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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베트남협동조합연맹과 양국 농업발전 협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베트남의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발벗고 나섰다.농협중앙회는 강 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본관에서 베트남협동조합연맹(VCA) 까오 쑤안 투 번 회장 등을 접견하고 양국의 농업 발전과 양 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투 번 회장은 한국농협 발전 모델인 농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유기적인 밸류체인(가치사슬)을 베트남에 접목할 수 있게 VCA 임직원들의 교육연수 확대를 요청했고 베트남 계절근로자의 한국 송출 시 양 사 간 협력을 통한 개선, 확대를 희망하는 의사를 전했다.강 회장은 "농협은 한국과 베트남 협동조합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한 충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VCA 계열사들과의 구상무역을 시작으로 농협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VCA는 농업, 신용, 서비스, 운송 등 다양한 업종에 3만1천324개 협동조합, 조합원 705만명을 회원으로 둔 베트남 최상위 협동조합 중앙기관으로, 한국농협과 2009년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이후 양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입찰 담합' 대명이엔지 등 과징금 등 제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 대해제재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26일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공고된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에서 자신의 계열 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대진엘리베이터 측에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대진엘리베이터가 요청을 수락하자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각 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3개 업체는 사전 협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성이 상실됐으며, 보다 낮은 계약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STAX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도입...지방세 납부·발급 한번에 처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일(27일)부터 서울시 세금 납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STAX을 이용해 지방세 납부와 증명서 발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STAX 전자문서지갑 서비스'가 도입된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문서지갑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를 열람·저장·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이다.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 지방세 납부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10종이다.STAX에 회원가입하고 전자서명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거나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요청기관 제출도 가능하다.전자문서지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 고객센터(☎ 1566-390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모든 은행 'CEO 승계 절차 3개월 전 개시'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모든 은행이 현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 은행별 이행계획(로드맵)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금감원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모범관행'은 CEO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해 충분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이사회 규모와 구성도 손질해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 대부분은 경영 승계 계획의 문서화를 진행 중이며, CEO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모범관행 핵심인 승계 절차 조기 개시와 관련해서는 모든 은행이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수 은행은 승계 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이사회 전문성·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의 문서화·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은행 대부분이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체계를 마련 중이지만, 이를 이사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은행권 사외이사 직군은 여전히 학계에 편중(일부 은행은 교수 출신이 최대 67%)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 이사가 없는 은행이 5개에 달할 만큼 성별 다양성도 부족했다.상당수 은행은 획일적인 '2+1년(2년 임기 뒤 1년씩 연장)' 임기 구조에서 벗어나 임기 차등 부여 등을 통해 이사회 안전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시 이번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이한준 사장, '생산성 CEO 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한국생산성학회의 '제31회 생산성 최고경영자(CEO)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한국생산성학회는 1995년부터 매년 산업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공헌한 경영자를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한다.이 사장은 LH의 공적 역할 확대 및 고품질 주택·도시 조성, 인력·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의 정책 성과를 창출하고, 공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시 : 2024년 5월 26일◇ 국장급 전보▲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이창선◇ 과장급 전보▲ 정보보호담당관 이현정 ▲ 첨단바이오기술과장 남혁모 ▲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정민원 ▲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 장기동 ▲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장 김태영 ▲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이은영 ▲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이우진 ▲ 전략기술육성과장 이주헌 ▲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온정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강수돈(전 삼성물산 전무이사)씨 모친상 ▲ 고인 : 남병향(향년 95세) 씨▲ 별세 : 2024년 5월 26일 오전 10시▲ 빈소 : 문경제일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 2024년 5월 28일 오전 7시▲ 전화 : 054-550-784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고,그동안 상품교역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김 차장은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 대해"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날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들어간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또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이에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국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안보 대화에 더해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아울러 양국은 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2011년 이후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오늘 양자 회담에서는 시간 제약상 민생과 경제협력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충분히 교환하지 못한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는 3자 환영 만찬과 내일 3자 정상회의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입안정보험에 쌀 포함"…정부, 내달 양곡법 대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추가하기로 했다.쌀 등 농산물값이 떨어진 경우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의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다.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양파, 포도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도입했고, 올해 지원 품목을 9개까지 확대했다.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양곡법, 농안법 개정과 비교하면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편이 재정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쌀 농가의 70%가 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내년 국가 재정이 1천279억∼1천894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양곡법 개정 시에는 1조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의 6분의 1 수준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농경연은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5대 채소류에 대해 이 보험을 적용하면 국고 보험료는 내년 2천235억∼2천42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이 역시 농안법 개정시 소요 예산 예상치(연평균 1조2천억원)의 6분의 1 수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시다-리창 총리 등 대표단 환영 만찬...尹 "3국 매년 만나 소통 협력하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서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내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일중 정상회의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 이어 4년 5개월 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일중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의장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3국이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茶)문화, 젓가락 등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때 멸종되다시피 했던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최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며 "따오기가 3국 협력의 결실이자 상징이 된 것처럼 내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또, 3국 청년들이 한국의 케이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하고 서로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3국 협력의 성숙을 위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개척해 나간다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와 함께 만찬장에 입장하면서는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3국 우호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이날 만찬 자리에서는 3국의 교류·화합에 중점을 둔 공연과 전시가 진행됐다. 경력이 20년 이상인 3국의 도예가들이 각 출신 지역의 문화와 기법 등을 서로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다. 3국 지도자들은 만찬 시작에 앞서 이 작품들을 관람하며 3국의 오랜 도자 역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이어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만찬이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됐던 '한일중 미래 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공연을 하고, 한국 동요 '무지개 빛 하모니'를 노래했다.만찬 이후에는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과 우정에 대한 각국의 대중음악을 연주했다.마지막 공연에는 3국 현대음악 밴드가 나섰다. 3국 음악가들은 앙코르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만찬 메뉴로는 세 나라의 공통 식재료인 두부, 만두, 장류를 활용해 만든 대게 궁중 어만두와 한우 양념갈비, 구운 채소, 오색 골동반, 시금치 된장국 등 한식이 제공됐다.이날 나온 음식들에는 오래 이어져 온 3국의 깊은 유대 관계와 앞으로도 계속될 협력의 의미가 담겼다. 또 초여름 궁중에서 즐기던 전통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한식의 우수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날 환영 만찬에는 3국에서 70여명이 참석했는데,우리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