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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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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92, 2021.06.24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739, 2021.06.17 기각 ○○○가 이전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쟁점사업장과 임차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를 보면 당초 사업목적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세)은 임차사업장(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과세)을 위장사업으로 보고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18, 2021.06.16 기각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83, 2021.06.10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0, 2021.05.26 기각 처분청이 사업장의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10, 2021.05.18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의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에게 있고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이란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본이 타당하...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07, 2021.05.14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11, 2021.05.12 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환급금 중 일부를 대가로 수령하는 등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2745, 2021.04.29 국승 (원심 인용)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7, 2021.04.23 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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