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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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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539, 2021.10.20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47, 2021.09.16 기각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75, 2021.09.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34, 2021.09.08 기각 분양계약서, 신분증 사본, 환급금 수령,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황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외에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 감면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3, 2021.08.26 기각 사업자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29, 2021.08.18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94, 2021.08.09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4465, 2021.07.22 국승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이익금 정산내역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함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14, 2021.07.16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69, 2021.06.30 각하 처분청은 201x.x.x. 및 그 이전에 청구인이 무신고 및 기한후 신고한 201x년 제x기부터 201x년 제x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일반적인 민원회신 등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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