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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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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73, 2023.06.26 기각 쟁점소득을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8896, 2023.06.16 국승 이 사건 제1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원고 주장 이유 없고, 무자력 법인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거래로 인해 망인의 지분이 94%에서 46.89%로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책임비율로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83, 2023.01.3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279, 2022.12.29 기각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피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납세의무의 승계를 회피하면서 재산이 상속되는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211, 2022.12.13 취소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통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0876, 2022.09.28 국패 미국 시민권자인 갑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을의 사망으로 을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갑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을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갑이 구 국...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다268576, 2022.06.30 기각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심리방법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93, 2022.05.13 취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상 추상적인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보다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상속분[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을 차감하는 것이 ‘실제’를 명시하여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겠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93, 2021.12.27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상속받은 자산에서 차감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자산과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 등에게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383, 2021.10.2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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