 추가 감면* (예) 창업당시보다 종업원이 100%늘어난 경우 50%(기본감면율) + 50%(종업원 증가율 100%×0.5) ⇒ 100%감면창업당시보다 종업원이 50%늘어난 경우 50%(기본감면율) + 25%(종업원 증가율 50%×0.5) ⇒ 75%감면-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 모기업이 자산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배제(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현황과 문제점ㅇ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이월공제가 가능 ㅇ 창업 신규투자의 경우 창업초기에 대규모의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결손금 이월기간은 짧음*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는 국가는 이월기간이 긴 편이며, 우리와 같이 감가상각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국가는 짧은 편□ 개선 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ㅇ 고용창출형 창업투자기업에 대해서는 "04.7∼"06.6월까지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 기간 연장(5년→7년)(3) 아웃소싱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과 문제점ㅇ 아웃소싱은 과거에 내부의 인력과 자원으로 수행하던 활동을 외부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대체하는 것* 인적자원, IT, 텔레마켓팅, 물류유통, 컨설팅, 경비, 파견, 세무, 총무ㆍ인사로 구분가능(시장규모 순)ㅇ 국내 아웃소싱시장 규모는 100조원대이나,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기업비율이 낮음** 우리나라 40%, 일본 77%, 미국 90% ("04년 한국아웃소싱기업연감)ㅇ 이로 인해 대기업으로부터 분사를 통해 대형화ㆍ독립화되는 것이 경제에 바람직한 아웃소싱산업들이 대기업 내부에서 계속 수행되는 추세□ 개선 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ㅇ 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용률을 높이고 분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웃소싱비용에 대하여 지원 - 기존에 기업내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관련 전문기업에 맡겨 아웃소싱 비용을 지출할 경우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으로 한정- "04.7∼"06.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출된 아웃소싱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방안 강구2. 금융 지원◇ 영업실적과 담보가 부족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1) 창업ㆍ분사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현황과 문제점ㅇ 창업기업은 창업초기 영업실적의 미비, 불안정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움 ㅇ 대기업에서 분사된 기업의 경우에도 모기업납품 유지 등 경영 불확실성으로 투자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움□ 개선 방안 ㅇ 창업ㆍ분사지원을 위한 각종 펀드조성 확대- 전경련,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창업ㆍ분사촉진 사모펀드를 금년 상반기 중 조성*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 특정된 소수ㆍ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전문적으로 기업주식ㆍ경영권 등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창투사의 대기업 분사창업 펀드조성 확대(5개, 100억원)- 고용창출이 활발한 시제품 개발 완료 창업초기기업의 제품상용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펀드조성("04년 300억원)ㅇ 창업ㆍ분사촉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일반기업이 창업ㆍ분사사모펀드에 출자하면 차입금 중 출자액 부분에 대한 이자를 비용인정(2) 신용보증심사시 창업ㆍ고용효과 반영□ 현황과 문제점ㅇ 신용보증심사시 재무항목뿐 아니라 다수 비재무항목도 반영하고 있으나 창업ㆍ고용효과는 반영하고 있지 않음- 창업ㆍ분사기업들의 경우 사업초기에 업무실적이 없어서 보증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움□ 개선 방안ㅇ 신보를 통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를 상반기중 도입하여 시행- (규모) "04년말까지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대상) 기존의 심사기준에는 미달하여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을 대상- (우대)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하고 고용이 많은 기업을 우대- (시행) 금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창업ㆍ고용효과 반영지표를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개발된 창업ㆍ고용지표를 점진적으로 모든 보증의 심사항목으로 도입하여 창업ㆍ고용효과를 상시 반영ㅇ 기보를 통해 창업초창기에 기술력만 있으면 재무상황이 열악하더라도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여건 조성- 기술평가보증을 "07년까지 전체보증의 50%이상(현행 8%)으로 확대- 기술평가인력을 확충하고 비재무항목에 대한 보증심사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 모형을 개선※ 객관적인 평가기법에 의해 R&Dㆍ창업기업의 기술가치평가를 행했을 경우 보증담당자를 면책하는 방안 검토 (3)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확대□ 현 황ㅇ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이내의 초기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03년에는 3,200억원을 조성하여 총 1,447개의 업체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대출로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대출은 활성화□ 문제점ㅇ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의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 "03년 3,200억원을 조성했으나 9월에 소진되는 등 통상 8∼9월 소진ㅇ 금리가 타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편으로 창업초기기업이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음* 창업자금 : 5.9%, 시설자금 : 4.9%□ 개선 방안ㅇ 고용창출형 창업ㆍ분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3,000 → 3,600억원) 금리를 인하(5.9%→4.9%)3. 기업활동관련 애로요인 해소◇ 공정거래법 등의 창업ㆍ분사 및 기업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여 고용창출형 창업투자를 촉진ㅇ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ㅇ 창업ㆍ분사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1) 신산업분야 예외인정 확대□ 현황 및 문제점ㅇ 현행은 신기술을 이용한 신산업분야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적용받는 신산업의 범위가 4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분야-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그 회사의 총매출액의 5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있어(매출액 요건) 그간 활용실적이 저조□ 개선 방안(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ㅇ 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해 예외인정 분야를 확대하고 매출액 요건을 완화- 예외인정 대상에 기존 4개 신산업 분야 외에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등을 추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일정기간(예:2년) 배제- 기존기업에 대해서도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요건을 총매출액 대비 50%에서 30%로 완화2) 분사형 창업투자에 대한 예외인정 부활□ 현황 및 문제점ㅇ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개 사유에 대해 출자제한의 적용제외 및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 임직원 분사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8개)은 "03.3.31로 시한이 종료되어 상시적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분사형 창업 등 고용창출형 창업의 유인책으로도 미흡□ 개선 방안(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ㅇ 지난해 시한이 종료된 8개 예외인정 중 상시적 구조조정 및 창업ㆍ분사촉진과 관련된 3개 조항은 부활- 영업의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를 통한 출자- 신설회사에 대해 주요 자산을 물적분할하는 출자- 임직원 분사회사에 대한 출자(2) 부당지원행위 규제 유예기간 확대현 황ㅇ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임직원출자 형태로 분사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동안 이루어진 모기업의 각종 지원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지 않음개선 방안(부당한지원행위심사지침 개정)ㅇ 분사기업의 통상적 경영 정상화 기간을 감안하여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분사시 영업자원ㆍ설비양도 등 모기업 지원이 필수적이나, 부당 내부거래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분사를 주저- 일반적으로 분사기업은 분사 후 3년 이내에 경영 정상화(3) 창업ㆍ분사형 중소기업의 인정범위 확대현황 및 문제점ㅇ 창업ㆍ분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각종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나 - [중소기업기본법]은 대기업집단 등이 출자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하여 각종 지원을 배제 05.3.31까지 :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05.4.1부터 :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법인이 주식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중소기업개선 방안(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ㅇ 대기업 등이 출자한 중소기업일지라도 창업ㆍ분사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이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2004.03.25 출처 : 조세일보
윤 부산청장 "지역친화적 세수관리 해달라" 24일 창원ㆍ마산세무서 순시 ◇창원세무서 업무보고24일 오전 11시 창원세무서를 순시한 윤종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김석기 서장으로부터 창원의 세수현황과 전망, 체납정리실적 및 실태, 2단계 세정혁신의 다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 업무 등에 대해 보고받고 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창원세무서 직원과의 대화윤 청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창원세무서는 경남의 1번지 세무서로서 경제적 특수성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전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맡은바 책임을 다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친화적인 세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마산세무서를 차례로 순시한 윤 청장은 이재후 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서장은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세정리실적과 향후 방침, 2단계 세정혁신의 성공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마산세무서 업무보고마산세무서 직원들과 가진 대화의 시간에서 윤 청장은 “과거 지식과 경험만 고집하며 주장하지 말고 시대의 변화를 재인식 하는 정신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득 2만불의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참여정부의 방향과 국세청의 2단계 세정혁신이 함께하는 의미를 소개하는 한편 감성경영을 강조했다. ◇마산세무서 직원과의 대화이곳 마산세무서에서는 윤 청장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기념식수가 있었다. 윤 청장의 다음 순시일정은 4월 15일 총선이 끝난 후 계속될 예정이다. 2004.03.25 출처 : 조세일보
보해양조, 21도 "잎새주" 출시 21도 소주 시대에 발맞추어 "잎새주"도 한층 부드러워진다. 보해양조(주)(대표 임건우)는 알코올 도수를 22도에서 21도로 1도 낮춘 "잎새주"를 24일 부터 출시했다고 밝혔다. 보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저도주 선호 추세와 소주의 선택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 "부드러운 맛"이라는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라 알코올 도수를 1도 낮추게 됐다"며 "그 동안 경쟁사의 21도 제품과 수 차례에 걸쳐 비교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맛과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 맛 좋기로 유명한 노령산맥 250m 암반수로 생산되는 "21도 잎새주"는 다른 경쟁사 제품에 비해 더욱 부드럽고 순하며, 한층 싱그럽고 깨끗 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주 도수가 내려갈수록 소주의 맛은 물이 좌우하기 때문. 이에따라 보해는 잎새주의 새 광고전략도 "水준이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2002년 2월 처음 선보인 잎새주는 런칭 초기에는 인기스타 장나라를 모델로 기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고, 지난해부터는 일반인 모델을 기 용해 지역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사랑 캠페인을 비롯한 지역밀착경영이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2002년 광주, 전남지역 판매량은 약 270만 상자(300ml, 24본입 기준)였으나 2003년에는 약 500만 상자로 두 배 가량 신장됐다. 보해는 부드러운 21도 잎새주 출시와 더불어 올해 이 지역 판매 목표를 600만 상자로 설정하고, 시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소주의 알코올 도수 변화는 1965년 30도 희석식 소주에서 1974년에 이르러 25도 소주가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1996년 23도에 이어 2001년을 기점으로 22도 소주로 전환되는 등 지속적인 저도화 추세를 보여왔다. 2004.03.25 출처 : 조세일보
[Q&A]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앞으로 모기업의 일부 사업부문 또는 자산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 등 정부가 규정한 "고용창출형 창업" 범위에 속한 기업들은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씩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9시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 에 관해 논의하고 고용창출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상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창출형 창업의 구체적 의미와 활성화 방안의 배경은?-고용창출형 창업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지만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고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고용창출형 창업투자"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다.▲고용창출형 창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기존 기업정책의 중복이나 혼란은 없는지?-고용 창출형 창업은 일반 창업 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을 주는 것으로 중복발생의 여지는 없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 법인세ㆍ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하고 있고 고용창출형 창업 : 5년간 50%감면을 기본으로 매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추가 감면해준다.고용창출형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고용창출형 외자기업의 창업처럼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용창출형 창업을 위한 정부대책이 기업가 정신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외환위기 이후에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지 못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이유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 기업활동과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이었음정부가 세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기업가정신은 되살아 날 것으로 본다.▲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제지원 내용은?-현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창업후 최소고용기준(예:10명)충족한 기업이 고용확대시 기본감면율 50%외에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하여 추가하여 감면해 준다. ▲창업당시는 최소고용기준을 채우지 못하다가 2, 3년 후 채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가?-창업ㆍ분사 초기에는 최소고용기준(예:10명)에 미달하다가 도중에 고용증가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는 연도부터 감면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창업 첫해 9명 고용해 3년째 10명을 채울 경우 10명이 된 연도부터 3년간 감면을 허용하게 된다.이와 동일하게 감면기간중 고용감소로 창업초기 최소고용기준 미만으로 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연도는 50%감면한다.▲고용창출형 분사 기업이란?-고용창출형 "분사"기업이란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료수 제조회사가 운송, 창고 등 물류 부분을 떼어내 별도 회사를 설립해 아웃소싱 등을 맡기는 경우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창업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해 준다 2004.03.25 출처 : 조세일보
시장도매인도 가산세 감면혜택 오는 6월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인 시장도매인도 중도매법인과 유사하게 매출의 일정 부분만큼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물지않게 될 전망이다.농림부는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막고 세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도 가산세 감면혜택을 적용해줄 것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농림부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시장도매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데 대해 재경부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외에 물품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지만 중도매인과 중도매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아 매출의 일정 수준(현재 40%)이상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시장도매인제는 지난 2000년 농수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 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 없이 생산자의 의뢰를 받아 판매를 대신 해줄 수 있는데 그동안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실제 도입은 늦춰져왔다. 2004.03.2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