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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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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15, 2022.08.18 기각 처분청이 0000공사가 0000000에게 출자한 비율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0000000의 그 청산인들인 청구법인들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86, 2022.06.23 재조사 ① 심판청구 제기 이후 2022.1.19. 청산종결말소등기를 하여 청구법인의 등기기록이 부활되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산중인 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임.②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광역자치...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24, 2020.11.30 취소 체납법인은 청구인들이 청산인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1996.9.30. 폐업하고 2000.12.4. 해산간주등기되는 등 사실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를 2005년에 주식회사 **에 이전한 사실 외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자산을 배분한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체납...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38, 2019.06.25 기각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동일한 과점주주집단내의 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1, 2019.06.12 기각 지방세법」에 따른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있는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ㅇㅇㅇ(2014.12.26. 및 2015.12.26. 현재 89.89%, 청구인들은 96.63%로 주장) 보다 ㅇㅇ건설(2014.12.26. 및 2015.12.26. 현재 94.38%)을 기준으로 할 때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건설과 ㅇㅇㅇ,...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48, 2019.06.07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39, 2019.06.05 기각 청구인은 ○○○○○ 설립시 청구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금납입내역이라고 제시한 통장은 납입자본금 ooo억원이 납입되었다는 증빙일 뿐 당해 자금의 출처나 입금자별로 주식이 배부될 것을 확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의...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69, 2019.04.02 연부계약에 따른 최종 잔금이 지급되기 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처음부터 연부취득 중인 물건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부취득 중 성립했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206, 2019.03.28 감액 이후의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재지정 후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은 환급함이 타당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00, 2019.03.05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관할 세무서장 등이 체납지방세와 관련된 법인세의 취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oo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oo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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