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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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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21, 2023.06.01 기각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신청한 사업자들은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이용하여 많은 물품을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허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46, 2023.06.0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7, 2023.05.25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43, 2023.05.17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6, 2023.04.19 기각 청구인은 교육청에 본인을 쟁점학원의 설립자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후 본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2나12711, 2023.04.06 국승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02, 2023.03.20 기각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4728, 2023.02.10 국승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09, 2023.02.02 기각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AAA의 동의서나 동업해지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AA는 처분청에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3, 2023.02.02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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