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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전망대 "장미빛" 일색…실현 가능할까 각종 진작책 불구 투자ㆍ내수부진은 여전7일 정부가 올해 우리 나라 경제전망을 장밋빛으로 가득 채워 발표해 주목된다.연일 언론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는 내수부진ㆍ경기침체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을 내놓는 정부의 태도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틀은 재정지출의 확대, 물가안정 관리, 중소기업 지원,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토지ㆍ기업 관련 규제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주변에서 쏟아지는 불안의 시각들을 걷어내고 당초 예상했던 5%성장, 경상수지 25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망에 대한 평가에 앞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만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마련된 정책들에 대한 조속한 실천 및 법제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빼고는 딱히 새롭다 싶은 정책은 없다. 또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자주 거론됐던 세제 개선대책도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합승하지 못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창업분사기업 세제지원 등 굵직하고 다양한 세제대책들이 이미 상반기 마련돼 법제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투자활성화ㆍ일자리창출에 초점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가장 큰 화두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로 잡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각종 세제, 금융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놓는 등 부지런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은 단기적인 처방이라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라는 인상이 짙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위한 통과의례를 거치고 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드러나는 처방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정책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할만큼 했다" 고 생색을 낼 만한 여건은 만들어진 셈.정부는 하반기에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란 대의명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제운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에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타를 잡았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등을 가미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췄다.정부는 특히 하반기 중 추경 1조8000억원을 포함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대지출해 서민생활ㆍ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해 재정의 경기진작 효과를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력적인 물가 관리와 함께 중소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서비스업 육성대책 등을 통해 경제의 기저를 튼실히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기초로 투자→일자리 창출→소비심리 및 내수회복이라는 경기의 선순환을 살려 경기침체를 돌파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효과에 대한 불신의 시각도 만만치 않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상반기 중 얼마만큼의 효과를 냈는지 확신할 "증거물" 이 불충분한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실현의 키워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담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우리 경제는 수출활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서서히 회복되어 연간 5%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에 불과한 것이 사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그동안 "2/4분기 이후부터는 투자와 내수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 이라고 희망적인 시각을 보여오다 최근에는 "하반기에도 소비나 설비투자 상승세가 매우 완만할 것" 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전망(경상수지 250억불, GDP성장률 5%대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줘야만 한다. 그러나 내수회복에 대한 전망 또한 고유가 등의 대외적 암초로 인해 여전히 "시계제로" 인 상태이다. 정부로서도 내수회복을 견인할 "특단의 대책" 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소 희망적인 부분은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는 있다는 것. 그러나 수출이 국내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얼어붙은 소비심리 또한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계신용위험, 신용불량자, 중소기업 자금난, 실업난 등 내수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악재는 산적해 있다. 이처럼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희망적인 경제전망 달성의 관건은 결과적으로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위해 상반기 중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제도들이 조속히 시행돼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이 날 함께 발표한 중소기업 활성화 종합대책, 최근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력을 내주느냐도 관건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놓은 경상수지 250억불 달성, GDP성장률 5%대 유지 등의 "장밋빛 경제전망" 은 실현불가능한 수치에 머물 공산이 크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
검찰, 700억원대 환치기 사범 구속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 주임검사 정승윤)는 7일 노숙자 등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이용해 700억원대의 돈을 중국 등지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노숙자 등의 명의로 2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의뢰인의 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1만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나눠 송금해 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7천200여 차례에 걸쳐 700여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주로 세금을 포탈한 사람이나 도박자금을 조성한 사람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이같은 불법 외환거래를 이용, 중국이나 필리핀, 미국, 베트남 등지로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5월 적발한 5천억원대의 환치기 사건을 포함하면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1조원대의 돈이 외국으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부산세관과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과 합동으로 130여개 관련계좌와 이 계좌를 이용한 25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
李국세청장"접대비 편법사례들 지금은 지켜만 보고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7일 "접대비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편법으로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사례의 경우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서 "제도 초기에 이런 편법사례들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정착 단계에서 차츰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자클럽 초청 조찬 강연에서 "접대실명제는 원칙 밖에 있던 것을 원칙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청장은 "접대비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룸살롱에서 술값 144만원을 여러 시간에 걸쳐 나눠 결제하는가 하면 같은 지역내 노래방과 가라오케에서 1분 단위로 결제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청장은 이어 "한 기업체는 10분 간격으로 북창동과 역삼동 술집을 오가며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도 있다"며 "이런 편법사례는 국세청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는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장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박성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 김태옥 테크노경영자클럽 회장(한국옵티그마 대표), 김종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박환균 우리은행 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내달부터 체납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내달부터 관세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실시된다.김용덕 관세청장은 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관세 체납액이 총 징수 결정액 대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는 관세 체납자의 외환거래 내역을 체납시스템에 제공,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특히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포탈세액과 압류대상 재산의 추정가액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전압류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추징세액에 따른 체납이 발생할 경우 보전압류 재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하반기 중 2004년도 제2차 체납정리 강조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5월말 현재 관세청에 적발된 관세포탈액은 총 501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8%나 급했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조세피난처 이용 외화밀반출 13개업체 조사 불법자금 최종사용처까지 정밀추적-"재산국외도피 끝까지 캘 것"관세청은 최근 불법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외환사범 조사시 불법자금의 최종 소재와 사용처까지 정밀 추적해 재산국외 도피 여부까지 밝혀낼 방침이다.또 케이만군도나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관세청은 7일 국회 재경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관세청은 지난 5월말부터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업체 13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 불법 외환거래 단속시 해외 기업신용정보 업체인 D&B사(Dun & Bradstreet)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재산국외도피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한편 관세청은 지난 5월말 현재 재산국외도피 사범 6건, 34억원을 검거했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中企 정책조정 직접 주관하겠다" "중소기업 특위 재구성"지시투자ㆍ소비 촉진 아이디어 적극 발굴노무현 대통령은 7일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특위 간사를 산자부 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 해 중소기업 정책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ㆍ소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투자ㆍ소비의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적극적인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처럼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재계나 정부가 적극 발굴하라"며 문광부장관에게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 "관련부처,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고 신용도는 물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기준을 만드는 등 입주업체선정시스템을 보강해 달라"고 건교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함께 창업단계의 투자확대에 대해 "창업단계의 투자과정에서 신용ㆍ기술평가기법이 고도화하고 창업지원시스템이 정착되는 등 필수 시장인프라가 형성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고급인력이 양성되어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축적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적극적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
억대 명품시계 밀수입 70대 긴급체포 목포세관은 억대의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목포 모 택시회사 대표 김모(70)씨와 서울 모 호텔 인천공항지점 지배인 노모(36)씨를 긴급체포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1월 1일 제주 모 호텔 면세점에서 지배인 노씨와 공모해 1억5천만원짜리 스위스제 손목시계 피아제(PIAGET) 1개를 밀수입한 혐의다.김씨는 또 지난해 3월 23일에도 이 면세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홍모씨에도 5천만원짜리 피아제를 사준 혐의도 받고있다.김씨는 면세점 직원과 공모해 이 시계를 외국인에게 판 것 처럼 보세운송한 뒤 해외로 반출했다가 밀반입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면세점 직원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부유층에게 고급 시계 등을 주문받아 상습적으로 판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
李시장 "교통혼란 시민무관심 탓" 발언 "시민에게 미루려는 의도 없어..불편해소에 최선" 해명이명박(李明博)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혼란을 시민들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이 시장은 6일 서울산업대에서 열린 서울시와 동북부권 대학.연구소 협력체제협정 조인식에 앞서 대학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사람은 닥쳐야 일을 하지 도대체 미리 연구를 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와 각 구청이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내고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됐지만 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버스를 타러 와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반상회를 해서 내용을 알려줬지만 관심도 없었다"며 "그나마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잘 타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에서 미리 홍보를 하려고 했지만 먼저 해봐야 낭비라는 의견이 있어 한 달 전부터 집중 홍보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조인식에는 윤진식 서울산업대 총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 등 23명의 학계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조인식에 앞서 총장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하는 자리에서 나왔다.이 시장의 발언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지 서울시 게시판 등에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 시장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이 시장은 이에대해 박명현 대변인을 통해 "서울시의 대중교통 홍보 방법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해 냈듯이 현 경제위기를 이겨나가자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통개편 혼선의 원인을 시민에게 미루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 시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번 개편에서 빚어진 시민 여러분의 불편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
참여연대,"LG카드 시장위험 유발아니면 추가출자 안된다" -감사원ㆍ재경부ㆍ금감위ㆍ채권단에 질의서 발송참여연대는 최근 LG카드가 채권단에 대해 1조5000억원의 추가출자전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LG카드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의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면 추가 출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했다.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7일 "정부가 단순히 LG카드의 상장폐지나 조정자기자본 비율 8% 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가능성을 우려해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없다"고 수 차례 공표한 국민적 약속을 번복하고 추가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악습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또 "LG카드에 대한 추가 출자전환 논란이 "관치금융에 의한 미봉"으로 귀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추가지원은 없다고 못박은 지난 1월의 협약을 뒤엎을 사정변경이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하며, 금융감독기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관련 법령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LG카드 지원대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또 LG카드 추가 출자전환과 관련, 산업은행 등 16개 채권기관과 재경부, 금감위, 감사원 등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우선 재경부와 금감위 등에 대해 ▲연말이든 그 어떤 시점에서든 채권단이 새롭게 결의하면 지난 1월의 지원조건과는 달리 1조 5000억원의 추가 출자전환 등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난 1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조정자기자본 8% 미달 등 부실 징후가 충분히 예견되는 LG카드를 상대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발동이 가능한지 ▲정부의 기존 주장대로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부실징후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카드사 문제가 불거진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 관련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감사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정부가 사실상 주도한 LG카드 지원대책의 적정성 ▲카드사 문제가 불거진 이래 지난 1년여 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적기시정조치 규정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감독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는지를 묻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대해 ▲현재 LG카드의 경영현황이 지난 1월의 협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사정변경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조만간 그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 ▲지난 1월의 지원조건(5천억원 한도 내에서 산업은행과 LG그룹만 부담하고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추가지원하지 않는다)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추가 출자전환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채권단 차원에서 추가 출자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에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
정부, 올해 경상흑자 최대 250억달러 전망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하반기에도 역점 추진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발표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0억∼2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같은 경상수지 흑자 폭은 50∼60억불에 불과할 것이란 당초 전망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상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수치와 같은 5%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소비자 물가의 경우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데 대한 영향으로 당초 예상(3% 내외)을 넘어선 3%대 중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제하에 민생 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우리 나라 경제운영과 관련해 이 같이 전망하는 한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춰 올해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에 근간을 두고 상반기 중 마련했던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재정이 경기 위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토지규제, 기업규제 등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요금은 인하요인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약가의 인하를 추진하고 이동전화요금은 하반기 중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키로 하고 카드사의 자구노력과 경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카드사 부실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투와 대투증권은 우선협상자 선정 등 매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인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아울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편성 등 공공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연기금의 SOC민자사업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또 기존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택수요 창출과 주택공급 확대를 짓속추진할 방침이다.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ㆍ투명화ㆍ전산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해 운용키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시책이 하반기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수출활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서서히 회복돼 연간 5%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장미빛 청사진"을 내걸었다. 경상수지 폭도 당초 최대 60억불에서 크게 확대해 연간 250억불까지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2004.07.0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