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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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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정정훈 세제실장, 납세자연합회 납세자권익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 홀(Lecture Hall)에서 ‘제12회 납세자 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했다.한국납세자연합회는 국내 유일의 사단법인 납세자단체로 매년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납세자 권익상을 수여하고 있다.세입·세출·납세자 권익 분야에서 공적의 탁월성, 특정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 균형감각, 자유민주 및 인류보편적이면서 국제기준 및 추세에 부합하는지, 약자를 배려하되 모든 납세자에게 골고루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각 분야별 수상자는 ▲입법분야 윤창현 국회의원 ▲세제분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정분야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세무분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언론분야 유일지 세정일보 기자 ▲납세분야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이사다.한국납세자연합회 측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을 찾아서 그 공적을 널리 알리는 것도 납세자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납세자 권익 증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신임 대표변호사에 권순익·이형석 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19일 신임 대표변호사로 권순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이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선임했다고 밝혔다.권순익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2007년 태평양에 합류 후 현재 송무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삼성, LG, SK, 한화, 신세계, 효성 등 주요 대기업의 대형 민·형사 소송과 수출보증보험금·펀드 등 복잡한 금융소송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이형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5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하며 태평양 건설부동산그룹을 업계 탑티어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판교 알파돔 사업 등 대표적인 국내 개발사업 자문과 관련 쟁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고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태평양 업무집행변호사를 역임하며 ‘종로사옥 이전’과 함께 ‘고객중심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태평양은 “권순익, 이형석 변호사는 그간 차별화된 전문성과 실력으로 법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아왔다”며 “태평양이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데 있어 두 신임 대표가 주축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태평양은 앞서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하고,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임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대표 ‘연임 확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이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업무집행변호사로 재선출하였다고 19일 밝혔다.오 대표는 지난 2021년 선출된 바 있으며, 지난 1월 17일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3년이다.운영위원회 이경돈(연수원 18기), 김대식(연수원 28기), 이창훈(연수원 33기) 변호사 또한 재신임을 받아 연임이 확정됐으며, 기영석(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오 대표는 “지난 임기동안 구성원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세종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었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고객으로부터 항상 신뢰받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세종 측은 “오 대표와 운영위원회가 지난 3년간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적극적인 인재영입 전략과 전문성 강화로 타 로펌 대비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화합과 시스템 개선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등 두드러진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재신임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대표는 1989년 세종에 합류해 지난 35년간 국내외 증권, 금융 및 상사 관련 소송,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글로벌 법률매체인 아시아로(Asialaw)에서 분쟁 해결 분야 ‘선도적 변호사’로 10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전자게시대 광고...'절세의 첫걸음은 세무사를 만나는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LED 전자게시대 광고를 활용한 세무사 이미지 제고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 올해에는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인 하지원 배우가 LED 전자게시대에 직접 등장한다.전자게시대 광고 속 하지원 홍보대사는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세무사와 체크(Check), 세금고민 해결책!”이라는 문구와 함께, 세금 고민이 있을 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만나 해결할 것을 권하는 듯이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절세의 첫걸음은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 역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야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번 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될 전자게시대 광고는 하지원 홍보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차량 이동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23개 거점지역에서 시행되어 전국의 주요 거리를 환하게 밝힌다.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고속터미널 사거리 ▲교대역 사거리 ▲양재역 사거리 ▲이수역 사거리 ▲사당역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트럭터미널 ▲서대문역 ▲신촌로터리 ▲이대역 ▲불광역 ▲장한평역 사거리 ▲경동시장 앞 사거리 ▲천호역 사거리 ▲건대입구역 사거리 ▲동교동 삼거리 ▲홍대입구역 사거리 ▲공덕역 오거리 ▲경기 안양역 ▲인천 가정역 사거리 등에 전자게시대 광고가 설치돼 있다.부산 지역은 ▲부산역 ▲범일교차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 지역은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세무사 역할을 알리는 전자게시대 광고를 볼 수 있다.해당 전자게시대는 대로변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광고가 송출되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언제나 국민 사업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면 절세는 물론 경영과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세무사의 역할이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회원과 함께 하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란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고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지난 15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님과 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그리고, 세정동반자로서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과 협조를 해주신 서울지방세무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임채수 회장은 “오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면서 “푸른 청룡 해를 맞이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답했다.이어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은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직접수출만 있는 기업의 경우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1.30.(화)에 지급▲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 자료 제공,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 오전 1시까지 연장▲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본청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용량 증설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달 하순 경에는 연말정산 신고로 인해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기전송,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신고서 재제출 자제를 통해 시스템 과부하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동현 소득재산세과장은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로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 중 스포츠 강사의 소득자료가 매월 제출대상으로 확대됐다”면서 “신규 제출의무자가 소득자료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세무사님께서 적기에 안내하여 주시고, 소득자료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신언 총무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각종 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홈택스 신고 시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1월 1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신용카드매출 내역 등이 오픈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일과 겹치는 문제로 많은 세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을 2～3일 늦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양서향 업무이사는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주요내용 중에 과세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대해 “세무대리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통합조회 화면에서 ‘판매대행’에 대한 조회권한이 없음으로 안내되고 납세자에 대한 정보도 조회할 수 없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조치중에 있으며 빠른시간내에 통합조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안내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 밖에도 ▲일선세무사와 지역세무사회의 활발한 신고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적극 협조 ▲비상장주식의 시가 인정을 위한 집행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제공 ▲근로소득간이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의 기관별 중복 제출 개선 등을 건의했다.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말씀 주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분은 본청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 양서향 업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국세청에서는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 김동현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회, 7개 권역별 모임 활성화 지원 본격 가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는 3～5개 지역세무사회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28개 지역세무사회를 총 7개 권역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모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를 통해 지역 내 회원 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사무소 수익증대 방안을 공유하여 회원의 지역세무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직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보다 활발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원수 100명 이하인 지역세무사회가 10여 개에 이르고, 청년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강좌개설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가까운 지역을 하나로 묶어 희망교육(유·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2월 사무소 직원을 위한 법인세 현장교육 및 회원(의무)보수교육과는 별개로 권역별로 ‘회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월 12일(금)부터 18일(목)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연간 회원 희망교육’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3월초에 진행되는 전문교육(무상)에는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시 체크포인트’, ‘국세청 세무조사와 대응전략’, ‘심판청구 인용의 핵심 포인트’,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등 20여 종의 강좌를 개설하여 권역별로 많이 신청된 강좌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교육 장소는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인근 세무서와 구청의 강당을 활용할 예정이며, 3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했다.아울러 권역별로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를 모집 중입니다. 강사로 선정된 세무사에게는 서울 전역에서 회원 및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위촉 추천, 교재출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강사 신청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강의 경력이 있는 회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회원이 속해 있는 지역세무사회 회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임채수 회장은 “회원이 희망하는 교육과목을 파악하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강사 발굴을 통해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니 아직 설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안내해 드린 문자의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사무처 조직개편' 15일자로 단행?회원·국민 중심으로 리셋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무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사무처 조직을 대외업무와 대내업무 전담부서로 구별하여, 대외업무 관련 부서를 ‘실’로 변경하고 현행 ‘1실 8팀’에서 재무회계팀을 추가 신설하여 ‘3실 7팀’으로 개편했다.지난 5일 한국세무사회는 이사회를 열어 사무처 직제와 정원 및 분장업무 조정에 대한 사무처규정, 이사직무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조직 개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발령을 진행해 1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앞서 세무사회는 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당시 “조직ㆍ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하여 ‘예산 및 조직혁신 TF’를 구성하고 2018년 외부용역으로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한국세무사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직 및 예산 혁신 작업에 돌입했다.이후 ‘예산 및 조직혁신 TF’ 회의를 통해 수차례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사무처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 방식을 도입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대대적인 세무사회 사무처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특히 회원 사업현장 지원업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종전 회원서비스팀에서 연수 부분을 분리시킨 회원지원팀을 신설하였고, 분리된 연수 부분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출판업무와 통합해 연수출판팀으로 개편했다. 또 회계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분야에 흩어져 있던 회계전담 직원들을 한데 모아 재무회계팀을 추가로 신설했다.아울러 조직 개편과 함께 본회 각 팀 업무량 및 아웃소싱 대체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본회 사무처 직원 정원을 약 15.5%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 정원도 기존에는 소속 회원 수에 따라 정원 기준을 정했으나, 지속적인 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 변화와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회 직원의 정원 기준을 상향변경하기로 했다.이밖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취지에 따라 사무처 규정에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무처 근로 환경을 개선시켰다.이번 사무처 조직 개편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사무처 조직을 회원 사업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회원 지원 역할에 집중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점검하여 아웃소싱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무를 국민과 회원 중심으로 ‘리셋’하기로 했다”며 “세무사회에 부는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회원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오직 회원만을 위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개편된 ‘3실 7팀’ 체제에 맞춰 조직의 진용을 새로 짜는 등 사무처 직원의 인사이동을 발표했다. 1월 15일부터 적용될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이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사무처 직원 인사발령 현황]<경영혁신팀> 김성동(팀장), 김영중(과장), 최석재(과장), 이현정(대리/비서실), 장동규(주임)<회원지원팀> 권미경(팀장), 유용화(차장), 안규광(대리), 황석현(팀원)<연구기획실> 함택동(실장), 박진용(주임)<법제협력실> 신성식(차장)<대외홍보실> 최지훈(실장), 이창규(대리)<연수출판팀> 임태성(팀장), 이종규(과장), 정성철(대리), 최효준(대리)<IT사업팀> 박재연(팀원)<감리정화팀> 송주선(팀장), 김정민(대리), 김덕봉(대리)<재무회계팀> 이은경(팀장), 강석원(과장), 류재민(대리), 김수현(대리)<서울지방회> 김진혁(대리)<중부지방회> 임성인(차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전자투표·합동토론회 도입...선거규정 전면 개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며 흐트러진 규정 간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이번 규정 개정의 주된 이유는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에서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지키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토론회, 전자투표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한 그동안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됐던 회직자 및 회원단체장에게 선거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선거기간 또는 선거 임박 시점의 잦은 규정 개정으로 흐트러진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선거절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고 회원들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정에 들어갔다.개정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 중 첫 번째 특징은 선관위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세무사회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감사(2018년)의 지적 내용을 보완하는 동시에 선관위 운영의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계, 학계 등 기타 분야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관위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켰다.두 번째, 임원등선거가 후보자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고 유권자인 회원이 합리적으로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원들에게 입후보자의 면면과 공약사항을 보다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와 유사한 형태의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한다. 이는 오로지 선관위가 심의 후 배포하는 홍보물과 메시지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들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세 번째, 회직자와 회원단체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화했다. 본회, 지방회, 지역세무사회 주요 회직자 및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비법정단체)의 장은 특정 후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원에게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선거운동에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유인물 배포, 통신문 발송 등 일체의 선거개입 행위를 제한하는 선거중립 의무사항을 규정에 명시했다.네 번째, 회원들의 선거참여 및 비용절감을 위해 정보통신기기 및 운용체제를 활용한 전자투표(온라인투표)방식을 도입하여 회원들의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도모했다. 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종전과 같은 현장 투표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보완규정을 마련했다.이 밖에도 짧은 선거기간으로 인해 선거관리사무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운영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관위 소집 기간을 5일 앞당겨 선거관리사무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원활한 선관위 운영을 위해 원격통신회의제를 도입했고, 기존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윤리위원장 유고 시에만 호선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회는 현행과 같이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하는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후보자 선거공보 등의 진실성 검증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에 대해 후보자 간의 이의신청 제도는 생략하고, 진실성 검증은 선관위가 주관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허위 여부를 상호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회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이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절차에서 주목할 점은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아닌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등의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전국 회직자 워크숍에서 전자투표제, 후보자 합동토론회, 외부선거관리위원 선임, 회직자와 임의단체장의 선거운동제한 등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고 본지방회 회직자와 전국 지역회 회장과 간사를 참여시킨 공개 토론을 거쳤다. 이를 통해 보완된 최종안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등 단계별로 정식 절차를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2024년 푸른 청룡의 해에는 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활짝 열겠으며, 이제 다시는 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부정과 불법, 편파 시비 등 고질적인 악습과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 임원등선거가 1만6천 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유능하고 참신한 리더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 갑진(甲辰)신년인사회 성료..."회원간 화합과 재능기부 활성화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6일 국민일보 12층에서 푸른용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유관기관 귀빈을 초청,갑진(甲辰)신년인사회를 가졌다.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고있는이종탁?유재선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갑진(甲辰) 신년행사는 국세동우회 활동상황 PPT 소개, 국세동우회장 인사말, 국세청장 축사, 덕담과 건배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국세동우회장, 국세청장, 전임 국세동우회장, 前국회의원, 역대 국세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전·현 세무사회장, 국세청 차장, 지방국세청장, 지방동우회장, 외부초청인사, 동호인회장, 보직 부회장, 여성부회장 등 200여명이참석했다.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전직 국세가족을 소개하고,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의 현직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전형수 국세동우회장, '3대 목표' 역점 추진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 건강과 행복이 내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답답한 한해였다"며"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2024년 새해는 ‘청룡의 해’로각자 꿈꾸어온 일들이 마치,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잘 풀려나가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의덕담을 담아냈다.아울러 세정 현장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실현에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한 현직 국세 공직자들에게국세동우회원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국세동우회는 지난 해에▲좀 더 많이 참여하고, ▲좀더 다양하게 재밋거리를 더하고, ▲좀 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봉사하자는 '3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달려왔다.국세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제공 확대'를 적극 추진했다. 이를위해 자원봉사단과 새로 발족한 'SNS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코너 △정보알림 △정보교환 시스템을 크게 확충했다.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국세동우회 홈페이지는 이미 정보의 바다로 크게 확충돼있으며, 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홈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시사했다.이어 전 회장은“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주요 이슈별 강의와 조세전문 저서들, 양도·상속·증여 자동계산프로그램 등이 올라와 있고, 이중 유튜브 강의내용은 QR코드로 해외동포를 비롯해全세계에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운영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개편사이트'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세전문 언론기관 등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분야별 전문 안내책자 △월별 유권해석 내용 △보도자료 등 최신 세무정보를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다.국세동우회는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어르신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재능기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도크게 ?혀 나가고 있다.특히, 900만 회원의 대한노인회중앙회 전국행사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회원(현직출신 개업세무사)들이 각 행사장에 직접 출장나가서 어르신들의 크고 작은 세금문제, 특히 상속?증여세에 관한 현장상담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받고있다.회원수가 '130만명'에 이르는‘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무료 세금상담, 절세특강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자원봉사단장과 부단장 등 22명이 연합회의 본부와 19개 지구별 전담 세무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최근, 국세동우회는 연말연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돕기 사랑의 쌀 기부’ 모금 운동을 진행중에 있다.국세가족들이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참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지난해 11월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전략적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와 영세납세자, 소상공인,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어르신 등에 대한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세금안내를 확행했다.회원간의 친목 확대와 함께 '전?현직 선후배'간에 정스런 유대감도 적극 높혀 나가고 있다. △산우회 △기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등 '동호인'활동을 적극 지원해활성화하고△문우회를 통한 '전국 역사탐방?문화탐방' 행사도 확대하고 있다.최근 인기 종목인 △'당구회'가 새로 발족해 호응속에 회원간 친분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선배들간 친목은 물론 전·현직 선후배간의 친목 증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재직 당시의직급이나 분야에 관계 없이 모든 국세 가족의 참여를 지향(志向)하고 있다”면서 “자원봉사단장을 새로 모시는데 지방청장 경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해 온 사람이 적임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황선의 단장을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여성회원들의 참여확대는 물론, 세정현장의 실무상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대학 동문들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황학수 국세동우회 고문은 현재 ‘보국영웅 CALL HERO 중앙회’ 총재직을 맡아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지난해 6월과 11월, 강릉과 춘천에서 ‘6.25전쟁 호국영웅 호명(CALL HERO) 추모식’을 개최했다.전형수 회장은 " '6.25전쟁으로 조국을 지키다' 희생한 美제8보병사단, 그리고 에티오피아 참전, 영웅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봉행했다"고 참석자들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취임 후 그동안 쌓여온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애정의 큰박수를 선사했다.한상률 17대 국세청장은 4년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아테네의 흥망을 깊이있게 연구한▲‘아테네에 길을 묻다(망국의 길 or 번영의 길)'을 펴냈으며,책에 관한 '유튜브 강의'도 시작했다고 '갑진(甲辰)신년회'에서설파했다.특히'제22대 총선'출마 예비후보 ▲김현준 고문(23대 국세청장)▲전정일 자문위원(20대 파주서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에게 큰 목소리로 소개했다.전형수 회장은 "어려운 정치의 길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국세가족 동료 선후배들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간절함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냈다.전형수 회장은 “올해에도 국세동우회는 자랑스런 국세가족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무분야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세행정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돼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인사 말미에서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와일드는 “젊었을 때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나이들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 동우회 운영에 대해 간접시사했다.아울러, 세정과 국세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반대급부도 없이 줄곳 헌신적으로 함께 수고해주고 있는 200여명의 국세동우회 임원단과 국세가족에 대해깊은 사랑으로 기부금을 내주시는 기부자 한분 한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공정의 가치' 세정에 물들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동우회 선배님들과 함께 새해을 맞아 신년회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국세청 후배들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국세행정 발전을 향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지난해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김창기 청장은 "새해에도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 세정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2만여 국세공무원은 재정수요 조달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한서영택 제4대 국세동우회장은“앞으로 새로운 회원이 나와서 덕담을 하면 좋겠다.새해에는 가족과 더불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서 前장관은 신문보도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1천400만이 된다. 전체 인구비율로 27%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영세상인과 서민들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에 격려했다.특히 “모든 일이 국민과소통의 일환으로 생각된다”면서 전형수 회장과 임원들을 위해 큰 박수를 보냈다. 이어김창기 청장과 현직 국세공무원에게도 큰 대과없이 국세행정을 집행한데 대한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이어서울국세청장, 재무부 세정 차관보,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재정분과위원장을 역임한 나오연 前의원은 “오늘 국세동우회 신년 인사회를 맞아 전현직 국세가족에게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용은 희망과 성취를 말한다.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성취가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말로덕담을갈음했다.국세청장,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하고 제6대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이건춘 前장관은 건배사에서 “국세동우회 나가자. 국세청 힘내라”라고 제안하며“항해를 하다보면 순풍과 돌풍과 역풍을 만나게 된다. 배의 존재 이유가 항해에 있다.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역경을 견디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한편, 국세동우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업무에 종사한 국세공무원의 친목단체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행사 참석명단_ (사회자 식순에 따라 소개)서영택 전 장관, 이건춘 전 장관, 나오연 전 의원,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구종태 전 의원, 김정부 전 의원, 임향순 호남향우회 총재, 황학수 보국영웅 CALL HERO 중앙회 총재,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 조용근 석성장학회장, 최진호 국힘 세제발전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국세청장으로는 14대 이용섭 청장, 17대 한상률 청장, 18대 백용호 청장, 20대 김덕중 청장, 21대 임환수 청장, 22대 한승희 청장, 23대 김현준 청장, 24대 김대지 청장. 현재 25대 김창기 청장이 자리를 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 정정훈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 총괄 정책관, 조세심판원에서 황정훈 원장을 대신해 박춘호 제1심판관이 참석했으며 세우회 김남문 이사장, 대한주정판매(주) 최상로 대표이사가 함께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겸순 감사,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서울회장, 이금주 전 인천회장, 이석정 세무사고시회장, 박종우 세무대학동문회장, 이삼문 세무대학 세무사회장, 변정희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장, 관세청장을 지낸 세제동우회 윤영선 회장, 심판동우회 박종성 회장이 참석했다.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 법무법인 세종 백제흠 대표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양승종 변호사, 전창원 변호사, 신천수 대표법무사, 박헌세 김앤장 세무법인 대표가 자리했다.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양택균 회장, 성동구 성규선 이사장, 중랑구 김대성 이사장이 합류했다.역대 국세청 차장으로 이전환, 이은항, 임광현 차장, 서울청장을 지낸 송광조, 임성빈 청장, 중부청장 지낸 이승재, 김용균, 이준오 청장, 부산청장 지낸 이승호, 김한년 청장이 함께했다.국세동우회 임원으로 자원봉사단 황선의 단장, 방기천·이종탁 수석부단장, (사)연금수급권자협의회 배용우 회장, SNS위원회 장동희 위원장이 자리했다.각 지방회장으로 이병국 서울지방회장, 한헌춘 중부지방회장, 김형중 인천지방회장을 대리한 임정완 부회장, 최영묵 대전지방회장을 대리한 주을규 대전지방회 부회장, 하정국 대구지방회장, 김기호 광주지방회장, 정계조 부산지방회장이 참석했다.강민수 서울청장, 오호선 중부청장, 박수복 인천청장, 윤종건 대구청장, 양동구 광주청장, 장일현 부산청장이 함께했다.동호인 회장으로 김상현 골프회장, 권오철 부회장, 박필근 기우회장, 정양호 산우회장, 문우회 김종상 전 부산청장, 임성균 신임 테니스회장, 임승룡 당구회장이 자리했다.‘국세인광장’ 편집진으로 제2대 편집인 박찬훈, 제4대 편집인 서주린, 김진수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상근 논설위원, 최용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여성회원으로 이상위 여성회원 회장, 선유신·홍옥진·유재선 부회장, 이기자 세무사, 김영옥 세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35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선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립대는 12일 최원석 세무학과 교수가 한국세무학회 제35대 학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1998년 창립된 한국세무학회는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회원 4천여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최 신임 학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