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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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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06, 2019.02.1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주)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고려하면 (주)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주)ooo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37, 2019.02.07 합병 이후 유상증자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변동(A법인:B법인,50%:50%→56%:44%)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율(100%→100%)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
| 지기 | 판례 | 대구고법2017누4148, 2018.12.21 국패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 기준 | 과점주주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7-479, 2018.12.19 기각 청구인과 ***,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60, 2018.12.11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4, 2018.12.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윤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는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윤oo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70, 2018.12.06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804, 2018.11.2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자동차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매매사업자로 등록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매매용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라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서 해...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25, 2018.11.20 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 배우자인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 과점주주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9376, 2018.11.09 기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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