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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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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66, 2016.06.29 기각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비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787, 2016.06.02 쟁점 한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 A, C, D는 쟁점 한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질의1~4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법인F와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F가 법인D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관한 질의5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점주주 |
| 지기 | 판례 | 대전지법2014구합4445, 2016.05.25 국승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 중부산업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7, 2016.05.24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정증서의 경우,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에 공증된 문서로서 그 내용이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한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3, 2016.05.17 기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과점주주 취득세는 그 과세근거와 목적이 달라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라고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70, 2016.05.1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297, 2016.04.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주식비율유지확인서는 사인 간에 체결된 공신력 없는 문서이고,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50%가 ???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37, 2016.03.28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ㅇㅇ%)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ㅇㅇㅇ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ㅇㅇ%)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68, 2016.03.03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116, 2016.02.12 [A법인에 대한 갑의처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질문① : 법령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상호보유주식은 주주의 지분율 판단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된다. 질문② : 과점주주가 된 후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시점의 과점비율 전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갑의 처는 전체 과점비율(63.6%)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있다. [C법인에 대한 ...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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