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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온열질환 나흘간 255명…사망자도 어제 하루 7명 ㅕㅇ청은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에 오래 작업하면 치명적이다.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늘고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30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온열질환자가 255명으로 집계됐다. 24일과 25일 온열질환자는 각각 7명, 14명이었다가 장마 종료가 선언된 26일 46명으로 급증했고, 27일 65명, 28일에는 71명, 29일 73명으로 계속 늘었다.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9일 7명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취합에 따르면 경남 밀양에서 28일 온열질환으로 신고된 50대 남성이 29일에 숨졌다. 또한 29일 하루동안 경북에서 2명, 충남 1명, 전북 1명, 충북 1명, 경남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추후 집계 과정에서 더욱 늘 가능성도 있다.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누적 온열질환자는 1천15명으로 이달 29일을 기해 1천명을 넘어섰고, 누적 추정 사망자는 총 10명이 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27.3% 가장 많고, 50대가 20.7%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9.0%, 여성이 21.0%다.온열질환의 81.7%가 실외에서 발생했고 실외 중에서도 실외 작업장(32.7%), 논·밭(13.9%), 길가(11.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발생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가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오전 시간대인 10∼12시 발생도 17.8%로 적지 않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폭염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활동을 자제하며 시원하게 지내는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고,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므로 술과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도록 한다.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더위 때문에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춘다.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78회 로또 1등 '6, 10, 11, 14, 36, 38'...2등 보너스 '4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제 1078회로또복권 추첨에서 '6, 10, 11, 14, 36,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3'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4천160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각 5천56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691명으로 159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5천35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3만4천106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 오빠 남진,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 포문...10월부터 전국 투어 시작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국민가수 남진이 ‘영원한 젊은 오빠’로 새단장, 하반기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 전국투어를 펼친다.남진은 지난 20년간 가수와 공연기획자로 끈끈한 인연을 맺어온 (주)에스피에스 이시찬 대표와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14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월23일 은 전주, 그리고 서울ㆍ부천ㆍ대전ㆍ청주ㆍ대구ㆍ울산ㆍ제주 등 전국 투어 일정을 29일 발표했다.이공연은 (주)에스피에스, (주)월드쇼마켓 공동제작으로 단국대학교 국악과 김현수 교수가 총연출을 맡는다. 김교수는 함평나비축제 주제공연, 강진 청자축제 총감독 등으로 유명하다.이시찬 대표는 “세련된 무대매너, 지치지 않는 열정,따뜻한 위로와 감동으로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만들어갈 남진만의 명품공연을 연출할 것”이라면서 “남진 60년 역사의 명품 히트곡들을 비롯, ‘출입금지’, 영원한 내사랑’, ‘밥사는 사람’등 남진만의 특별한 사연을 담은 신곡 레퍼토리를 노래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번 공연에는 남진이 특별 강추하는 1992년 MZ세대 트롯 샛별 강훈이 게스트로 관심을 모은다. 강훈은 MBN’불타는 트롯맨에서 본선 4차전까지 진출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슬픈 사슴 같은 눈빛, 애잔하면서도 시원한 목소리, 정통 트롯맨 등으로 찬사를 받았다.한편 이시찬 대표는 “남진 형님을 2002년 지방 공연부터 모시기 시작, 세종문화회관 45주년 공연, 올림픽 체조경기장 50주년 공연, 세종문화회관 55주년 공연, 미국 LA, 뉴욕 투어 등 수많은 공연을 함께 했다”며 깊은 인연을 전했다.남진의 음반 데뷔는 1965년 ‘서울 플레이보이’지만, 그 2년전인 1963년 음악 레스토랑 가수로 활동하던중, 당시 유명 작곡가의 눈에 들어, 본격적으로 가수활동을 한 기간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음주차 몰수’ 제동에 나선 법원…법원이 이해 못 한다는 대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습 음주운전중대음주 사망사고 차량을 빼앗겠다는 정부 지침에 법원이 제동에 나섰다.지침 만들었으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인데 법원이 고개를 가로저은 것이다.26일 채널A가 보도한 단독기사 [검경 “상습 음주차 압수”에 법원이 제동]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몰수하겠다고 영장을 법원에 넣었는데 서울과 부산 쪽에서 거부했다.‘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압수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음주차를 왜 못 빼앗는데?’ 싶겠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압수와 몰수는 잠시 뺏는 거냐, 아예 뺏는 거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범행 흉기, 뇌물, 마약, 범죄수익처럼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를 말한다.형법 48조 몰수는 형벌에 해당하는데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인 경우 긴급히 나라가 빼앗아야 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검경의 논리는 음주운전은 범행이고, 차가 범행에 쓰였으니 뺏을 수 있다고 본 듯하다.6월 28일 새로 만든 지침은 아래와 같다.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음주차량이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이라는 것은논리비약이다.오직 음주운전을위해 차를 샀거나, 도로를 질주하며 사람 치고 자동차 치고, 3차, 4차 계속해서 치고 치는 일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법원에서 통상의 경우는 압수몰수 안 한다고 한 것은무수한 음주운전 사건 가운데 몰수까지 필요한사건은드물고,경찰이 제시한 사례도그런 특이 사건이 아니다란 뜻으로 풀이된다.음주운전은 차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그렇게 되면 차를 사는 사람들은 잠재적 음주운전자로 몰아가는 꼴이 된다.차량 몰수가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가진 것도 아니다. 모 연예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비례성?정부 사건사고 사례집을 보면 관용차 음주운전도 있다. 그 관용차, 안 뺏었다.부모를 봉양하며 어렵게 사는 운전수의 생계형 화물차, 월 100억 버는 사업가의 법인 외제차. 이 경우 음주운전 몰수는 어떻게 될까. 외제차는 남의 차니 풀어주고 화물차는 자차니 집어넣어야 하나?5년 간 3회를 범행했는데 첫 번째가 자가용, 두 번째가 관용차, 세 번째가 법인차라고 해보자. 어느 차를 몰수해야 할까. 첫 번째 자가용? 아니면 맨 마지막 범행인 법인차? 아니면 전부 다?차량몰수에 따른 유일한 효과는 형벌로 보인다.그런데 도료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5년 내 음주운전 3회 했다고 몰수형에 처하라는 법은 없다. 형벌은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되며, 몰수는 아주 긴급성이 인정돼야 할 수 있는 조치다(비례성의 원칙, 2012년 대법 판결).게다가 지침으로는 형벌이 가능하지 않다.행정지침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편의상 만든 것이고, 민간인이 이를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임의적 몰수가 판사 재량이라는 데 그 재량이란 것도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라는 법 체계 테두리 내에서의 판단이지 무제한 재량이 아니다.그렇다면 말 많은 민식이법은 왜 지침으로 하지 않았나?형벌은 오로지 국회 동의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며 시행령으로도 안 되기 때문이다.대검에서는 말이 되는 걸 법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대검은 법원에서 밀어낸 사건을 연구해서 이해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하고 있다.다만, 6월 28일 지침 이후 경찰이몇 건을 압수몰수쳤고, 그 중 몇 건이 법원에서 수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많이 영장이 나왔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헌법에 따르면 형벌은 법률에 의해 정한다.법은 민의로 만들며, 그 민의는 국회의원이 대신한다.민주주의에서 국회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은 없다.행정부라 하더라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공무원 면접부터 ‘소통·헌신·창의’ 묻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공무원 면접시험부터 응시자의 ‘소통·헌신·창의’ 능력을 묻는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영역이다.이에 맞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와 질문 등을 개정한다.또한, 시험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정 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이 평가 요소였다.수험생이 인사혁신처에 등록한 각종 영어능력 시험 점수를 공무원 시험 외에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점 자격증에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수의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채용할 때 부처 장관이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 또는 자녀의 사망 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질병과 근무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근무환경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 조사를 통해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다.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77회 로또 1등 '4, 8, 17, 30, 40, 43'...2등 보너스 '3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제1077회로또복권 추첨에서 '4, 8, 17, 30, 40,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4'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35억7천90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8명으로 각 4천25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35명으로 129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9천80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2만8천987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40년지기 카드 빌려 5년간 8억원 편취하고 덜 갚은 60대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40년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놓고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친구 양모 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결제 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며 신용카드 2개를 받아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로 총 8억4천824만원을 쓴 뒤 3천761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친분을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본지 이상현 기자, ‘2023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부문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본지 이상현 기자가 19일 오후 4시 프레스텐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3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2023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인신협에 따르면, 수소에너지 전환의 주요 목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 문제를 부각 취재해 앞으로 우리나라미래인 에너지 활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상현 기자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76회 로또 1등 '3, 7, 9, 33, 36, 37'...2등 보너스 '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076회로또복권 추첨에서 '3, 7, 9, 33, 36,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1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6억7천269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4천66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09명으로 129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5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1만7천204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신협, 인터넷신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14일 보호원에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 및 인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유럽연합(EU)이 AI 학습에 사용된 뉴스와 같은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의무로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천여 개의 언론사가 속한 뉴스미디어연합(NMA)이 ‘AI 원칙’ 성명서에서 뉴스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등 세계적으로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이에 국내에서는 인신협과 보호원이 힘을 합쳐 인터넷신문 저작권의 보호와 함께 올바른 저작권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저작권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세미나·협의체 추진 ▲인터넷 언론 저작권 관련 고충 상담 및 저작권 보호 컨설팅 지원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뉴스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 개최, 기자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저작권 보호 기반을 강화할 뿐 아니라인터넷신문을 활용한 대국민 저작권 보호 홍보 활동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인터넷신문에서 저작권은 그동안 보호가 미흡한 영역이었다”며 “뉴스의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 공동의 지적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최근 구글이 뉴욕타임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뉴스 저작권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며“언론인의 정신적 고뇌의 산물인 뉴스 저작물을 비롯한 전 장르의 저작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서로 도울 일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