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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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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31, 2023.01.13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993, 2022.12.29 기각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1, 2022.12.22 기각 청구인은 4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 행위로 인하여 발생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5, 2022.12.22 기각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연면적(199.62㎡)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1828, 2022.12.16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580, 2022.12.15 기각 청구인을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실질적 소유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28, 2022.12.02 취소 건축주는 쟁점건물 건축을 위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4, 2022.12.02 기각 청구인들과 쟁점②법인은 쟁점재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출자하고 그 지분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고 쟁점잔여주택분양으로 인한 수익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재건축구성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38, 2022.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863, 2022.10.20 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를 이의 없이 시인한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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