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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엽 종로세무사회장, '2024년 신년하례 겸 부가세 간담회'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1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4년 신년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개최했다.이날 내외빈으로는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임상진 종로세무서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 김종보 부의장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역대 세무서장으로 배용우, 서동명, 이상위 서장이 참석했으며, 종로세무사회 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개회선언, 신년 축하공연,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인사말씀, 부가세 신고안내, 개정세법과 세무컨설팅 안내교육,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행사에 앞서 신년공연으로소프라노 이소연, 테너 김은국, 바리톤 임한충 교수가성악 (내나라 내겨레, 입맞춤, 공주는 잠못이루고)과 앵콜송(오 솔레미오)를 선사했다.종로지역세무사회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는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우리 모두 함께 안정과 성장하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갑진년 새해아침을 활짝 열었다.김 회장은 ”신년회는 포부와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종로지역 회원님들 서로 친목과 화합을 나누면서 편안한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회장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종로지역 세무사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감사원장 출신인최재형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여기계신 황희곤 서울세무사회 부회장과는 중학교때 부터 친구"라고 언급한 뒤 "세무사들이 기업, 소상공인들과 만나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재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나라 살림의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의정활동을 통해 세무행정에 여러가지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종로지역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3월부터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최재형 의원께 여러 차례 가서 부탁을 드렸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1년에 2번 제출하면 보수총액 신고를 없애준다고 약속했다”고 정중히 회무를 보고했다.그러면서 구회장은“오는 17일 복지부와의 논의에서 국세청에서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받는다는 약속만 된다면 ‘보수총액신고 제도’를 아예 폐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구 회장은 “지난 연말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급 지급명세서를 단기 제출로 다시 환원 시킨것도 저희 세무사회에서 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한 일”이라며 “하나하나가 국민경제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보람차다”고 세무사회의 기치를 끌어올렸다.그는 “2024년 한해는 풀타임으로 세무사회를 완전히 체질개선하고 회원들이 전문로서 최고의 자부심으로 최고 반열의 전문가로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은 “서울지방회는 회원의 대변인이자 일꾼으로 권익신장과 수익성 제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종로세무사회 황선의 역대회장은 “구재이 본회장이 무려 70가지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직원 13명을 감축했다고 한다. 3대 혁신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세무사들에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세무사회장이다”라며 감사의 뜻을전했다.이어 “아직도 안되는 것 중에 OOO무슨협회 그런 곳에서 세무대리를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 또 무자격 명의대여, 삼쩜삼 등에서 발을 못 붙치게 하고, 회원사무소의 직원난 해소, 세무사회 사무국의 재정비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이종탁 부단장은 “청룡의 해에 청룡의 꿈을 꾸시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시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2024년 개정 핵심세법을 압축해서 강의했다.압축강의에 대해 세무사들은"여러곳에서 개정세법 동영상강의가 있지만, 오늘 종로세무사회를 처음으로 강의해 주신 국세동우회 봉사단 이종탁 부단장께 감사드린다"면서 "그야말로 딱 핵심 요약이다"고 호평했다.종로세무서는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홈택스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통합조회서비스(판매결제대행자료 항목 추가와 항목별 상세내역 조회기능 추가) ▲간이과세자 신고 개선 (예정신고 홈택스 제출분 불어오기 기능 제공) ▲간이과세자 신고화면 개선(예정신고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팝업창 안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화면 개선(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란 위치 변경)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자동채움 ▲세금비서(간이과세자 추가 확대 및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 등이다.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현규 율촌 변호사, 국토부 장관 표창 ‘사우디 개척 가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자사 소속 강현규 변호사가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주한 ‘해외진출 유망국가(사우디아라비아) 건설법령 및 시장환경 조사’ 용역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령과 건설환경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율촌이 해외건설 전담팀(팀장 이경준 변호사)을 통해 해외 건설사업 진출 기업들에게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강 변호사는 “그 동안 해외 로펌들에게 의지하며 높은 비용과 언어장벽으로 도움을 받는데 제약을 받았던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강 변호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변호사 재직 동안 해외 건설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한 후, 2020년 율촌의 국제분쟁 및 국제소송팀으로 자리를 옮겨 각종 건설관련 자문 및 분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자문, 송무, 국제 업무 핵심리더 구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신임 대표변호사 7인을 선임하는 등 자문, 송무, 국제 업무의 핵심리더로 구성했다.11일 화우에 따르면 이명수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강영호 경영전담변호사, 시진국 경영전담변호사 등 3인의 경영진 중심체제로 새해 1일 출범했으며, 여기에 새롭게 선임된 7명의 대표변호사가 해당 전문 업무 분야를 진두지휘하게 된다고 밝혔다.화우는 11일 조성욱(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 이숭희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가 연임됐고, 이민걸 변호사(연수원 17기), 김권회 변호사(연수원 20기), 정진수 변호사(연수원 22기), 류병채 변호사(연수원 22기), 이준상 변호사(연수원 23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표변호사 7인 선임은 최근 화우가 시장에서 최고의 전문그룹으로 부각된 있는 만큼 금융, 기업 형사대응, 기업 자문, 기업 송무, 국제 업무 등 각 업무분야를 책임지는 리더로 선출함으로써, 화우가 해당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조성욱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을 거쳐, 제23대 대전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청와대 비서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국회파견검사, 국가청렴위 법무관리관 등 검찰, 청와대, 국회, 행정부의 각종 요직을 다양하게 경험한 유일한 법조인으로 평가된다. 2019년 화우에 합류해 국회를 비롯한 각 기관대응 등 각종 자문은 물론 검찰의 각종 기업형사사건, 자본시장법, 금융사건, 노동사건ㆍ중대재해사건 등 전반에 걸쳐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이숭희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 우방에 입사하여 현재 화우에서 활약하고 있다.금융 분쟁, 금융 규제, 기업지배구조 등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이고 화우 금융그룹장으로 활동하며 화우가 금융 분쟁 및 규제 분야에서 명가로 거듭나는데 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과거 은행권의 KIKO 관련 소송, 금융투자업권의 ELS, ELW 관련 소송, 최근 내부통제 관련 행정소송 등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낸 주인공 중 한 명이기도 하다.감독당국과 기업지배구조원의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각종 사모펀드 관련 규제 및 분쟁 이슈에서 맹활약하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대표변호사로 선임된 이민걸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에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직했다.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민걸 대표는 2021년에 화우에 합류해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간 계약 관련 분쟁 뿐만 아니라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등 주요 송무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김권회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법무법인 김신유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국제거래 및 Maritime업무 등을 경험한 후 2006년 법무법인 김신유가 화우와 합병함에 따라 화우에 합류했다.화우 국제팀장과 국제그룹장과 기업자문공동부문장을 맡으며 다국적 회사의 국내진출과 Cross-border M&A 업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관련한 업무는 물론 다양한 국제금융업무와 공정거래 업무 등 다양한 영역의 많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베트남 사무소 개설 등을 지휘했으며 2022년부터 현재 세계한인법률가회 (IAKL) 14대 회장직을 맡아 해외 로펌 및 해외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다져온 만큼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진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화우에 합류했다.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한진그룹, 금호석유화학 그룹 등의 경영권 분쟁과 키코(KIKO) 사건, 주가연계증권(ELS) 사건 등 금융·파생상품 관련 분쟁 및 여러 기업집단 관련 형사, 상속 분쟁 등 각종 기업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여러 전문 업무 영역이 혼합된 사건들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괄 업무에 능하고, 기업집단 관련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정부관계 업무, 기업상사 형사 송무 등 다양한 법적 이슈에 관하여 가장 이해가 깊은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정 대표는 지난 12년간 화우의 경영전담변호사와 업무집행대표를 맡아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류병채 신임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화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화우에 근무하며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한 대표적인 베테랑 변호사다.화우 기업자문그룹장, 기업자문부문장을 맡아 기업자문그룹을 이끌었으며, 주요기업들의 M&A, 컴플라이언스,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산, 법제컨설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업무를 수행해왔고,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부동산?건설분야에서의 전문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수 기업들의 부동산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신탁, 재건축?재개발 관련 자문업무도 맡아 왔다.‘이준상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각급 법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했다.2013년 화우에 합류해 국내외 대형 민, 형사 소송 관여는 물론 국제중재소송팀 팀장으로 활동했다.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화우의 경영전담변호사를 역임하며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 (IBA)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등 화우가 해외에서 인지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변호사로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소송 및 해외기업(퀄컴, GE, BATK 등)의 국내 소송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해왔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해 ICC, SIAC, AAA 등에 계류돼 있는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외 회사를 대리하거나 외국기업의 국제소송 사건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이명수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3인의 경영진은 취임과 동시에 11개 전문그룹의 그룹장 등 선임을 통해 각 전문영역별 리더들의 세대 교체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대표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객 서비스 강화, 영업 현장의 리더십 확보 등 화우 성장 발전 전략의 기틀을 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센터장에 윤종인 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최근 AI·데이터 특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했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올해 생성형 AI의 비즈니스 전 분야 영향력을 ‘상당’이라고 진단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다양한 기업들이 업무에 AI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업무 적용 외에도 AI·데이터 융합도 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세종은 AI 및 데이터 관련 시장과 법·제도에 고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함과 동시에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했다.㈜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도 ICT그룹에 영입했다.세종 ICT그룹(그룹장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은 방송정보통신(TMT)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을 분야별 전문력을 갖추고 있다.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는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출시 계획 및 현재 활용 기업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도입 단계에서부터 운영, 관리(평가), 개선에 이르는 AI·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 별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한다.개인정보보호설계(Privacy by Design, PbD),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001, 27701) 등 AI·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내재화 전략 및 정책 수립·운영 자문이 뒤따른다.윤종인 센터장은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등을 역임한 개인정보·데이터 정책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다.공동 센터장으로 활동하는 최재유 고문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국내 ICT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윤 센터장은 “데이터가 조직의 핵심 자산인 AI·데이터 기업의 경우 사전에 데이터 법·규제 위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이 특히 중요하다”며, “AI·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내재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혁신적 AI·데이터 기업으로 생존 또는 성장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AI·데이터 정책센터의 핵심 비전”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쿠킹 챌린지’ 통해 4년간 2억 상당 기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연례 사내 프로그램인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4년간 2억900만원 상당의 기부금과 후원물품을 나누었다고 10일 밝혔다.EY한영 쿠킹 챌린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자 임직원들이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내 프로그램 중 하나다.임직원들은 밀키트, 케이크 만들기 키트 등 다양한 DIY 키트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하고 소정의 금액을 기부했다.올해 모금액은 4130만원이며, 모금액은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하트-하트재단, 라파엘 클리닉 등에 기탁됐다.박용근 EY한영 대표는 “EY한영 쿠킹 챌린지로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회에 닿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통일부의 주최로 진행된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는 탈북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는 행사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 탈북 전문가 및 탈북 청년과의 대화 등 북한 경제의 내부 실태와 변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 시작에 앞서 식전행사는 남북통일코리아 악단의 흥겨운 연주로 시작됐다. 남북통일코리아 악단은 탈북민 출신으로 구성된 밴드로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 대한민국’ 등의 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날 행사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김영호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을 만나 조사한 내용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의 실태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으로 나뉘는데, 텃밭을 가꾸어 얻은 농산물을 파는 상행위, 장마당 활동이나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통해 위안화나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비공식소득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며 북한의 경제 실상을 생생하게 전했다.이후 김영호 장관, 탈북민 출신인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채윤서 동국대 회계학과 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북한의 재정·금융·조세체계와 주민 금융생활 실태’로 북한의 현실과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정은찬 교수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익금, 수익금, 사용료 용어로 포장된 세금이 있고 이 외에 충성자금과 사회주의 건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된 세부담이 있다”며 북한의 경제상황과 조세체계를 설명했다.북한 주민들이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사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이유는 채윤서 학생의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채윤서 학생은 “북한은 경제난 시기에 은행에 맡겼던 돈을 찾지 못한 경험이 있어, ‘은행은 돈 먹는 기계’거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며 “장마당 수익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거나 수수료가 비싸도 돈장사를 통한 개인송금 채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토크콘서트가 끝난 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통일준비의 시작이다”며 “앞으로도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의 삶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북한의 실상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도 북한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미래 통일시대까지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남북한 국민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한국납세자연합회와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경제 발전' MOU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가 국민 경제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단체는 4일 오후 3시,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세법, 세무행정,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 수립 및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업무협약은 납세자 권익과 밀접한 조세법,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을 수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마련됐다.한국납세자연합회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하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권익에 밀접한 조세법,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 및 활동의 수행▲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협력▲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 공동활용 및 납세자 조세교육 협력체계 구축▲ 상호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인사 참여 및 추천 등 인적교류 확대▲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업무협약식에는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박훈 회장, 이동건 사무총장, 곽태훈 정책위원장, 박성종 운영위원, 김경하 운영이사, 김종완 간사가 참석했고,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가 참석했다.한국납세자연합회 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납세자연합회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세무행정의 최전선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니, 한국세무사회와 납세자연합회는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구재이 회장은 “조세전문가 단체인 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힘을 합친다면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시기에, 이번 협약이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 세무대리광고 실효적 규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금지시킨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국세청 세무대리 사무처리규정 등 세무대리질서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세무사들은 직무에 관한 광고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 선의의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광고의 허용범위와 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의문으로 세무사들의 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홍보할 수 없었다.반해 SNS,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유도광고 등은 크게 성행하여 회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혼란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과 연계된 소개?알선 광고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놓였다.제정된 세무사 광고규정에서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일체의 광고, 소개, 홍보와 관련된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수단과 방법, 제한되는 광고내용과 방법, 광고를 심사하는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있어서는 다른 자격사들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문, 방송, 문자, SNS, 현수막 등 각종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거의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고내용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금융회사나 세무플랫폼 등과 제휴, 소개, 알선하거나 협조하는 등 여타의 간접광고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세무대리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비자로부터 알선료, 가입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세무대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광고행위 △세무사 아닌 자가 자신의 광고를 하면서 세무사의 성명, 상호 등을 표시하여 세무사를 광고하는 행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취급 ?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내부에는 세무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이나 회규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에서 세무사 광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시정, 중지명령 등이 취해지며,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광고내용이 윤리규정에 위반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구재이 회장은“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지난 60년간 제대로된 세무사 광고에 관한 회규가 없어서 회원들이 세무사 직무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없는 반면 무분별한 광고는 확대되어 회원과 국민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직무수행과 역량에 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되,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SNS나 문자 등을 통한 무상, 염가 등 보수의 비교, 세무사가 아닌 자와 제휴, 알선 등의 간접광고가 엄격히 규제되니 광고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국민의 권익이나 건강 등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사의 경우, 대부분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에 대한 광고를 엄격한 기준과 내부 규정을 통해 심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올해 거시지표 유동적…시장 맞춤 수출전략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이 올해 주요 거시지표가 유동적이라고 진단하고 시장 상황에 맞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이 최근 올해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7대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과제를 짚은 전문자료를 발간했다.‘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이슈브리프(2024년 제1호)는 올해는 세계 거시경제 지표의 향방이 유동적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에서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속 금리인하 가능성이 관측되며, 세계 무역은 성장하지만 노동인력 부족 심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세계 경제통상 환경은 대단히 변동성이 높다.미-중 경쟁 격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 확대, 자국우선주의 기반 보호무역주의의 전세계적 확산 등이 요인이다.최근 확대되고 있는 경제안보에 근거한 투자심사강화, 기후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별 규범 강화 또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분절화 현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외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진전될 예정이다.연구원 측은 대응방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대한 수출 전략을 수립, 기술 인력 부족에 대비한 기존인력의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예방적, 선제적, 입체적 대응전략 모색 및 무역?투자 전략의 재검토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기업전략을 재편성을 제안했다.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한 세부 점검 및 최적화 전략 수립 ▲포괄적인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수행을 제시했다.자세한 사항은 광장 홈페이지 내 ‘최근소식-뉴스레터’ 항목에서 무료 열람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존비즈온, 결산&연말정산 ‘특별 이벤트’...“더존이 통 크게 쏩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직장인용 무료앱 NAHAGO가 WEHAGO T edge와 연동 시너지를 발휘하며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세무회계사무소와 수임기업 그리고, 직원 모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존비즈온은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WEHAGO T를 사용 중인 세무회계사무소가 수임기업 임직원을 NAHAGO로 초대하는 ‘13월의 보너스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실제로 상당수 세무회계사무소가 수임기업과의 연결고리인 T edge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결산업무는 물론, 경영정보, 자금조달, 채권회수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T edge와 NAHAGO를 연계하게 되면 수임기업 직원의 연말정산, 급여관리, 근로계약 등 인사관리 업무까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벤트 참여방법도 간단하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수임기업 임직원에게 NAHAGO 초대문자를 발송하고 200명 이상 누적 가입하면 이벤트에 자동응모되는 방식이다. 당첨자에게는 명품 가방과 시계 등 풍성한 선물이 제공되며 누적 가입자 수에 따라 추가 응모권이 제공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당첨자는 3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커피 쿠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수임기업 임직원을 NAHAGO로 초대해 20명 이상 가입 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 속 또 하나의 이벤트다. 20명 단위로 경품 응모권이 1회씩 자동 생성되며, 매주 월요일마다 당첨자에게 커피 쿠폰이 발송된다.NAHAGO 사용 저변을 넓히고 세무회계사무소와 직장인의 업무를 혁신하고자 통 큰 경품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WEHAGO T 및 Smart A 2.0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더존비즈온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WEHAGO T의 핵심 경쟁력인 수임기업 전용 T edge와 직장인용 무료앱 NAHAGO의 결합으로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준비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보다 많은 직장인이 NAHAGO가 제공하는 혁신을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