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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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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눈썹 문신용 침 '비멸균->멸균'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비멸균 눈썹 문신용 침 5백34만3835(1개당 1명)개를멸균 침으로 거짓 표시를 하여수입·판매한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관세청은비멸균을 멸균으로 거짓 표시를 한 1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그 중 2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고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 'A社'는 비멸균 침을 수입하면서 낱개 포장 등에 'Sterilized in E.O.'(E.O.가스로 멸균처리됨) 또는 For single use only(일회용) 등 멸균 침으로 거짓 표시를 하여 수입·판매했다.'A社'가문신용 침을 수입하면서, 외부포장에는 비멸균 표시(멸균하여 사용하라는 표시)를 하고, 낱개 포장에는 멸균 표시를 했다. 이를 세관은통관 단계에서 확인했다.이어 'A社'의 수입실적, 거래처 및 판매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A社'가 수입한 비멸균 눈썹문신용 침이 거래처인 통신판매업체에서멸균된 제품으로 홍보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이번 사건은 비멸균 침을 멸균된 침으로 알고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수입 후 유통단계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판매업체에서도 멸균침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세관이 의료기기 관련 연구소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비멸균 눈썹문신용 침을 멸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기 사용전 등급확인 등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불법 의료기기 불법수입 및 유통사범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명단 공개…체납액 총 9196억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0년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중 개인은 173명이고, 법인은 78개 업체가 해당됐다.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이다. 이 중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이 37억원이다.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나아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감치제도 해당자는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해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법원이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감치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진다.더불어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급을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신규 공개자 11명, 재공개자 240명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1명 중 6명은 개인으로, 체납액이 206억원에 해당된다. 법인은 5명으로, 235억원 상당 체납했다.재공개 대상자는 총 240명으로, 875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그 중 개인은 167명으로 7776억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73명으로 총 979억원의 체납액이 추징됐다.명단공개자 251명 중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240명이다. 이 중 개인은 173명에 해당되고, 법인은 78개 업체이다.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인원대비 28.3%(71명)에 해당되어, 체납액대비 78.4%(7214억원)을 차지했다.가구 등 소비재도 인원대비로 보면 38.6%(97명)에 해당되었고, 체납액대비 11.2%(1029억 원) 비중을 차지했다.체납이 발생한 이유는, 이들 업체가 수입 신고할 때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을 가진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했다.체납기간 5년 이상의 인원은 189명으로, 공개인원의 75.3%에 속했다. 체납액은 82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7%를차지하고 있다.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중 하나는,김씨가 미국산 오렌지를 저가신고를 해 관세 포탈을 한 사실이 적발돼, 약 3.5억원이 추징된 사례다.하지만 조사 결과 체납자는 친인척 명의로 된 호화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가족 공동소유로 명의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이에 관세청은 체납자 거주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입 외제차에 대한 실제 소유 사실을 확인받고, 현장점유 조치를 취했다.김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 8천만원 상당의 압류 자동차를 11월 공매 의뢰했다. 공매가 완료되면 체납액이 충당될 예정이다.이처럼 관세청은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해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는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관세청 또는 세관에 신고하여 제보하는 제도다.제보를 통해 체납자가 은닉재산으로 관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제보자에게포상금이지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인천광역시와 '맞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로 강화됨에 따라 정부의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으로 체결했다.인천본부세관과 인천광역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해소,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한·중 항공화물 복합일관운송 운영, 항공정비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산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광역시와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지원 대상업체 발굴, FTA와 보세제도 활용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수출입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이번 인천본부세관과의 업무협약으로 관내 기업의 애로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지원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세부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타격입으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면세업계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관세사법 개정안'이표결처리 됐다.올해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어 면세 특허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바있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인 악재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였다.개정안에 따라,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면 조항이 새로 생긴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손실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다.관세청은 현행 법에 따라 연도 매출액에 근거해 면세업계에 특허수수료를 매기고 있다.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0.1%,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0.5%, 1조원 초과는42억원+매출액의0.1%다. 이 수수료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11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무역수지 59억 달러 흑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1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올라 17.7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458억 달러, 수입 399억 달러, 무역수지 5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0% 증가했다. 이는 총 17.7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 2.1%(8.5억 달러) 감소해 7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였다.조업일수가 19년도엔느 23.5일, 올해는23일인 것을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6.3% 증가한 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11월 분야별 으뜸이 선정 포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30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승철 관세행정관 외 2명의 관세행정관을 11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신승철 관세행정관은 사주의 가족이 대표인 회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는 정보에 착안한 바 있다.실제 수입 업무는 혐의업체와 제조사간 이루어지나 서류상으로만 사주개인회사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고가로 수입신고해 그 차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11월 이달의 으뜸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와 함께 김준환, 조정아 관세행정관이 1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준환 행정관은 장기미결 상태로 남아있던 ACVA 심사건을 미결원인 분석과 다각적 자료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검증기법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성공적인 ACVA 승인을 이끌어내고 업체의 적극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했다.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이다.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정아 행정관은 고가의 중고차량을 말소등록된 차량으로 바꿔치기해 밀수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차량용 엑스레이 검색차량 활용 및 통신영장집행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점조직형태의 고가 차량 밀수출 조직을 검거했다.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빅데이터 분석 통한 체납액 최초 징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고의로폐업한 업체의체납액을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두 징수했다고30일 밝혔다.이 업체들은 체납액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세관125체납추적팀은 체납업체가폐업한 후친인척 등의명의로우회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회피할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착안했다.이에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와 관련 있는20여개의수입업체를 찾아냈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체납자의 연락처,계좌,해외거래처 등의정보를관세청물류공급망 빅데이터와연계하여 타인 명의로 우회수입하며체납처분을회피하는업체를분석해내기 위한 시스템이다.‘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찾아낸20여개 업체의수출입정보,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등을정밀 분석한 결과,체납자의 친인척 등관련자들이유사한 업체의설립과폐업을반복한 사실을확인했다.이 중3개 업체에서CCTV등을저가로 수입하면서체납처분을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업체는 폐업으로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로국세청 등관계기관 협조를 구해집중 조사한 결과,주식허위양도등으로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이에 서울세관은 업체 대표 등과점주주를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소유 부동산을압류하는 등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했고, 해당3개 업체의 과점주주로부터체납액을전액징수할 수 있었다.서울세관 관계자는“이번 사례는물류공급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의 폐업으로체납처분을회피한업체를 찾아내고현장조사와관계기관 협조등을 통해끈질기게 추적한 끝에체납액을모두징수한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서울세관은 체납자빅데이터 분석을 더욱활성화해 고의적으로체납처분을 회피하는악덕 체납업체를효과적으로색출하고끝까지추적하여 강력하게체납처분을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악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데는 기관의 노력뿐만아니라국민 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중요하므로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적극적으로신고해 줄 것을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 전용 온라인샵 ‘럭스몰(LUXEMALL)’ 오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면세점은 오는 30일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 전용 온라인몰인 ‘럭스몰(LUXEMALL)’을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체 온라인몰 오픈으로 고객 이용 불편 최소화‘내수통관 면세품 판매’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 면세품에 한해 해외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롯데면세점은 그간 롯데면세점 고객라운지와 더불어 롯데그룹 통합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ON’,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등의 채널에서 내수통관 면세품을 판매해왔다.그러나 오프라인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한정된 인원만 쇼핑이 가능했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어 고객이 쇼핑하는 데 불편함이 따랐다.롯데면세점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 가능한 자체 온라인몰인 ‘럭스몰’을 오픈한다. 더 많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내수통관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재고 면세품 소진과 더불어 내국인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고 면세품 준비… 상품 지속 업데이트 예정롯데면세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럭스몰에서 살바토레 페라가모, 발렌티노, 토리버치, 발렌시아가 등 40여 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품 2000여종을 판매 시작한다.롯데면세점의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자체 온라인 판매 채널 오픈으로 더 많은 상품 준비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월 말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내수 판매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상품을 럭스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제공,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롯데면세점은 럭스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쇼핑 서비스 제공 및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롯데면세점은 럭스몰에서 3백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발렉스(VALEX)’ 서비스를 제공한다.‘발렉스’는 금고, CCTV, 경보기 등이 설치된 특수 보안 차량을 이용해 일반 배송기사가 아닌 보안 전문 직원이 직접 고가품을 운반하는 프리미엄 상품 배송 서비스로,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안전한 상품 배송이 가능하다.간편결제 서비스 또한 제공된다. PAYCO,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하다.럭스몰 오픈 기념 이벤트로는 ▲구매 금액 상위 10명의 고객 대상 ‘시그니엘 숙박권 증정’(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럭스몰 MD가 추천하는 ‘연말연시 선물대전’ ▲올 봄·여름 시즌에 입고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는 ‘20SS 명품 할인전’ ▲기존 판매가에 추가 할인을 더 해 최대 9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게릴라 타임 특가세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를 위한 자체 온라인몰 오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상품 물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럭스몰에서 고급스러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11월 30일(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다.관세부과 기준인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하는 공모전이다.지난 4월 16일날 공고를 한 후 9월에 논문 등을 제출해 10월에 심사가 진행됐다. 오는 30일 제출된 총 74편의 논문평석 심사를 통해 우수작 39편 선정시상한다.이번 발표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관세평가 부문은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다양한 LED 조명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의 의미 및 입증책임”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정보 접근의 한계에 직면하는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발표대회는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인터넷 접속 주소는 https://youtu.be/HKzrFDR7Nws이며, ‘관세평가 연구논문’을 검색해도 된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청의 정책 과제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공동 연구와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세관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교수학생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인도·중국 국경분쟁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6월 거국(巨國) 중국·인도가 몸싸움 한판을 벌였다.중국과 인도는 판공호1)에서 북쪽으로 150㎞ 떨어진 갈완 계곡에서 충돌했다. 비록 이들은 총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돌맹이를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특히 중국은 관우의 청룡 언월도(偃月刀)를 연상시키는 칼날이 둥근 창을 들고 나왔다. 현대전(現代戰)과는 어울리지 않는다.1) 히말라야 산맥 해발 4200m에 위치한 둘레 134㎞의 호수다. 양국은 국경선을 정하는 문제로 1962년 전쟁을 치른 뒤, 중국과 인도는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호수 왼쪽 3분의 1은 인도가, 오른쪽 3분의 2는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양국의 행위는 지난 1996년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통제선(LAC)를 기준으로 2km 이내에서 발포하지 않기로한 합의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3억과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와 중국이며, 각 6위와 3위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구와 군사 대국이지만 구석기 시대에서나 볼 수있는 돌로 싸웠다니 아이러니하다.수단은 어찌 보면 장난같이도 보이지만 결과는 잔인하고 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고 중국군도 공식발표는 없었으나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국경 분쟁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도 1975년 이후 45년 만이었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MEGA FTA다.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이다. 인도는 이미 중국과의 교역에 큰 적자를 보고 있는 터라, 이 협정이 발효되면 그 적자의 폭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2019년 협정의 타결에서는 한 발 뺐다. 이런 시국에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다.인도의 관세법이 지난 4월 개정됐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일본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2)고 하여 ‘원산지 기준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라고 한다.2) 2020 Economic Survey(인도 경제자문위원회 발간)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와 FTA 비체결국인 앙숙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우회 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번 인도 관세법의 숨은 개정 취지이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기업으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재조명 되는 원산지관리의 중요성인도 재무부 규칙인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CAROTAR 2020)’에 그 이행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9월 21일 시행된 동 규칙에서 특혜관세율을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기준 충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세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합당한 주의 의무 등을 기울여야 한다.즉, 원산지가 정말 한-인도 CEP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도드라지는 부분이다.또한 담당 세관 공무원에게는 원산지검증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자에게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언제든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3)3) 세관에서 요청한 서류는 10 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만약 이에 불응하여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출했다 하더라도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미흡하다면, 수입자는 한-인도 CEPA에 따른 관세특혜 욕심은 버리는 게 좋다. 해당 수입자가 향후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짐은 물론 과거 수입되었던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들어가거나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참조용수출품의 원가정보 노출의 위험성 대두과거 수입자는 한국 수출자가 보내준 CEPA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원산지 기준 심사가 강화된 개정 관세법이 발효된 지금은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수출자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인도 CEPA의 원산지기준은 여타의 다른 협정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5)을 갖고있는 것이 특징이다.5) 조합기준으로서 대부분 CTSH+RVC 35%(또는 RVC40%)를 채택하고 있다.여기에는 수출품에 대한 원가정보와 원재료·부분품 정보 등 생산 관련한 거의 모든 중요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인도 개정 관세법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까지 요구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앞으로 인도 세관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수입자, 수출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지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인도 정부가 ‘자주 인도(Self Reliant India)’ 정책을 위해 특히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주요부품, 중간재 및 완성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조차 새로운 보호무역의 프레임으로 강력히 드라이브 걸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수출기업이 블랙홀과 같은 국제 정세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다시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인증수출자인증 획득에만 열 올리지 말고 평소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전하사(鯨戰蝦死)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관세청 공익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