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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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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23, 2018.07.10 기각 청구인이 2016년 2기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729, 2018.05.17 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52, 2018.0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463, 2017.12.28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업 폐업일과 임차인의 요양병원업 폐업일이 모두 2016.x.xx.로 나타나고 의료법인의 요양병원업 개업일이 2016.△.△.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대가로 2016.x월에도 이전 월과 같은 금액을 수령했다고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의료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78, 2017.12.20 기각 철거로 인한 부산물 매각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일 뿐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일인 201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담내역은 청구인들이 직접 질의하여 답변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답변은 국세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68, 2017.10.23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090, 2017.08.21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857, 2017.05.19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조세징수 및 세무행정의 적정성ㆍ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와 폐업한 자를 차별하여 폐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폐업한 후 ...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61, 2016.12.29 기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는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였으며,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한국자산신탁을 통하여 미분양상가(쟁점부동산)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점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746, 2016.05.03 기각 2010년 1월에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거래처의 상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재고액이 감모.폐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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