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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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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2, 2022.07.13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13, 2022.07.12 기각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일시에 공급가액 1,038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60, 2022.06.07 기각 청구인은 종목을 신축판매로 기재하고 사업자유형란을 공란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해당(과세기간 종료후 20일 내 등록)하지 아니하는 한 이...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704, 2022.06.07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 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발급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022, 2022.06.03 경정 청구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 모두를 퇴사시키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20○○.○월 이후 급격히 감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여 쟁점거래 시점에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수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6259, 2022.05.26 일부국패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93, 2022.05.13 재조사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 및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와 성격을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24, 2022.05.09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98, 2022.04.26 기각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636, 2022.04.22 기각 AAA에게 있어 BBB가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필요적 기재사항)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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