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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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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3, 2016.11.22 기각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체결한 자율적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권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40, 2016.11.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부족액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7, 2016.11.01 기각 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자료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지분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4, 2016.10.31 취소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명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고지서 미송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70, 2016.10.19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을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39, 2016.10.11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90, 2016.10.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이 쟁점법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6, 2016.09.19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09, 2016.07.0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 | 과점주주 |
| 지기 | 헌재 | 헌재2015헌바282, 2016.06.30 합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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