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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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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19, 2021.03.18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4, 2021.03.08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69, 2021.03.02 인용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에서 동일상호로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709, 2021.02.25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11, 2021.02.09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1, 2021.02.03 기타 청구인이 甲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자금관리업무만 도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17, 2021.01.2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47, 2020.12.30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185, 2020.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370, 2020.12.08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정당한 권리자이고 AA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6.6.10.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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