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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KDB 넥스트원 부산' 개소…동남권 스타트업 육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산업은행은 4일 부산 동남권투자금융센터에서 'KDB 넥스트원(NextONE) 부산'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KDB 넥스트원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서울 마포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간을 마련했다.KDB 넥스원 부산의 보육공간에는 입주사 사무공간, 휴게 라운지, 50석 규모 IR 공간이 조성됐으며 상시 투자 검토와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위해 수도권 벤처캐피탈(VC)이 입주할 예정이다.부산지역 액셀러레이터인 '제피러스랩'이 공동 운영사로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VC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KDB 넥스트원 전용펀드 투자 검토, 'KDB 넥스트원 마포'와 통합 교육 등을 추진해 동남권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이달 안에 15개 안팎으로 KDB 넥스트원 부산 1기 스타트업을 선발해 5개월간 본격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산업은행은 축적한 스타트업 보육 역량과 노하우, 직접투자 및 펀드 출자를 통한 자금공급,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동남권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 진출, 투자 및 사업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또 동남권 지역특화 벤처 플랫폼인 브이런치(V:Launch)를 통해 현재 투자유치 중인 KDB 넥스트원 보육기업 4개 사의 기업설명회(IR)를 함께 진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도네시아, 구리정광 내년부터 수출 차단…세율 7.5%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리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광석) 수출 금지를 내년으로 적용하고, 수출세는 7.5% 부과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인도네시아 등을 인용,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구리 제조 회사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에 구리 정광 수출을 연말까지 허용하고, 수출세도 당초 최고 15%에서 7.5%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각종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후방 산업(다운스트림)을 키우겠다며 2020년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막았고, 지난해에는 보크사이트 수출도 막았다. 또 구리 정광과 철, 납, 아연 광물 수출도 막으려 했다.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구리 정광을 처리할 제련소 건설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늦어지면서 구리 정광 수출 금지령을 올해 6월로 미뤘고, 대신 올해부터 최고 15%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그러나 주요 업체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이 투자한 대형 구리 제련소 가동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자 다시 올해 말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수출세도 7.5%로 완화했다.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6위 구리 생산국으로, 전 세계 점유율은 4% 수준이다. 주로 구리 정광 형태로 수출해 전 세계 구리 제련소의 주요 원료 공급원이다. 이 때문에 구리 제련소들은 인도네시아가 구리 정광 수출을 금지할 경우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금융네트웍스,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모니모 제휴통장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는 4일 서울 중구 소재 삼성본관에서 KB국민은행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삼성금융네트웍스와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금융 통합플랫폼 '모니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선보이기로 했다.양측은 협력 첫 사례로 모니모 회원 전용 입출금 통장을 준비 중이다. 이 통장은 모니모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삼성금융과 모니모를 잘 이용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예컨대 보험료나 카드결제대금을 제휴통장으로 자동이체하거나, 앱을 자주 방문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금리도 시중 입출금 통장과 차별적인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삼성금융네트웍스와 KB국민은행은 상품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양측은 이 밖에도 모니모 전용 금융 상품·서비스 공동 기획, 모니모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상호 협력 사례를 늘리기로 했다.삼성금융 관계자는 "업권별 선두인 삼성금융과 KB국민은행이 만나 모니모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경험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성공적 시너지 모델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휴가 선두 금융사 간 제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성공적인 혁신 사례로 남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날 협약식에는 삼성금융네트웍스를 대표해 삼성카드 김대환 사장과 이재근KB국민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장학재단, 신격호 나라사랑 장학금 10억원 지원...250명에 400만원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롯데장학재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 자녀들에게 롯데 신격호 나라사랑 장학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장학금은 250명에게 400만원씩 전달됐다. 직업군인 자녀 100명, 경찰 자녀 80명, 소방 공무원 자녀 60명, 해양경찰 자녀 10명이 장학금을 받았다.롯데 신격호 나라사랑 장학금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순직하거나 다친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2015년 소방 공무원 자녀를 시작으로 경찰, 해경, 직업군인의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금까지 누적 65억5천만원을 지원했다.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나라를 위해 일한 군인과 경찰, 소방, 해양경찰 자녀들은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동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국가를 위해 일한 공무원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시작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BC카드, 페이넷과 손잡고 말레이시아 결제시장 진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BC카드는 4일 말레이시아 국가 표준 QR결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페이넷과 손잡고 현지 결제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BC카드는 이번 진출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 협업 사례로, 이를 통해 아세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통식을 계기로 두 기관은 한국에서 이용했던 페이북 QR을 말레이시아 내 200만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SC제일은행, 달러 정기예금 최고 5.2% 특별금리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까지 미 달러화 정기예금(3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연 5.2%(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4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외화정기예금에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총 모집한도는 2천만 달러다.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영업점에서 원화를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10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을 제공한다.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초이스외화보통예금(미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1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1만 달러 이상~5만 달러 미만 4.0%, 5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4.2%, 10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 4.5%의 특별금리를 가입일로부터 2개월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3천만 달러다.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초이스외화보통예금은 최근 1개월간 평균 잔액이 5천달러 이상이면 해외송금수수료를 1회 면제해준다. 최근 2개월간 평균 잔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평균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현찰수수료를 1회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SC제일은행의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영업점과 고객컨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JB전북은행은 4일 첫 거래 고객에게 최고 3.4%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상품 '씨드모아 통장'의 우대금리 이벤트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JB전북은행에 따르면 씨드모아 통장은 일별 잔액에 대해 2.8%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북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이벤트 우대금리 연 0.6%를 더해 최고 연 3.4% 금리를 적용한다.우대금리는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 0.5%, 마케팅 활용 동의 고객 0.1%로,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한다.또 예치 기간, 입출금 횟수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뺄 수 있으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공모주 청약 수요자들과 직장인 월급통장의 필수 통장으로 꼽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N월 위기설', 올 하반기 정리될 것으로 기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 등으로 인해 매달 등장하는 ‘N월 위기설’이 올 하반기 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4월 위기설’과 같이 매월 위기설이 거론되는데 이는 길어도 1년 내, 제 바람으로는 적어도 올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들어 매달 거론되는 ‘N월 위기설’은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중복 투자,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등 고유동성 상황에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현재 PF 문제는 금융회사의 존속 여부보단 금융회사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공동으로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금투세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초반에 논의해 중반쯤 입법이 됐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고 가상자산이 생겼으며 금리 인상도 단행됐는데 이처럼 변한 환경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이달 취임 2주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선 “금감원장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처음 왔을때 걱정했던 것보다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려 한다”고 답했다.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무엇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을 꼽았다.또한 남은 임기 1년 동안 ▲공매도 전산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 ▲PF구조조정 ▲가상자산법 성공적 시행 ▲유연한 조직문화 확립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홍기용 “삼바 1심 교훈, 원칙중심회계에서 규제기관 감리 유연성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규제기관의 감리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제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날 홍 교수는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홍 교수는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원칙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감사인의 판단을 보장해준 원칙중심회계 체계가 감독기관 감리 간 시각의 차이로 사법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풀이되고 있다.감독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변경해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고 제재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추후 지분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갖고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콜옵션을 ‘2014년 감사 보고서’에서 처음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15년 4월에 공개됐다.당시 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연결회계상 단독지배 형태에서 2015년 지분법회계 내 공동지배로 들어왔는데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15년 상황을 보니 결과적으로는 2012년 단독지배 형태 역시 실질은 지분법회계상 공동지배였다며 제재를 가했다.이에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했으며 따라서 분식회계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바이오젠 콜옵션에 대해서도 2015 회계연도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판단에 반영됐고, 2015년부터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주주계약이 합작투자계약이므로 그 자체로 공동지배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법원은 콜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일 뿐 반드시 이행될 것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주주계약조건이 공동지배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셈이다.홍 교수는 설립부터 공동지배 목적이었다면,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동기업으로 적용했어야 하나, 바이오젠 콜옵션과 동의권은 실질지배력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K-IFRS는 주식과 콜옵션 지분이 무조건 동일하다고 보지 않고, 경제적 실질 등이 있어야 잠재적 의결권으로 지배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에서의 콜옵션 가치는 이론적으로 0 혹은 마이너스이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일에 콜옵션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홍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영자와 감사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후감리보다 사전감리 차원에서 질의회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한종수 회계학회장 “규정중심 사회 해소하고 원칙중심회계 정립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종수 한국회계학회 회장(사진)이 4일 “규정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회계 정착을 방해한다”라며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계속적인 시도와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원칙중심회계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 축사에서 해당 사안을 규정 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계 간 충돌이라고 해석했다.한국은 회계기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을 2009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감독당국에 의한 규정중심 감리가 이뤄지면서 기업실질과 원칙중심회계기준 그리고 감독당국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진단이다.많은 경우 규정중심 시각이 더 강해서 획일적인 회계기준 적용을 강요하기도 하고,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회계기준서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법정다툼을 하기도 하고, 투자자 보호가 아닌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도 강조했다.한 회장은 “원칙중심회계란 경제적 실질을 아는 기업이 올바른 판단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외부감사인이 적정성을 판단하고, 감독당국이 기업과 감사인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가장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잘 아는 주체는 기업이며, 이러한 원칙중심회계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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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어린이 제품 시장 [전문가 칼럼]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어린이 제품 시장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7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전문가들은 저출생 지표를 무시할 경우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면들이다.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변화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완구류에 대한 부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동일한 생산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나, 실제로 소비자들, 특히 젊은 부모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라도 낳아 잘 기르고 싶어도 잘 기를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그래서 이들은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다. 이 쇼핑몰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전 서비스에서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배송 속도에서까지 개선이 이루어지며 광풍같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약해진 구매력을 보강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린이 장난감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장난감의 가격에 앞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안전성’이다.반복되는 유해물질 검출 문제완구류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장난감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물고, 빨고 무엇이든 상상 이상의 것을 한다. 여기서 저가의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자주 발견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엄격한 안전 검사와 인증 절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4월 말 관세청 보도자료1)에 의하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그렇다면 15% 이외의 85% 제품은 안전할까? 관세청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1)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왜냐하면 본 검사 케이스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검사 자체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자가사용의 저가 물품2)은 관련 법령3)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안정성 체크가 가능한데, 상기의 세관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2) USD 150이하 물품3)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반면에 정식으로 수입된 물품은 상대적으로 안전성 면에서 믿을만하다. 관세청에서 ’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해외직구 물품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이러한 차이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완구 수입자는 FITI시험연구원 등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서 등을 구비하고 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 받으면 판매할 수 있는데 이때, 안전확인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표시의 예시>경제적 부담 감소와 인구 정책의 효과적 결합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린이 제품도 해당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와 안전성 강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정보 제공 강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젊은 세대가 보다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기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 제품의 고가격 정책과 저출산 문제는 모두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이 두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그 밖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안전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이 결합된 정책이 예가 될 수 있다.적어도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절차는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어린이 제품에도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어린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을 얘기하기에는 불투명한 구석이 많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다.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하며 타협의 대상도, Trade-off(상충관계)의 대상도 아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KC인증이 없는 장남감 등 3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직구를 금지시킨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불충분한 홍보로 많은 부분 오해를 샀고 성급히 발표했던 정책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됐다.태어나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 1급 발암물질, 중금속에 노출되어 병들면 되겠는가. 국경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 불량 장난감을 격리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이 하나하나가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존재 이유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초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와 위험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졌다.갑상선암은 세포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갑상선암 세포검사는 갑상선에서 발견된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는 아니다.갑상선암 세포검사에서는 표준화된 용어와 분류체계인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분류별로 악성의 위험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베데스다 6단계 시스템 Class I. Nondiagnostic or Unsatisfactory(진단 불가 또는 검체 수 부족) Class II. Benign(양성) Class III.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불명확한 비정형 세포 또는 불명확한 여포상 병변) Class IV.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a Follicular Neoplasm(여포상 종양 또는 여포상 종양 의심) Class V. Suspicious for Malignancy(악성의심) Class VI. Malignant(악성종양) 베데스다 시스템 4단계부터 수술을 권유 받기도 하는데 4단계인 경우 암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악성의 위험도는 15~30% 정도이다.5단계부터 암으로 의심되는 검사 결과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악성의 위험도는 60~75% 정도이다.6단계는 암으로 확인된 결과로 악성의 위험도는 97~99% 정도로 보고 있다.악성의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6단계여도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암의 진단 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보상 실무적으로 유명한 분쟁 사례도 있었는데 베데스다 시스템 6단계로 세포검사 등급이 확정되어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갑상선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청구자 측은 수술 전 시행한 세포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후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수술 후 양성으로 판정된 내용에 관하여 오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최종 진단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세포검사에 관한 갑상선암 진단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았다. 악성의 위험도가 높은 베데스다 5등급으로 나왔지만 수술 후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 전 시행한 검사 결과 등에서 악성종양 세포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유지하였다. 보험회사는 최종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절하였다. 암이 맞다는 주치의 소견이 제출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피보험자 B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은 후 베데스다 6단계 소견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수술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세포검사는 일부 조직만 확인한 것으로 신뢰도가 100%가 아니며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도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세포검사에 관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수술 후 진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률이 높지 않으며 세포검사는 갑상선암의 진단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반대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세포검사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50%, 1년이 지나야 100% 지급되는 암보험 청구 사건에서는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암의 진단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1년 미만 진단으로 해야 보험금이 50%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세포검사상 병리의사의 확정적인 암의 진단 소견이 나올 경우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정하고 있고 수술을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매입의 경우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2. 성공사례1)1)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우리사주제도의 모범사례를 소개합니다. 2021. 6. 16. 작성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lab_suda&logNo=2224003982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9A%25B0%25EB%25A6%25AC%25EC%2582%25AC%25EC%25A3%25BC%25EC%25A0%259C%25EB%258F%2584%2B%25EC%2582%25AC%25EB%25A1%2580&trackingCode=nx&directAccess=false2022년 기준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약 78%는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 시 우리사주조합에 약 20%의 자사주 매입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22.12)비상장기업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 중 약 86만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내일’의 경우 비상장기업임에도 매년 회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에코마케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이전하였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식되고, 5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3.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우선 기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용이합니다. 직원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느끼게 하고, 귀속의식을 갖게 하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할 때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3)가 있으며, 우리사주제도가 보상시스템과 팀워크, 협동적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4)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가 상승 시에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3) 노동부 2004년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4) 우리사주제도와 기업가치: 무상출연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2016,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1호4.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본 소득이 증가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8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조합원이 유상으로 출연한 경우 1년, 회사가 무상 출연한 경우에는 4~8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 비과세가 가능하고, 4년 이상 보유하면 75%, 6년 이상 보유하면 중소기업에 한해 100% 비과세됩니다5).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덜고,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5. 근로자 경영참여로써의 우리사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영참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증가, 상호 신뢰 증가, 품질개선,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6)6) 임금체계 유연화 및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방안, 안병룡, 우리사주연구소선진국에서는 기업성장 초기부터 성과보상수단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때 일회성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사주제도 운영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는 낮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기업에서도 ESG경영이 중요해 지고있고, 지배구조의 다변화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 중 특히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경영참여제도 유형 중 하나인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때입니다.우리사주제도 도입 제도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도입 후에는 기업 경영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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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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