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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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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79, 2023.10.05 기각 호텔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할 때 예식장에서 꽃장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꽃장식은 결혼예식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결혼예식과 꽃장식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776, 2023.09.20 국승 (1심판결 인용)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54, 2023.09.05 기각 각 재화와 용역은 구분되어 공급되었고 그 대가 또한 구분지급 되었으므로 사업권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의 공급(완공)에 부수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832, 2023.09.05 기각 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청구인이 AAA와 동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10, 2023.08.17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30, 2023.08.16 기각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의 지분변동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은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204, 2023.07.20 각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들이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29, 2023.06.26 기각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상에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239.48㎡)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부상 다중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00, 2023.06.21 기각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리 당시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쟁점거래가 정당함을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5, 2023.06.08 기각 청구인은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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