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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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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64, 2024.03.15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수목에 대한 매입가액과 공급가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목형 평장묘의 총 분양금액에서 사용료, 작업비, 석물대,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목대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공급가액에는 원가, 이윤뿐만 아니라 묘지 위치의 차이에 따른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쟁점수목의 공급을 순수한 ...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74, 2024.01.26 기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0343, 2024.01.18 국승 등록전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10, 2023.12.19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55, 2023.12.13 인용 쟁점업체에 근무하였던 직원, 실질사업자의 사실확인서, 자금집행 등에 대한 실질사업자의 업무지시 내용(카카오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l의 매형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25, 2023.12.04 기각 사업용계좌 등 거래내역상 일부 수익금은 청구인 등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익금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1041, 2023.11.30 기각 이 사건 공사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110, 2023.11.02 기각 청구인이 쟁점임대업②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매입한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쟁점임대업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46, 2023.10.30 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해당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57, 2023.10.10 기각 양도의 의사가 있어 공실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체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바, 단지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였다거나 종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물의 철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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