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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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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0247, 2017.08.29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2848, 2017.07.12 국패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6, 2017.06.28 기각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동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11, 2017.06.27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시기에 체납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일부는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체납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한편, 청구법인의 기업개선약정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16, 2017.06.08 기각 ① 청구인들 중 3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들이 당초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사실상 관계회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그 지분에 따...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522, 2017.05.02 법인 설립당시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 총수가 100분의 51이상으로 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 총수가 100분의 50이상으로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2017년 현재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해당 법인 주식의 일부를 ...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0, 2017.04.18 기각 청구인이 판결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실체적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이라 이를 근거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 2017.03.14 기각 ① 청구법이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9, 2017.03.13 기각 체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시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하여 동 폐지결정 전에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지위까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고 체납법인의 재산을 이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45, 2017.03.08 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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