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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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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정과-2951, 2004.09.08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그 합계가 100분의 51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점주주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2365, 2004.06.11 1.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바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제2차 처분으로 증액된 세액만 취소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와 관련한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는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주주명의로 명의개서함은 주식의 취... | 과점주주 |
| 지기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2763, 2004.01.28 실제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오류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인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정13407-955, 2002.10.09 개인기업의 대표자（갑）와 그 직원들（을）이 법인의 주주인 경우로서 "갑"이 대주주인 경우, "과점주주"판정에 있어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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