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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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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95, 2018.09.20 기각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6.2.17.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6, 2018.09.19 취소 처분청은 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전략실은 법인격이 없는 소속이나 위계가 모호한 조직으로서 ○○○○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행정자치부는 ○○○○에서 ○○○○가 분할하기 전 경영지원실(현 경영전략실)을 ○○○○ 본점 조직으로 판단한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를 포함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2, 2018.09.10 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도 위법하다고 주자하나,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되기 전 까지는 그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점, 심리일 현재 이 건 체납법인... | 과점주주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6365, 2018.06.20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67, 2018.06.14 기각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쟁점주식이 ○○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사인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명의신탁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 후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78, 2018.06.12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과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 2018.05.28 경정 청구법인이 2015.11.2.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기 보다는 ㅇㅇㅇ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인 ㅇㅇㅇ, 청구법인, △△△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70%를 보유하였다가 2012.9.7.부터 2015.11.2.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79.06%로 증가한 것으로 보는... | 과점주주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6-73, 2018.05.28 기각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점주주 |
| 지기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6833, 2018.05.03 국패 과세상대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회사 설립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여 간주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과점주주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6-638, 2018.04.05 기각 간주취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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