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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영하의 추위속 국회앞 1인 시위 강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일(월) 아침 첫 일정 소화를 위해 국회로 발을 옮겼다.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앞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세무사고시회가 주도하여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회앞 1인 시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참석이다.이금주 회장은 “2월 국회에서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현재 고시회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꼭 그 결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특히 변호사들도 자신의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을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 변호사가 법을 고쳐서 기장대리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며, 아직도 ‘변호사=만능자격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안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회장은 “지난해 수습을 받은 신규세무사들이 임시등록번호만 부여받아서 아직 세무사회에 등록하지 못해 세무사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지난해 합격자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수습교육도 못 받은 터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후배 세무사들이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어 “현재 본회에서도 기재위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세무사법개정안의 올바른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한 지방회장들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고 있으니 2월 국회 회기 내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한편, 이날 이금주 회장의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앞 1인 시위에는 세무사고시회 하수용 사업부회장과 유제정세무사가 함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탑코리아 김상현 세무사,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한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 김상현 세무사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 총회에 제32대 회장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세무사는 “세무사회가 창립한 지 61주년을 맞이하면서 AI(인공지능)가 세무사를 대신하게 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1)’이라는 핵심 슬로건을 내세우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겸허한 마음으로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핵심 과제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업역 확보 ▲회원 실적회비 축소 ▲고시회 시험합격자들에 대한 국세청 8급 공무원 특채 추진 ▲세제개선으로 납세협력비용 보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세무사법 개정 문제 추진 및 위상 복원 ▲회원의 권익 신장과 업역 확대 위한 제도개선, 지방회 권한 및 활동 강화 ▲세무사 사무실 직원 인사시스템 및 고용 유지 안정화 시스템 도입 ▲전자 모바일 투표제 도입, 선관위 위탁 선거 시행 등을 꼽았다.다음은 김상현 세무사의 프로필이다. 전남 장성(1952년) 출신, 조선대 법학과, 부산대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76년 7급공채, 동래세무서, 동부산, 울산, 밀양, 남부산, 부산청 조사과 국세청 소득세과, 국제조사과, 조사국, 서울청 조사4국 1과장 남양주세무서장, 종합부동산세과장, 북인천, 서인천, 동작, 반포 도봉세무서 2002년 대통령비서실 인사과장 고공단승진 후 중부청 및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명퇴 2010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9년),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2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밑 따뜻한 온정 전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는4일세밑을 맞아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먼저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한 이금주 회장은 성금전달에 앞서 인사말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다시 방문했다”고 전했다.이어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천회원들의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자격사 단체인 인천지방회와 소속 세무사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또 이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고통받고 있는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천회원들의 따뜻한 온정이 전해졌으면 한다”며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성금을 전달받은 경기북부 사회공동복지모금회 강주현 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벌써 3차례나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의 손길을 주신 이금주 회장님과 인천 관내 세무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이어 이금주 회장은 구립계산노인센터를 방문했다.김명숙 센터장과 만난 자리에서 “2월 중순쯤이면 노인센터 바로 맞은편으로 인천지방회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에 앞서 설명절을 맞이하여 인천회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성금을 전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따뜻한 온정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 오늘의 성금전달이 지역주역주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상 구현을 위한 작은 첫 걸음으로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김명숙 센터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성금 기탁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달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설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인천지방세무사회원들의 정성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또한 "지근거리에 위치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고, 우리 센터와의 유대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성금 전달식에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유윤상 부회장, 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와 최병곤 고양지역회장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강주현 본부장이,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에서는 김명숙 센터장과 센터직원들이 참석했다.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나눔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로 사회전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모금을 전개한 데 이어, 사상 최장의 장마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지난해 8월에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금을 모금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상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탑코리아 김상현 세무사,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한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 김상현 세무사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 총회에 제32대 회장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세무사는 “세무사회가 창립한 지 61주년을 맞이하면서 AI(인공지능)가 세무사를 대신하게 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1)’이라는 핵심 슬로건을 내세우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겸허한 마음으로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핵심 과제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업역 확보 ▲회원 실적회비 축소 ▲고시회 시험합격자들에 대한 국세청 8급 공무원 특채 추진 ▲세제개선으로 납세협력비용 보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세무사법 개정 문제 추진 및 위상 복원 ▲회원의 권익 신장과 업역 확대 위한 제도개선, 지방회 권한 및 활동 강화 ▲세무사 사무실 직원 인사시스템 및 고용 유지 안정화 시스템 도입 ▲전자 모바일 투표제 도입, 선관위 위탁 선거 시행 등을 꼽았다.다음은 김상현 세무사의 프로필이다. 전남 장성(1952년) 출신, 조선대 법학과, 부산대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76년 7급공채, 동래세무서, 동부산, 울산, 밀양, 남부산, 부산청 조사과 국세청 소득세과, 국제조사과, 조사국, 서울청 조사4국 1과장 남양주세무서장, 종합부동산세과장, 북인천, 서인천, 동작, 반포 도봉세무서 2002년 대통령비서실 인사과장 고공단승진 후 중부청 및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명퇴 2010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9년),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2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시국회 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회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A.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 세무사들도 힘든 시기였습니다.우리 한국세무사회 역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파상적인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내야 하는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고 타자격사 등의 업무영역 침해를 물리치는 등 회원 권익침해를 막아내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킨 한 해였습니다.이제 새로 맞이하는 신축년 새해에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무사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Q. 지난해 성취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참으로 많은 일을 이루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먼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님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개인 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경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제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즉시 동일한 내용으로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 통과를 추진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업무영역 침해와 업무영역 축소를 저지하고, 회원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변호사법 개정 시도에 강력대처 하여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 2017년에 국회 통과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도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강력대처 하였습니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을 저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등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법령에 대한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했습니다.또, 지방세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세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대처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 대상자를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인 자로 축소하였고,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현행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10% 확대되었으나, 우리 세무사회는 세무사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700명으로 동결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수준 높은 세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방회원과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회관을 구입하였습니다. 신설된 인천지방의 세무사회관,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부산지방의 세무사회관, 안정성과 회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전지방의 세무사회관을 새로 구입하여 이전토록 했으며, 노후화된 대구지방세무사회관과 광주지방세무사회관을 보수하고 회원휴게소를 제공하는 등 지방회원과 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숙원사업들을 해결했습니다.최근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가 회장 선거 시 공약한 바와 같이, 세무사법에 의해 실시하는 회원 보수교육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경영정책도 폭넓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데이터변환센터를 운영하며, 타사의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세무조정계산서 전산 감리시스템도 새로 개발하여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와 관계없이 PDF파일로 작성하여 손쉽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회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도 매년 3억원 이상 절감토록 하였습니다.회원사무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도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사례 주제를 공모하여 세무 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으며, 2018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서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무사회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지난해 9월에는 회원에게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께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라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도 개설했습니다.Q.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돼 활동하신 기간이 1년 6개월가량 지났습니다. 특히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큰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A.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기재위원회 의원님들은 지난 20대 국회 기재위원회가 통과시킨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한국세무사회가 제안하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변호사 출신인 기재위 의원 한 분이 위헌성을 들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 관례상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소소위에 회부되어 논의 후 상정이 보류된 것입니다.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세무사법이 기재위에서 상정이 보류되어 있지만 우리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Q. 세무사법개정을 해야 하는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세무사법등록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인데요. 이 결정문을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과 함께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취지로 비춰본다면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변호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A. 이미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에도 국회 재경위에서는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한다고 의결했었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수정되어 자격은 주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마찬가지로 2017년 12월 8일에는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완전폐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그 직무를 허용하는 것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저는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 인정하고 각자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회계학 관련 검증이 필요한 순수회계업무입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 시험 모두 회계학 과목이 없어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Q. 세무사법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만, 제56기 신입 세무사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 자격을 얻었지만,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A. 먼저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세무사회원이 되고 각종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세무연수원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어져 세무사 등록 자체를 못하게 되는 입법공백상태가 되어 기재부는 행정해석에 의해 국세청에서 세무사자격자들에게 임시번호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행정해석에 불과합니다.한국납세자연합회로부터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한 원경희 회장(아래)" width="477" xtype="photo">임시번호만으로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우리회에서는 의무교육을 받게 하거나 안타깝지만 희망교육을 할 수도 없습니다.한국세무사회나 국세청, 기재부 등 정부에서도 이들 임시번호로 사업을 하는 세무사 자격사들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세정에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하루빨리 이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세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납세자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정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Q.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던 자유게시판이 회장과의 대화방으로 바뀌면서 소통의 창구가 닫힌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후 상황은 어떤가요?A.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이용자 서너명 만의 독무대였습니다.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들이 많아 전 회원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소통의 창구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자유게시판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을 품을 수 있는 다각화된 소통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채널 ‘세무사TV’와 ‘세무사회 맘모스’입니다.현재 ‘세무사TV’는 3개월여 만에 75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세무사 회원과 납세자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의 장을 크게 넓혔습니다. 또 세무사들의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통합플랫폼인 ‘세무사회 맘모스’를 구축하여 회원들과 사업자들이 편하게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세무사회 맘모스’의 메신저를 통해 세무사와 거래처, 거래처와 사무소 직원 간의 실시간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이로 인해 1만4000 세무사 회원들과 5만 명의 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150만 명의 납세자들이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Q.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원회장님께서는 연임을 위한 재출마 결심을 하신 건지요? (재출마하신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점에 주력할 방침인지요?A. 네 모든 여건상 연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과 함께, 청년세무사들과 기존 세무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확장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임기 중에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들과 국민이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 한국세무사회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A. 앞으로의 과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무사들이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세무사들이 사업자의 가장 가까운 멘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과제입니다. 저는 2021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첫째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되어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이외에도,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가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되어 회원이 덜 바쁜 시기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회원의 업무편의가 이뤄집니다. 또한 세무대리 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무대리 보수덤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 업무 알선, 유인의 금지가 신설되어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알선과 탈법적인 비교견적을 통한 유인 및 세무대리 보수 덤핑이 방지될 것입니다.그리고 세무사 명의 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명의 대여자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가 차단될 것입니다.뿐만아니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 조세심판원, 세제실 등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둘째, 회원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회원의견을 수렴하여 실적회비 30%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회무와 관련하여,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 공제한도를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현재 회계사회는 감사보수 덤핑 방지하고 감사보수 제값 받기를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 도입하여 감사보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우리 회도 보수 덤핑을 방지하고, 보수 제값 받기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현재 ‘표준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연구보고서’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청년 세무사와 신규 세무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세무사와 신규 세무사가 개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우선 부산지방과 대구지방 등에서 소호(SOHO) 사무실 제공을 추진하고, 경영노하우 전수를 위한 청년세무사지원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회원서비스를 강화하여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사무소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회원에게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을 통하여 많은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를 세무사랑 비즈북스와 연계하여 회원들이 보다 많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하고 최고의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원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회원들의 의견이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형편이 어려운 우리 사회 이웃과 저개발국 이웃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 세무사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회원이 함박웃음 짓는 세무사회 만들겠다" [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3부/3부(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습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Q. 세무사법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만, 제56기 신입 세무사의 경우 최종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 자격을 얻었지만,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Q.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던 자유게시판이 회장과의 대화방으로 바뀌면서 소통의 창구가 닫힌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후 상황은 어떤가요?Q.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원 회장님께서는 연임을 위한 재출마 결심을 하신 건지요? (재출마하신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점에 주력할 방침인지요?Q. 한국세무사회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Q. 세무사회에 종종 들러보면 곳곳에 세종대왕의 어록이나 업적 등에 대한 기록이 비치돼 있습니다. 회장님의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낸 것인가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제10대 회장에 황성훈 세무사 선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제10대 회장에 황성훈 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가 선출됐다.황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수석부회장을 맡아 오면서 안 만식 전임회장(서현파트너스 그룹 대표)을 열심히 보필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대면 문자투표에 의해 투표자 전원 찬성으로 회장직에 올랐다.황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제4기로, 그동안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 및 조세제도연구위원, 남양주세무사회 간사 등 봉사 회직에 두루 경험을 쌓았다.당선 소감에서 황 회장은 “코로나 19등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모든 주변 환경이 어둡지만, 회원들 모두가 발전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국립세무대학이 개교40년, 폐교 20년의 영욕의 세월을 거치면서 폐교야 말로 1,200여 회원의 공통된 아픔이다. 그 아픔이 너무 크기에 구심력을 상실해 화합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그룹 소통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별 세무대학세무사회 활성화 등을 견인해 우선 소통과 교류를 통한 회원화합의 기회를 만든 후 차선의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새 집행부 임원 선출은 오는 10일까지 마무리 된다.황성훈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회장 프로필 (현) 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 (현) 서울시철인3종협회 부회장 및 감사 (현)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고문세무사 (현) 남양주 YWCA 감사 (현) 구리지역세무사회 간사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 (전) 경복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 17년 (전) 남양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 (전) 한국세무사 고시회 사업부회장 (전) 남양주세무서 공정과세 협의회 위원 저서 세무조사 이것만 알면된다(삼일인포마인) 세무회계 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SG 상법 개정 '임박'·의무공시 확대…한국도 소송 위험 커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환경, 사회, 지배구조(이하 ESG)에 대한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관련 소송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3일 오후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서 제품 표시나 공시에 나온 ESG 정보의 오류·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증권사기 소송, 기업의 ESG 관련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 해외 ESG 기업소송 이슈를 소개하며, 이러한 소송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향후 ESG 의무공시 대상은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대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불성실공시 리스크 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공시 자료, 표시·광고 등에서 ESG 속성을 부각할 때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법 위반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의 변화는 글로벌 투자환경, 규제환경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미국·유럽 등에서는 투자자가 기업에게 의무 공시 내용에 더해 더욱 구체적인 ESG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기업은 추상적 목표가 아닌, 특정 목표 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이행 선언을 하게 되고, 외부에 공개되는 ESG 이행 관련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이로 인해 ESG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한국 역시 국제사회와 같은 흐름에 있으므로 ESG 관련 소송 위험에서 피할 수 없는 셈이다.율촌과 이번 웨비나를 공동 주최하고 주제 발표도 담당한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인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측의 의견도 동일했다.ERM의 마이크 월레스 파트너(ERM USA),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는 ESG가 단순한 규제준수지침이나 선언적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영전략 전반의 토대가 되는 기초 전략으로 부각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투자자들은 ESG를 기업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기업은 ESG 평가 대응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ESG를 첨가하고 있다.그러려면 기업 내 ESG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업문화에 ESG를 정착하는 수준까지 요구된다.토론 패널로 참가한 KBCSD 홍현종 사무총장, UNGC 이은경 실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오덕교 연구위원 역시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고, ESG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재차 강조했다.이민호 율촌 ESG연구소 소장은 ESG와 관련 ‘낙오, 선제적 프리미엄’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ESG 경영의 성공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는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는 반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에 투자한 기업은 시장에서 ESG 프리미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이 소장은 율촌 ESG 연구소 내 환경·안전·보건, 공정거래, 노동, 기업지배구조 등 전문가들과 함께 ESG 관련 종합적·입체적 솔루션을 개발에 착수했고, 이에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컨설팅사인 ERM사도 전략적 제휴를 같이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세무법인 예광 설립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해 말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을 마지막으로 약 26년간의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이준오 전 중부국세청장이 오는 18일 세무법인 예광을 설립하고 회장 겸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사무실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14층이다.이준오 청장의 이번 세무법인 설립은 청장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청장 출신들은 대부분 세무법인 회장이나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보통이기 때문이다.이준오 대표세무사는 67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 및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해 ▲서울청 조사1-1-2과장 ▲여수세무서 총무과장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 ▲군산세무서 직세과장 ▲국세청 법인5계장 ▲국세청 법인4계장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 법인2계장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중부청 조사1-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국세청 법규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청 송무1과장 ▲부이사관 승진(2015.1.5.) ▲광주청 조사1국장 ▲고위공무원(2급) 승진(2017.2.3.)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 1급 승진 중부지방국세청장(2020.1.20.) 등을 역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 ESG 업무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과 글로벌 환경 부문 컨설팅 업체인 ERM이 2일 오후 2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ESG 업무(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은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부문 컨설팅 업체다.이 날 협약식에는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와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는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한 기업은 ESG 평가 대응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ESG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이어 “ESG 관련 종합적·입체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율촌과 ESG 경영 컨설팅에 대한 글로벌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ERM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율촌은 30여 년 환경법 업무를 맡아온 이민호 ESG연구소장(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과 환경안전·기후변화 전문가인 윤용희 변호사 등 환경·안전·보건, 공정거래, 노동, 기업지배구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율촌 ESG연구소를 지난해 12월에 설립한 바 있다.한편, 율촌과 ERM은 이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오는 3일 오후 3시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