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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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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278, 2022.09.29 경정 000세무서장이 쟁점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간접확인절차를 거친 것은 내부업무 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현장확인을 거치거나 청구법인에 위와 같은 확인사실을 통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807, 2022.09.08 기각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33, 2022.09.08 기각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8.1.25.)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764, 2022.09.07 취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89, 2022.09.0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64, 2022.08.31 각하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간예납(예정고지) 경우에도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1/2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889, 2022.08.23 경정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한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07, 2022.08.18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1196, 2022.08.11 국승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4332, 2022.08.11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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