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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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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96, 2017.03.06 취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종전 주주인 ○○○은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대표자의 지분율 76.5%)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전 주주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9, 2017.02.22 기각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대선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된다...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 2017.02.21 기각 ① 청구법이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5, 2017.02.16 기각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4, 2017.02.13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넘겨받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78, 2016.12.29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전체 지분 중 9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0, 2016.12.28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새로운 ...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37, 2016.12.26 취소 ○○○과 ○○법인 및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과 ○○○법인의 이 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로서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 집단(○○○, ○○법인, ○○○법인)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62, 2016.12.20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03, 2016.11.22 기각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체결한 자율적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권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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