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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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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61, 2016.01.07 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78, 2015.12.29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전체 지분 중 9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6, 2015.11.26 기각 ①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전 소유주인 하땅사들(주)는 출자관계가 없어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법인인 위탁자가「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후에 그 ...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29, 2015.11.10 기각 처분청은 주주명부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75, 2015.10.28 경정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과 000은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으므로 000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과점주주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5-465, 2015.09.24 기각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1. 10. 1. 나머지 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 받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5-464, 2015.09.24 기각 청구인은 나머지 주주로부터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3년 1월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이후인 2013년 10월에 작성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있는 명확한 증거... | 과점주주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5-463, 2015.09.24 기각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1. 10. 1. 나머지 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 받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5-462, 2015.09.24 기각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1. 10. 1. 나머지 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 받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87, 2015.09.02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해당 여부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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