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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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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8630, 2018.01.30 국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8, 2018.01.29 과점주주의 종전 최대 비율이 100%였고, 실질적 주주권이 새로운 과점주주 집단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95, 2017.12.28 기각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42, 2017.12.28 취소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802, 2017.12.07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또한 과점주주의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체납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법인의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없으며, 지방세납세증명서 또한 법인A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면 발급이 가능하다. | 과점주주 |
| 지기 | 판례 | 부산고법2016누11714, 2017.11.22 국패 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517, 2017.11.13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유상증자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날까지 지방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4, 2017.09.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3, 2017.09.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94, 2017.09.0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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