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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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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09, 2022.04.08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70, 2022.03.31 기각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인바, 법원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청구인이 AAA과 동업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736, 2022.02.23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32, 2022.01.07 취소 AAA은 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입금내역이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점, AAA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OOO 및 그의 가족들에게 출금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020, 2021.11.29 기각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예금거래내역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AAA와 거래처 대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703, 2021.11.11 재조사 조사청은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적 및 나주장부를 정상자료로 인정하고 반입 및 매출내역을 고려하여 매출누락금액 등을 산정하였음에도 재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반입 및 매출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조사장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재조...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911, 2021.11.11 재조사 조사청은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적 및 나주장부를 정상자료로 인정하고 반입 및 매출내역을 고려하여 매출누락금액 등을 산정하였음에도 재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반입 및 매출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조사장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재조...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631, 2021.11.10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558, 2021.11.08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96, 2021.10.27 취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연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대표가 ...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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