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6,244건


尹금감, "자산운용사 금융시장에 심대한 영향 행사할 것"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금융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적인 자금순환 패턴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1시 30분(미국 현지 시간 12시 30분) 미국 뉴욕에 소재한 코리아 소사어티 회의장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오찬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는 지난 57년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제임스A 밴 프리트 장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비정치적인 민간기구로 공공정책, 산업,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연구, 세미나 개최 활동을 한다. 윤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전망과 관련,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새로 도입될 퇴직연금으로부터의 방대한 자산운용 수요를 감안할 때 장차 한국에서 자산운용사는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금융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인구고령화, 저금리기조 정착, 규제완화 등의 환경변화에 비춰볼 때 장래 한국 금융산업에서 자산운용업은 그 핵심을 차지하며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한국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그동안 금융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 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능력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또 "은행중심 구조조정의 부작용으로 자금흐름이 그다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로 만기 1년 이하 예금이나 MMF에만 집중돼 있다"며 "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지속된다면 자산가격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의 장기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돼야 할 과제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적인 자금 순환 패턴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장기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본시장 심화를 위해 투신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질적ㆍ양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10.28 출처 : 조세일보
300인 이상 기업 고령자 고용률 4.19%로 전년대비 0.49%p 증가 고령자 고용률은 증가추세,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이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19%로 전년대비 0.4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6.14%, 500～999인 사업장이 5.98%, 1,000인 이상 사업장이 3.17%로서 대규모 기업일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 연도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 】 업종별 총 근로자수 대비 고령근로자 비율은 통신업(0.61%), 금융보험업(1.00%), 제조업(1.82%) 등 5개 업종에서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13.7%), 기타서비스업(10.19%), 운수업(8.46%) 등 7개 업종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 절반이상은 통신업․도소매업․금융보험업․제조업 등의 순이며, 기준고용율 미달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저조했다. 조사대상 1,554개소 중 기준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은 862개소(55.5%)이고,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미달비율은 통신업(100%), 도소매업(95.7%), 금융보험업(89.3%), 제조업(64.8%) 순이었다. 한편,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총 692개소(44.5%)이고,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초과비율은 광업(83.3%), 운수업(81.4%), 건설업(6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862개소) 비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64개소(67.9%), 500～999인 291개소(54.2%), 300～499인 307개소(48.9%)로 큰 규모일수록 고령자 고용이 저조했다. 기준고용율 미달기업에서 기준고용률 이행시 연간 21천명의 고령근로자 고용효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1,728천명, 고령자수는 72천명(4.19%)이며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준고용률을 이행시 연간 약 21천명의 고령자 추가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고령자 고용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정년 등 인사규정 등이 주요원인인바, 고령자 고용이 안되는 이유로는 ①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음(45%), ②정년 등 인사규정상 고령자 채용곤란(24%), ③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움(23%), ④재정형편상 어려움(1%), ⑤기타(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령자 채용곤란사유 】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에 대한 지도 강화 및「고령자고용 종합대책」연내 마련 계획 동 조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에 의하여 노동부가 ’03.12.31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1,554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실태에 대하여 각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862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고령자고용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동 이행계획에 따라 고령자 고용확대를 요청하였다. 노동부는 고령시대를 대비하여 기준고용률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기준고용률 이행대상 사업장을 확대(300인이상→100인이상)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고령자고용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 업종별 사업장수 비율 분포 】 2004.10.27 출처 : 노동부
한.베트남 지방국세청장 교환방문 베트남을 방문중인 이용섭 국세청장은 27일 누엔반 닌 베트남 국세청장과 양국 지방국세청장간 교환 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국세청이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지방국세청과 하노이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과 호치민지방국세청간의 교류가 이뤄진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방국세청장 교환방문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4.10.27 출처 : 국세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는 "법이없어 못한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로 지방세와 관련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와 관련해선 명단을 공개할 근거가 지방세법에 마련되지 않아 고액 지방세체납자 명단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서울시청 등도 고액 지방세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검토해 봤다"며 "그러나 명단공개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기 위한 지방세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명단공개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방세에서의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국세에 붙어 부과되는 소득할ㆍ법인세할주민세와 관계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이상 지방세체납자 명단을 공개해도, 이들의 이름을 또 거론하는 것에 불과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근거법령 마련여부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체납자 명단공개가 명문화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도 마련여부를 검토했었다"며 "지방세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작아 고액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토당시 분위기는 국세에서 고액체납자는 지방세의 고액체납자에도 해당돼 근거법 마련에 반대가 많았었다"며 "당시엔 국세청 공개과정을 "지켜보자"는 쪽이 대세였다"고 덧붙였다. 2004.10.27 출처 : 조세일보
봉 前서울청장, "청탁명목으로 받은것 아니다" 1심 최종선고공판 앞둔 마지막 공판…억울함 호소지난 2002년 (주)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수감된 봉태열 前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1심 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에서 속행됐다. 1심 최종선고공판을 앞둔 이 날 마지막 공판에서 피고인인 봉 前서울청장과 그의 변호인단은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이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며 "이는 검찰측이 단순한 추정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고인이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도 훨씬 이전의 일이었으며 당시 피고인과 이 회장이 부영이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 "이 돈은 고향 선후배간이며 피고인의 서울청장 영전과 자식들간의 혼인을 명목으로 주고 받은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피고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명백히 공직자로서의 도의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과 징계대상으로 볼 수는 있다" 며 "그러나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범죄로까지 모는 것은 잘못된 처사" 라고 덧붙였다. 최종 변론에 나선 봉 前서울청장도 "6개월간의 구금생활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며 공직자로서의 도의를 저버리고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후회하고 있다" 며 "그러나 이 회장과는 혼담까지 오고간 관계였으며 "사돈지간" 이 될 인사들끼리 세금문제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서로의 인격과 체면을 스스로 깍아 내리는 일"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 시스템을 감안할 때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며 "게다가 부영 측이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불복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일반적 상식으로는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봐줬다고 판단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인의 신상에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봉 前청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며 국세청 재직시절에도 조직내 여론감시 대상이란 점을 인지하고 조심했다" 며 "현 정권 출범 초기 국세청장 단독후보로까지 추천됐다가 좌절됐고 퇴직 후 2번의 구속사건으로 개인적 명예와 인격이 실추됐다" 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최종선고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2004.10.27 출처 : 조세일보
靑"해외수도이전 헌법개정 사례없어"-"불복논란"새국면 맞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데 이어 27일 청와대가 헌재의 위헌판결에 대해 해외 사례까지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이날 "수도이전 해외 사례-헌법개정 사례 없어…대부분 국회 주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판결대로 외국의 경우 수도를 이전할 때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친 사례가 있는가.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수도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수도 이전을 위해 기존의 성문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에 부친 사례는 없다"며 "대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거나 정부 주도로 혹은 국가가 출범하면서 제정한 헌법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수도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헌재의 위헌판결 직후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되도록 말을 아끼며 일단 헌재의 위헌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이어 청와대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 "불복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들며 "세계 여러 나라는 수도기능을 분산하거나 다원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분산시켜 도시별 핵심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국가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정치ㆍ행정중심도시와 경제중심도시를 구분해 국가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이 제시한 해외 수도이전 사례▶호주= 1901년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제정한 연방헌법에 시드니, 멜버른 등 기존의 양대 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역에 연방통합을 상징하는 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수도 건설이 추진됐다. 호주정부는 연방헌법 125조에 "연방정부의 소재지는 뉴사우스웨일즈 주(洲)에 두며, 시드니로부터 100마일 안에 둔다. 동 지역은 100 평방마일보다 작은 규모이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 뒤 1911년 캔버라를 수도로 정한 정부소재지법이 의회를 통과해 입지가 확정됐고, 1958년 수도이전을 전담하는 연방수도개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캔버라 건설이 본격화됐다.▶터키= 1923년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몰락한 뒤 수립된 터키공화국은 1600년 간 수도였던 이스탄불에서 내륙고원의 앙카라로의 수도이전을 헌법 3조(터키의 수도는 앙카라다)에 명시했다. 이어 1925년 "도시건설용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1928년 앙카라 건설위원회를 설립해 수도를 옮겼다. 터키의 수도이전은 서쪽에 치우친 수도를 군사전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국토의 중심지로 옮기면서 낙후된 내륙의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2000년 현재 이스탄불 인구 920만명, 앙카라 인구 360만명으로 일극 중심의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브라질= 포르투칼 식민지 시대 초기에 해안방어기지로 건설된 리우데자네이로를 대신할 새로운 수도를 내륙지역에 건설해 균형발전의 성장거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1891년 출범한 브라질 연방공화국은 제헌헌법 3조에 "공화국 중부 고원지대에 1,4400㎢ 면적으로 추후 적절히 구획될 지역에 미래의 연방수도를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1823년 한 정치가가 브라질리아로 명명한 신도시 건설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받아들여진 것. 그 뒤 1953년 헌법에 의해 설립된 신연방수도 입지선정위원회가 5개 후보지 가운데 브라질리아 입지를 확정짓고, 1956년 의회가 "브라질리아시 건설계획법"을 의결함으로써 계획도시로 건설됐다. 1960년 4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브라질리아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파키스탄=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와 함께 분리독립해 우선 서파키스탄의 카라치를 임시수도로 정했다. 이후 헌법이 제정되고 파키스탄 공화국이 출범한 뒤 집권한 칸 대통령이 1959년 카라치 과밀과 인구집중에 대한 대안으로 이슬라마바드를 신수도로 결정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수도개발청을 설립하고 수도개발청법이 제정됐으나 정정불안, 낮은 경제력, 땅값 상승 등으로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3 정도만 개발된 상태다. ▶말레이시아= 1957년 11개 주가 통합한 말라야 연방이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쿠알라룸푸르를 수도로 정하고, 헌법 154조에 "의회가 다른 곳을 정할 때까지 쿠알라룸푸르가 연방의 수도다"라고 명시했다. 91년 들어 마하티르 수상은 "비전 2020"이라는 국가발전 30년 계획을 추진하며 입법부는 남되 행정, 사법부를 새로 건설할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전자정부 구현 등이 목적이었다. 1995년 각료회의에서 연방정부 이전계획을 확정짓고 행정수도로 확정한 "푸트라자야 관리청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999년 수상청 이전을 시작으로 8개 부처가 이전했으며 나머지 11개 부처는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헌법엔 아직 쿠알라룸푸르가 수도로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는 수도이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독일=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뒤 체결된 동ㆍ서독 통일조약에 통일독일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명기했다. 그러나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소재지는 통일 뒤에 결정하기로 정했는데 베를린 이전과 본 잔류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던 중 1991년 연방의회는 표결 끝에 337 대 320으로 수도이전(還都)을 결의했다. 이어 1994년 연방의회는 "베를린ㆍ본 법"을 의결해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를 베를린으로 확정했다. 의회, 수상관저, 행정부처 일부(20개 부처 중 12개)가 이전대상이다. ▶일본= 1990년 국회 주도로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결의"를 한 뒤 1992년 말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1999년 후보지 3곳을 선정, 발표했으나 지자체의 과도한 유치경쟁과 도쿄도(都)의 반발, 정당 간의 이해다툼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최종 후보지 선정이 유보된 상태다. 2004.10.27 출처 : 조세일보
연말까지 회계기준서 제정 "봇물" 터진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회계"와 제16호 "법인세회계"의 제정발표 이후 잠잠하던 한국회계연구원이 올 연말까지 주요한 회계기준서 제정발표를 줄줄이 쏟아낼 것으로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연구원이 올 연말까지 제정 발표할 예정인 회계기준서는 기업회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재무제표기준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사업결합기준서 ▲충당부채 ▲주당이익 등 회계처리의 큰 줄기를 점하는 것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국회계연구원 관계자는 27일 "연구원은 당초 올해 ▲지분법회계 ▲법인세회계 ▲재무제표기준서 제정발표로 마무리하려 했다"며 "그러나 기준서 제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정일정을 서두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제정이 이뤄질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 ▲제18호 조인트벤처투자 ▲제19호 재무제표기준서 ▲제20호 사업결합기준서 ▲제21호 연결재무제표 ▲제22호 주당이익 ▲제23호 특수관계자(주석사항) ▲24호 간접투자기구(뮤추얼 펀드) 등 8가지. 특히 올해 제정됐거나 제정될 기업회계기준서 중에 ▲충당부채 ▲지분법회계 ▲법인세회계 ▲조인트벤처 투자 등 4가지는 당장 내년 회계처리 분부터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충당부채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포인트제, 마일리지, 캐쉬백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라며 "내년부터 회계처리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회계담당자들은 기준서 제정일정과 내용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10.27 출처 : 조세일보
한ㆍ중ㆍ일 3국 국제회계기준 도입문제 공동대처 내일부터 도쿄 회계기준제정기구 정례회의서 논의국제화 시대의 흐름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각 나라가 앞다퉈 천편일률적인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해 국가별 고유특성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 회계기준제정기구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국회계연구원은 27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한ㆍ중ㆍ일 3국 회계기준제정기구관계자들이 일본 도쿄에서 정례회의를 갖는다"며 "이 자리에선 각국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공동대처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ㆍ중ㆍ일 3국 회계기준제정기구 정례회의는 동아시아 주요 3국이 각국 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상호간 정보와 의견교환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연구원 관계자는 "정례회의는 당초 회계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참가국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며 "각국이 국제회계기준의 일괄도입으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공동대처방안을 안건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계기준제정기구 정례회의에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정기영 원장과 임석식 상임위원, 송인만 위원, 김찬홍 수석연구위원, 윤승준 수석연구위원 등 9명이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다. 2004.10.27 출처 : 조세일보
광주銀 목포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우량 중기 지원약속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27일 목포 초원 관광호텔에서 전남 목포지역 중소기업인 20명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책 및 워크아웃제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경제전망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정태석 광주은행장은 성장성 및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소재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 발굴과 지원을 약속하고, 특히 목포지역내 신항만, 현대삼호중공업, 남악신도심 관련 업체에 대하여 목포시 및 목포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 지역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2004.10.27 출처 : 조세일보
박상근 전 세무사회 감사 "항소심 제기" 박상근 세무사(前 세무사회 감사) 등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의 "감사보고에 따른 비용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합의부)에 세무사회를 상대로 "감사보고에 따른 비용청구" 관련 항소심을 제기했다. 2004.10.2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