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81, 2018.10.3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농업인인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②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민법」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합유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합유물의 처분·변경 및 지분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요건①을 충족하면서 조합의 소유관계(...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12, 2018.10.31 기각 청구인은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식발행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52, 2018.10.23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해 본인이 주금을 납입했다는 것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처분청은 2013.12.20.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로...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74, 2018.10.23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해 본인이 주금을 납입했다는 것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처분청은 2013.12.20.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로...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73,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의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후에 감가상각을 적용했다고 해서 당초 취득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85,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과점주주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7-9, 2018.10.08 기각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구 외 장동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기각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채권단의 요구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원고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97, 2018.09.28 기각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체납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248, 2018.09.27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된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배구조개선 전에는 홀딩스가 AAA의 과점주주로서 99.9%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지배구조개선 후에는 BBB(100%)와 BBB 지분의 84.2%를 소유한 홀딩스가 AAA의 과점주주이므로, 과점주주간 지분증가분 0.1%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 | 과점주주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