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390건


韓·美 등 40여개국 '랜섬웨어 공격에 대가 지불 안한다' 서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북한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사이버작전 자금이나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힌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40여개국 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1일(현지시간) 제3차 '대(對) 랜섬웨어 이니셔티브 서밋'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서약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 정책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48개국과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등에서 대표가 참석한다.공동 정책 성명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 랜섬웨어 대가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블랙리스트 암호화폐 지갑 공유 ▲ 랜섬웨어 공격 대응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도 들어간다.NSC 당국자는 전날 저녁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책 성명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받는 단계로 거의 완료 직전"이라고 말했다.서밋에서는 또 랜섬웨어와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공개된다.이와 함께 회원국간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요르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멘토링도 포함된다고 NSC는 밝혔다.이밖에 서밋에서는 회원국 간 랜섬웨어 위협 지표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혁신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도 공개할 예정이다.랜섬웨어는 인질의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합친 말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시스템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를 일컫는다.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 랜섬웨어 인프라와 행위자 대응 ▲ 공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 범죄 수익 돈세탁을 위한 가상 화폐 대응 ▲ 국제 협력 등의 주제로 서밋을 개최하고 있다.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27일 북한이 의료기관과 주요 인프라 시설을 목표로 랜섬웨어를 배포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북한은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얻은 돈을 다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북한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한국의 현 국가채무 적정 수준…재정 건전화 정책 찬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현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표시했다. 다만, 가계 부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29일 IM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헬브링 부국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IMF가 며칠 전 한국의 재정 준칙을 칭찬하면서 한국에 국가채무를 낮게 유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칭찬할만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앞서 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재정 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IMF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이례적인 재정지원을 거둬들여 적자를 줄이고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한국은 팬데믹 후 적자 폭을 줄였고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IMF의 평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한국 정부의 채무 감축 노력 배경 중 하나다.코로나19기간 한국의 나랏빚은 매년 약 100조원씩 늘었지만, 증가 폭이 올해는 67조원, 내년에는 62조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IMF는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하는 한국의 총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정 기준이나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가운데서도 꽤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립을 조언했다. 이를 위해 가계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끔 유지하고 가계 자산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주택담보대출이 연장될 때 수입이나 다른 예기치 않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권하기도 했다.IMF는 지난 10일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로 기존 1.4%를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싱가포르 간담회에서 "기술 분야 수출의 침체는 단기적인 성장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는 기술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지난해 가상화폐 2조3천억원 탈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약 2조3천억 원)가 넘는다는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28일 연합뉴스와 유엔 안보리 패널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탈취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패널의 분석이다.패널은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북한은 가상화폐 해킹과 함께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핵 개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 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라오스에 IT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제재 위반을 통해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이와 함께 패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핵실험은 없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등 관련 시설에서 활동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패널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위성 발사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패널의 설명이다.패널은 북한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예상했다.패널에 따르면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핵 능력을 향상하고, 핵 반격 능력 확보를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여전히 복잡한 제재 회피 수단을 활용해 정유 제품을 반입하고, 석탄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재위에 공식 통보된 북한 정유 공급량은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30%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선박 25척이 정유 제품을 46차례 운반했다.패널은 북한 선박들이 적재중량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지난 5월에 연간 상한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은 불법 수출 석탄 등을 해상에서 중국 선박 등에 옮겨 싣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나타났다. 또한 허위 선박 정보를 발신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도 확인됐다.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신규·중고를 불문하고 수송용 선박이나 유조선을 구입할 수 없지만,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14척의 선박을 취득했고, 이 중 10척은 중국 기업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았다. 기존 사례를 취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게재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사례는 대부분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지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군 통신 장비와 탄약을 수출한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밝힌 패널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국 정부와 기관에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월드옥타 새 회장에 선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유럽을 대표하는 한인 기업인인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이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월드옥타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제22대 월드옥타 회장과 이사장, 감사 선거를 진행했다.제22대 월드옥타 회장 선거에는 박종범 상임이사와 권영현 월드옥타 미국 동부지역 부회장이 맞붙었고, 박 후보가 296표 가운데 256표를 얻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박 당선자는 당선 직후 "전쟁과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국의 발전을 이끄는 데 월드옥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초창기 설립 정신으로 돌아가 소통과 화합으로 조직력이 강한 단체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선거 홍보물을 통해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박 당선자는 19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업해 유럽·러시아·중국 등 20개국에서 30여개 계열사를 두고 무역 등으로 1조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유럽 최대 한상(韓商)그룹을 일궜다.그는 오스트리아 한인협회장과 한국-오스트리아 친선협회 부회장,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부의장 등을 맡았고,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으며, 장보고글로벌재단으로부터 '21세기 장보고 상'도 받았다.박 당선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한편, 이날 선거에서 신임 이사장은 이영중(LA), 감사는 이강원(LA), 남종석(폴란드), 나성문(인도네시아) 씨가 뽑혔다.월드옥타는 가장 큰 재외동포 경제단체다. 해외 67개국에 146개 지회가 있다. 정회원 수는 7천 명이고, 차세대 회원 수는 2만8천 명이 넘는다.월드옥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3박 4일 동안 수원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는 수출상담회와 트레이드쇼, 차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포럼, 통상위원회 회의, 통상위원회 회의, 해외취업박람회, 해외취업박람회 등이 진행됐다.내년 봄에 개최하는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열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캐나다 몬트리올서 한국·퀘벡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열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주몬트리올 총영사관 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표부(대사 이재완)는 19일(현지시간) 코트라 토론토무역관 등과 공동으로 전날 한국-퀘벡 비지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주몬트리올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퀘벡주와 토론토 일대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한국 식품 업계 및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이재완 대사는 "최근 수요가 커지는 한국 식품과 한국 화장품이 퀘벡에 더 많이 진출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파월 美연준의장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아…성장세 둔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으며 최근 둔화된 물가 지표는 신뢰 구축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려면 경제성장세가 현 상태보다 냉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뉴욕경제클럽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몇 달간의 좋은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낮은 수치가 얼마나 지속할지, 다가올 몇 개 분기 중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그 길이 험난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저와 동료들은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 위한 노력에 있어 단합된 상태"라고 강조했다.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선 경제 성장세가 현 상황보다 다소 냉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둔화가 실업률의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발전이지만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파월 의장은 9월 소매판매 지표 호조를 언급하며 "경제성장세가 지속해서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경제전망 기관들은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3분기까지 강하다가 4분기와 내년부터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지표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미국 경제가 필요 이상으로 뜨거운 상황이며 물가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정학적 긴장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세계 경제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연준의 역할은 지정학적 위험의 경제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전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국적기업 과세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해석지침 첫 공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조약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11일 연합뉴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 다자조약문과 해석 지침을 공개했다.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30조원), 세전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금융업과 채굴업, 방위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과세소득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 귀속 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해 시장 소재국에 배분토록 했다.다만 이미 기존 제도 아래 과세한 시장 소재국의 경우 필라1 과세소득 배분을 줄이자는 '세이프 하버' 조항도 담겼다.매출 귀속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나라는 필라1 과세권을 배분받는다.거주지국과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이 있거나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등의 거점국에서 과세를 제외토록 하는 이중과세 제거의 개념도 담겼다.어마운트A 적용 대상 그룹 여부, 신고 내용의 적절성 등 기업이 조세 확실성을 문의할 경우 대표 과세당국 또는 영향을 받는 국가 등으로 구성된 리뷰패널이 검토키로 했다.이번에 공개된 다자조약문은 확정된 최종안은 아니다. IF는 지난 7월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성명문에 따라 연말까지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최종안이 마련되면 필라1 어마운트A 적용 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한 후 해당국 간 논의로 발효일을 결정한다.발효일에서 6개월이 지난 이후 가장 빨리 돌아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WTO, 올해 무역성장률 전망치 대폭 낮춰…1.7→0.8% 중국 무역항의 자동차 선적 현장 [사진=AP/연합]" width="66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대폭 낮췄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WTO가 올해 4월 제시한 전망치인 1.7%와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 수치다.WTO는 "올해 세계 무역의 둔화 현상이 철강과 사무·통신 장비, 섬유·의류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예상보다 중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했고 인플레이션으로 장기간 높은 금리가 유지된 상황이 부정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자동차 분야는 여러 상품군 가운데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무역 성장이 눈에 띄는 품목이었다고 WTO는 부연했다.WTO는 "지금은 무역 성장·위험 요인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하면 무역 성장률 전망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WTO는 내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올해 4월 발표 당시 전망치인 3.2%보다 소폭 높인 것이지만 비슷한 수준이다.향후 글로벌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혔던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분열 징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WTO는 밝혔다.WTO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긴장 국면 속에서 무역이 분열하는 징후를 일부 봤지만 내년 무역 성장률 전망을 악화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또 "한 가지 무역 분열 징후는 세계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3년 평균 51.0%에서 올해 상반기에 48.5%로 하락했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비율 감소는 지정학적 긴장 때문인지 전반적인 경기 둔화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옐런 美재무장관 "정부 셧다운 사태시 위험…경제·가계 피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이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이 마비돼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와 외신이 타전했다.29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일을 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옐런 장관은 "셧다운은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진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내가 오늘 오전 워싱턴DC를 떠날 때는 하원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제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했다"고 우려했다.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가 2021년 초당적으로 처리한 인프라법에 따른 조지아주의 교통·수송망과 초고속인터넷, 식수 수질 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선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이날 발언은 옐런 장관이 셧다운의 악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CNN은 평가했다.앞서 이날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로 동결…파월 "당분간 긴축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금리선물시장의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고 외신이 전세계에 타전했다.외신은 그러나 연내 한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6월 동결 이후 3개월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뤄진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포인트를 유지했다.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했다.연준은 이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가계와 기업들을 위한 더 엄격한 신용 조건은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 여전히 매우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런 뒤 연준은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며 "이런 목표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6월엔 금리를 동결했고, 직전인 7월에는 다시 0.25% 포인트 올리며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설정했다.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기조하에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밟는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오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하지만 연준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연준은 올해 말 금리를 직전 전망과 동일한 5.6%(이하 중간값)로 예상했고 내년말 5.1%(6월 전망치 4.6%), 2025년말 3.9%(6월전망치 3.4%), 2026년말 2.9%(6월 전망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7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2.5%를 예상했다.이는 단기적으로 연내에 한차례 0.25% 포인트 수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며, 내년 한해 금리 인하 폭은 0.5% 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상에서 FOMC위원들 개개인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12명은 지금보다 높은 5.50%∼5.75%, 7명은 지금과 같은 5.25∼5.50%를 예상했다.연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직전 3.2%에서 3.3%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1.0%에서 2.1%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연말 실업률 전망은 직전의 4.1%에서 3.8%로 낮췄다.한편,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FOMC 정례회의는 올해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