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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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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649, 2015.07.02 개인기업이 ‘이사 을’을 고용함으로서 특수관계자인에 해당하여 과점비율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없이 특수관계인이 되면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비율만이 증가하게 된 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같은취지 행자부 지방세운영과-418, 2008.7.29.)이며, B사가 A사 주식 10% 취득으로 과점주주 지분율이 100%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15-125, 2015.06.03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573, 2015.05.0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70, 2015.03.30 취소 이 건 법인이 2011.7.28. 발행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11.7.28. 청구인 소유로 명의가 개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무법인이 2011.7.13. 발행한 인증서 등에 의하면 2011.7.13. 현재 쟁점주식은 임○○ 등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11.7.11.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758, 2015.03.30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296, 2015.03.04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57, 2015.02.12 갑 법인이 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19, 2015.01.22 기각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23.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75%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13, 2015.01.19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관련 민원회신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01, 2014.11.10 기각 ○○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과 ○○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각각 50％와 1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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