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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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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소득-2237, 2015.11.12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37,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70, 2015.08.24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을 201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외에는 2012년 12월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3.?.?.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소득세과-697, 2013.12.0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임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06, 2013.11.29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양도대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본점은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563, 2013.07.12 기각 매매계약 체결시에 쟁점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고 하여 그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바,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672, 2012.03.09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화의 공급일로 기재된 일자가 11.3.23.이고, 작성교부일이 11.7.25.이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1.6.30.) 이후에 작성·교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소득세과-612, 2011.07.07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임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소득세과-533, 2011.06.13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 기준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08구합3007, 2009.05.20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를 2006년 1기로 보고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와 달라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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