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391건


월드옥타, '사업 활용 AI' 뉴욕서 북미동부 차세대 무역스쿨 개막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미국 뉴욕지회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패컬티 하우스에서 개최한 '2023 북미 동부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21세기 한민족의 경제 영토를 넓힐 경제인을 양성하기 위한 '2023 북미 동부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렸다.'사업에 활용하는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월드옥타 뉴욕지회(지회장 유정학)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미국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를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 13개의 월드옥타 지회 소속 차세대 110명이 참가했다.유정학 지회장은 이날 컬럼비아대 패컬티 하우스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2003년 9월 뉴욕에서 첫 차세대 행사를 개최한 지 20년이 돼 뜻깊다"며 "차세대 무역스쿨은 이후 긍정적인 바이러스처럼 다른 나라에 퍼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역 실무를 배우고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살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준비가 안 됐거나 아이디어가 없다는 등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성공할 수 있고 창업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권영희 상무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차세대 무역스쿨은 동포 사회의 주역이 될 경제 리더, 고급 상품에 있어 북미 시장 개척의 주역이 될 차세대 무역 인재를 양성하는 월드옥타의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한 기업가가 돼 고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돼달라"고 당부했다.20년 전 처음 차세대 무역스쿨을 기획 및 총괄한 서진형 월드옥타 명예회장은 축사를 통해 "20년이 지난 오늘 정말 감회가 새롭다"며 "교육생 여러분은 돈과 시간, 혼을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회식에는 월드옥타의 권영현 미국 동부 지역 부회장과 황선양 캐나다 지역 부회장,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김동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뉴욕무역관 부관장, 심화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미주지역 본부장 등도 참석했다.개회식에 이어 교육 프랜차이즈 기업 로보싱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대니 박은 '창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재미교포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헤로니모', '초선' 등 한인 디아스포라(재외동포)를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전후석 감독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강연했다.교육생들은 2박 3일간 합숙하며 특강과 조별 과제, 회원 간 네트워크,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창업 아이템에 관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월드옥타의 차세대 무역스쿨은 세계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매년 현지에서 진행하는 경제 리더 교육 사업이다. 한민족 경제사관생도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21세기 한민족 경제 사관학교'라고 불린다.2003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그간 배출된 인원은 3만2천여 명이라고 월드옥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차·기아, '스톱앤고 과열로 화재위험'에 美서 9만여대 리콜 현대차 로고 [이미지=로이터/연합]" width="65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화재위험으로 차량 9만1천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고 3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타전했다.외신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2023∼2024년형과 투싼·쏘나타·엘란트라·코나 2023년형, 기아의 셀토스 2023∼2024년형, 쏘울과 스포티지 2023년형이다.현대차와 기아는 이들 차량의 ISG(Idle Stop & Go·차가 멈추면 엔진을 자동 정지하는 시스템) 오일펌프의 전동식 제어기에 손상된 전자 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콜 사유를 설명했다.이와 관련, 기아에는 6건, 현대차에는 4건 잠재적으로 열과 관련돼 있는 상황 보고가 있었으나 실제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것은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손상 전자 부품에 의한 과열은 화재 외에 합선을 유발해 차내 다른 컨트롤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다만 해당 부품은 올 3월부터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이들 업체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했다.현대차·기아는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9월 말에 통보할 예정이다.현대차와 기아는 딜러들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기를 교체할 예정이며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수리 시까지 야외에 주차하도록 당부했다고 외신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한국 1인당 GDP 8.2% 감소...주요국 중 세번째로 많이 줄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 감소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PG=조금산]" width="68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 감소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천142달러를 기록했다.2021년(3만4천998달러)보다 8.2% 줄었으며, 감소율이 주요 47개국 중 일본(-15.1%),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47개국에는 세계경제규모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이 포함됐다. OECD 회원국은 OECD 자료를, OECD 비회원국은 WB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21년에 이어 47개국 중 세계 23위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12만5천558달러)가 1위를 기록했으며, 노르웨이(10만6천180달러), 아일랜드(10만4천237달러), 스위스(9만1천976달러), 미국(7만6천360달러) 순이었다.우리나라와 순위를 다투는 국가들로는 이탈리아(3만4천109달러·20위), 일본(3만3천864달러·21위), 러시아(3만2천410달러·22위) 등이 있다. 주요국 2022년 1인당 GDP 순위 (단위 : 달러, %) ※ 한국은행, OECD, WB 집계. 진선미 의원실 제공 순위 국가 1인당 GDP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1 룩셈부르크 125,557.7 -7,829.5 -5.9 2 노르웨이 106,179.7 15,518.9 17.1 3 아일랜드 104,236.6 1,939.4 1.9 4 스위스 91,976.4 -3.1 0.0 5 미국 76,360.0 6,178.9 8.8 20 이탈리아 34,108.9 -1,646.9 -4.6 21 일본 33,863.5 -6,020.6 -15.1 22 러시아 32,409.9 -2,718.0 -7.7 23 대한민국 32,142.0 -2,855.9 -8.2 24 사우디아라비아 30,436.3 6,275.6 26.0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원화 기준으로는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2천161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그러나 달러 기준으로는 1조6천773억달러를 기록해, 전년(1조8천177억달러)보다 7.9% 뒷걸음쳤다.달러 기준 명목 GDP 감소율(7.9%) 역시 자료가 집계된 42개국 중 일본(-15.5%)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명목 GDP는 전 세계 13위로 추정돼, 2021년 10위에서 3계단 하락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달러 기준 GDP가 감소한 것은 환율이 12.9%나 상승한(원화 가치 하락)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원/달러 환율 평균은 1,291.75원으로, 2021년 1,144.32원보다 12.9% 올랐다.이창용 한은총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지난해 석유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많이 절하됐는데, 순위가 오른 브라질·러시아·호주 등은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 환율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다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5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0.2%포인트(p) 올려잡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5%에서 1.4%로 0.1%p 하향했다.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MSCI 亞·太 주식지수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경제 낙관론 확산" 코스피가 전장보다 34.49p(1.31%) 오른 2,667.07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9.2원 오른 1,283.8원으로, 코스닥은 전장보다 3.70p(0.40%) 오른 939.67로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width="63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아시아 증시를 추종하는 주요 지수가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타전했다.1일 로이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태평양 주식 지수는 전날 장중 171.80까지 상승해 지난해 4월 21일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170.76으로 장을 마쳤고, 이날도 소폭 상승한 상태다.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수출기업의 수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0.92% 상승 마감했다.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속에 호주 S&P/ASX 200 지수는 0.54% 올랐고, 코스피는 전장보다 34.49포인트(1.31%) 오른 2,667.07에 거래를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대만 자취안지수(+0.39%)도 상승세였다.호주 아이지(IG) 마켓의 토니 시커모어 애널리스트는 경제가 탄탄하고 기업 실적이 견고한 가운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진정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지점에 있다"고 평가했다.전날 발표된 유로존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5.3%(속보치) 상승해 전월(5.5%)보다 상승 폭이 내려간 것과 관련, 로이터는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는 추가 근거가 됐다고 봤다.다만 범중국 증시는 제조업 및 부동산 관련 지표 부진 속에 약세를 보였다.이날 발표된 7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시장 전망치(50.3)를 하회하는 49.2를 기록, 전월(50.5)보다 내려간 것은 물론 4월(49.5) 이후 처음으로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또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1%나 하락했다.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 종가는 전날과 변동이 없었고 선전성분지수는 0.37% 하락 마감했다. 한국시간 오후 4시 10분 기준 홍콩 항셍지수도 0.44%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자산운용사 abrdn의 앨릭 진은 "현재로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봤다고 로이터는 인용했다.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으로 102선 위로 올라왔으며, 전일 대비 0.22 상승한 101.977에 거래되고 있다.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 통제(YCC) 수정 여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은 장중 142.84를 기록하며 최근 3주 사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CB, 기준금리 4.25%로 9회째 인상…라가르드 "금리동결할 수도" ECB [사진=AP/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 2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0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9회 연속 인상 행진을 이어갔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다만, 이후 금리인상의 의지를 이전만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5월부터 역전된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이로써 0.75%포인트로 벌어졌다.ECB는 이날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3.75%와 4.5%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ECB의 수신금리는 2000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ECB는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다시 빅스텝을 세 차례 연속 이어간 뒤 다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복귀해 9회 연속 금리를 올렸다.ECB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적시에 중기 목표치인 2%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로 지난해 10월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지만, 여전히 ECB의 목표치인 2%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다.ECB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과 이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우리는 열린 마음(open mind)을 갖고 있다"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ECB가 금리인상 휴지기를 갖는다면, "반드시 장기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발언한 뒤 단기금융시장에서 전망하는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50%에서 40%로 낮아졌다.ECB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이사회는 향후 ECB 기준금리가 중기목표치인 2%로 적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때까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사회는 전달에는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 명확한 표현을 쓴 바 있다.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전날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은 직전인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이어진 공격적 인상 국면을 마무리하고 숨 고르기에 나섰다가 다시 금리인상을 재개했다.ECB는 또 이달부터 자산매입 규모 축소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자산매입프로그램(APP) 만기채권 원금에 대한 전액 재투자를 중단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과 관련해서는 2024년 말까지 만기채권의 원금 재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경제전망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그는 "유로존 단기 경제전망은 역내 수요 약화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악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는 식량 가격을 치솟게 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 금리 0.25%p 인상해 年 5.25~5.50%…2001년 이후 최고 수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장 [사진=EPA/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연합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했다.연준은 직전인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이어진 공격적 인상 국면을 마무리하고 숨고르기에 나선 바 있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이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신용 조건 강화로 고용 및 경제 활동,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영향은 불확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연준은 "추가적인 정책 강도를 결정함에 있어 누적 긴축 및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을 재확인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어진 회견에서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회의에서 다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며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놨다.파월 의장은 일각에서 거론됐던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더는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준은 앞서 지난 6월 정례회의에서는 "목표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추가 정보 및 이 정보의 정책 함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리 10차례이어온 금리 인상을 일단 멈췄었다.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회복 과정에서 초래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이어 왔다.특히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밟는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다.시장에서는 그간 물가 상승이 한 풀 가라앉고 전반적인 지표가 완만하게 돌아서며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연준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시장의 예상에 부합해 파월 의장이 이번 금리 인상이 현재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이라는 신호를 보내기에는 최근 몇 달 간 경제 성장이 지나치게 견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항공, 러시아 1심 법원서 590억원 과징금 판결…"항소 예정"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한항공은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80억루블(약 1천130억원)의 과징금이 현지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절반가량 줄었지만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이 41억5천만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1년 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대한항공은 이런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제재라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항공업계에서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과징금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인 지난해 2월 24일에 부과됐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혔다.대한항공은 이번 1심 결과에도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올해 한국 성장률 1.5%→1.4% 또 하향…세계 전망치는 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내린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했다.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IMF/연합]" width="673" xtype="photo">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전망치를 0.2%p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는데, IMF가 수정한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1.4%)와 같다.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1.5%)보다는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 보다는(1.3%) 높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2.4%로 유지했다.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0.2%p 상향 조정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진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국가별로 미국(1.6%→1.8%), 영국(-0.3%→0.4%), 일본(1.3%→1.4%)은 기대 이상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상향 조정됐다. 이탈리아(0.7%→1.1%), 스페인(1.5%→2.5%)도 관광업 수요 회복세 영향으로 전망치가 올랐다. 반면 독일(-0.1%→-0.3%)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 영향에 하향 조정됐다.IMF는 현재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탄소 중립 실현 등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순대외금융자산 1천조원…IMF "GDP의 56%까지 늘 것" 원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 [사진=연합뉴스]" width="62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해 1천조원에 근접했고, 국내총생산(GDP)의 46% 수준인 이 자산 규모가 중단기적으로 GDP의 56%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23일 IMF의 연례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외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NIIP) 규모가 지난해 기준 GDP의 46.3%에 이르렀다.2021년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이 GDP의 36.4%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9.9%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IMF는 한국인들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 및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했다.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419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7천860억달러(약 1천8조8천억원)를 찍었다. 지난해 말에는 7천713억달러였고,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17억 달러 더 늘어난 7천730억달러(약 992조1천억원)를 기록한 상태다.IMF는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중단기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은 GDP의 56%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또 대외 자산의 60% 정도가 달러표시 자산인 만큼 원화 가치 하락 시 대외투자 포지션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해외자산 유형이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35%가량은 주식·채권이라고 전했다.한국 경상수지와 관련, 반도체 경기 둔화와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약세 등으로 작년 흑자가 GDP의 1.8%로 2021년 4.7%보다 하락했지만, 올해는 GDP의 2.2%를 회복하고 중단기적으론 3.5%에 이를 것으로 봤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의 지난해 순 자본 유출은 GDP의 4.0%로, 2021년 3.5%보다 늘어났지만 2016년 고점(6.2%)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자본 유출은 주로 한국인들의 대외 투자와 경상수지 흑자, 순대외금융자산 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며 중단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본 흐름이라는 게 IMF 평가다.IMF는 "2021년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재정 건실화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국내 수요와 수입 증가세가 제한될 전망"이라면서 "이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외 포지션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중단기적으로 빠른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예비적 저축의 증가, 가계부채의 질서 있는 축소,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등이 건전한 대외 포지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2021년 GDP의 12.3%에서 지난해 14.0% 규모(약 2조5천억 달러·3천208조원)로 늘었지만 2008년 고점(30.4%)보다는 낮았다.일본의 경우 2021년 GDP의 76.1%에 이어 지난해 75.2%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 규모가 3조1천억 달러(약 3천977조원)로 세계 최다였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석학' 앤드류 응 "모두가 인공지능 비서 쓰는 시대 온다" 'AI 석학' 앤드류 응 교수 강연에 참석한 카카오 공동체 임직원들. 작은 사진은 앤드류 응 교수 [사진=카카오]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저는 수년 동안 AI(인공지능)가 새로운 전기(electricity)라고 말해왔다. 전기는 범용 기술로, 어느 한 가지 작업에만 유용하지 않다."AI 분야 세계 4대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AI의 미래와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카카오 임직원 대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응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AI 기술은 학습 지도와 생성형 AI"라며 "구글과 같은 기업에 AI를 통한 학습 지도 기술은 연간 1천억달러(약 127조원)가 넘는 가치가 있다"는 말했다.이어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있고 여러분(카카오 임직원) 중 많은 분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이 성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AI의 가장 큰 위험은 고용의 붕괴"라며 AI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응 교수는 그러면서도 "인간 사회는 매우 강력한 실체를 조종한 많은 경험이 있다"며 "기술은 천천히 발전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술을 구축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그는 "AI의 위험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AI를 사용해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긍정적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AI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응 교수는 AI가 인간의 역량을 언제쯤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범용인공지능(AGI)이 상용화되려면 30∼50년은 걸릴 것"이라며 "최근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AI의 시대에 어떤 직업이 유망해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모든 사람이 코딩을 할 수 있고, 본인의 AI를 만들어 비서처럼 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파운데이션 모델이 승자독식 구조가 될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 "시장 자체를 나눠서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응 교수는 "한국은 AI에 가장 통찰력 있는 국가"라며 다른 나라들보다 질문의 수준이 높고 깊이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응 교수는 '랜딩AI'와 '딥러닝AI'의 창립자이자 구글 연구팀인 '브레인 프로젝트'의 설립자다.중국 바이두에서는 기계학습(머신러닝), 음성인식 검색, 자율주행차 개발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또 온라인 공개 수업 플랫폼인 코세라를 설립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기계학습을 가르치는 등 AI 연구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손꼽힌다.이날 행사에는 카카오 공동체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응 교수는 좌담회에 앞서 카카오 홍은택 대표와 신민균 전략기획그룹장, 카카오브레인 김병학 각자대표,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 등과 AI 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와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 임직원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xtype="photo">응 교수는 이어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임원진을 만나고, AI 스타트업과의 협력 가능성과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는 네이버클라우드의 김유원 대표, 하이퍼스케일AI 성낙호 기술총괄, AI이노베이션 하정우 센터장, AI랩 윤상두 소장과 네이버 스타트업 양성 조직 D2SF 양상환 리더가 참석했다.네이버는 응 교수에게 네이버의 최근 AI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네이버의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했다.응 교수는 하이퍼클로바X에 큰 관심을 갖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한 초거대 AI를 네이버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개발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네이버는 응 교수에게 하이퍼클로바X와 같은 초거대 AI를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튜닝해 활용할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를 소개했다. 이후 응 교수는 1784를 둘러보며 네이버의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로봇틱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