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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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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스코 세무조사 추징금 약 150억원대...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가 국세청의 심층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150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아주경제와 세무업계에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스코를 상대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1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원들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스코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된다.세스코 관계자는"국세청의 추징금 과세 예고통지를 소명하기 위한과세전적부심사를지난 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로 과세예고통지를받은 후 30일 이전에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확인이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세스코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팜클은 지난 2022년 매출 245억5297만원 중 53.5%인 131억4609만원을 세스코로부터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창업주 전순표 총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가업을 둘째 아들 전찬혁 대표이사 회장에게 물려줬다. 현재 전찬혁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세스코 지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순표 총회장은 장남인 전찬민 대표에게는 2002년부터 팜클 경영을 맡겼다. 팜클은 전찬만 대표가 80%, 전순표 총회장과 부인 김귀자씨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득자료 제출 세액공제' 사업자 98%가 깜빡…국세청 직권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월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규모인 탓에 이러한 세액공제를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실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에 달했지만, 정작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환급하며,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사업자는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2023년에도 세액공제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시행 종료시기가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됐기에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는 미제출 건당 20만원, 허위제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소득자료 성실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홈택스 등을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제출 화면통합’,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등도 시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암참 만나 외국계 기업 국내투자…세금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이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지원을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이 참석했으며, 암참 측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50여명이 자리했다.이날 국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인 327.2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 투자 비중이 61.3억 달러로 가장 컸다고 전했다.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암참 대표단 역시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의 신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APA란 그룹 내 계열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이 사전 협의로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2022년 9월에 국세청 초청 간담회 이후 다시 이뤄진 행사로 암참 대표단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두 번째 참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가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김 국세청장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만나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의 신속한 집행,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 국제 기준에 맞는 세정환경 구축 등을 약속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2022년 9월에 국세청 초청 간담회 이후 다시 이뤄진 행사로 암참 대표단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과거 암참과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교류했으나, 노무현 정부 말기 암참 측이 세무조사에 반발해 잠시 교류가 중단됐었다. 당시 암참은 외국계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 세법을 따를 것을 요구했었다.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축소를 발표하며 태도를 180도 선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은 오는 2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모를 통해 위촉한다.임기는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2년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이 가능하다.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했거나 재직한 경우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관심사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해결대책을 마련했다.이날 정례회의는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차원의 세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법령개정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신고일 이후 발생한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절차‘마련과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처리기한 단축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납보관실 이규열 과장은 “바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부서별 소관과장,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나눔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평세무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명예서장에 '권의채 익산철스크랩 대표' 위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은평세무서가 지난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권의채 익산철스크랩 대표이사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했다.권의채 대표이사는 은평구에서 고철을 도소매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권 대표이사는지난 2015년에는 산업부장관 표창과 2019년에는 국세청장상을 표창 받기도 했다.권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은평세무서 직원도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일일 명예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치사했다.은평세무서는 이날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조성호 세무법인 해드림 대표 세무사를 선정하기도 했다.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선정된 조 대표는 세무사업을 해오면서 2016년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은평세무서장 전병오 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했다.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힘든 시기에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면서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제58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는 ㈜원풍약품상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주식회사 자유전설은 장관상을, 사회공헌 부문은 한영치과의원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국세청장상에는 서일기계, 주식회사 오르고가 수상했으며 서울지방청장상으로는키움건설, 정영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수상했다.세무서장상으로는 서현테크와 가나산업이 차지했으며, 세정협조상에는 기지훈 세무사 사무소, 법무법인 정상이 차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월의 월급’ 이르면 19일 받는다…국세청, 지급일정 10일 이상 단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단,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원래 지급일정은 31일이지만,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급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개별 기업 내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삿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는 1409만명으로 1인당 77만원, 총 10.9조원의 환급금을 받았다.국세청 측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팬스타테크솔루션, 모범납세자 선정...국세청장 지정서 수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종합물류기업 팬스타그룹은 선박엔지니어링 분야 계열사인 팬스타테크솔루션이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6일 국세청장 명의의 지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2016년 설립된 팬스타테크솔루션은 신조선 종합설계와 구역설계 외에도 배기가스미세먼지저감장치(DPF), 평형수처리장치(BWMS), 공기윤활시스템(ALS), 배기가스탈황설비(EGCS)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북대전세무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북대전세무서(서장 정성훈)는 지난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세무서장에 의료법인 비에스의료재단 브레인 요양병원 이선희 이사장을,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리더스 세무법인 박완수 대표 세무사를 각각 위촉하고 국세행정 업무를 현장 체험하며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또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5명과 세정협조자 1명, 사회공헌납세자 1명을 표창하고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힘써온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기념식 이후 이선희 일일명예세무서장과 박완수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집무체험과 각과 순시 등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인사를 했다.민원봉사실에서는 33번째와 58번째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정성훈 서장은 기념행사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국세행정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납세자의 날 행사 후 세무서 2층 대회의실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격의 없는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