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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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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07, 2019.11.13 기각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본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 과세된 1차처분에 대하여 201x.xx.xx.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7, 2019.11.13 기각 청구인 및 관련인 명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970, 2019.11.06 경정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당시부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나 목적이 있다가 그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8, 2019.11.06 기각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BBB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BBB가 청구법인의 부서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정당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17, 2019.10.23 재조사 청구인과 ○○○는 201x.x.xx. 공동사업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사업장을 개설함에 있어 대표약사를 ○○○로 선임하고 ○○○는 청구인에게 동업자금으로 00원을 지급하기로 나타나는 점, ○○○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가 약사로서 쟁점사업장을 동업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인수자금을 청구인의 모친과 ○○○가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자필진술...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660, 2019.10.15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4항 제1호가 2004.1.26. 개정되면서 결혼상담용역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동 규칙 부칙 제7조 등에서 2005.1.1.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국민들에게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590, 2019.09.25 재조사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xx년 x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한 이후 귀속분의 경우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류배달업무 수행은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20xx년 x월 ...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0, 2019.09.16 기각 사업자등록이 미비한 상태로 주택신축판매업 등과 무관한 업종으로 개업한 쟁점거래처에 의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체결 전인 착공일부터 0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75, 2019.06.27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16, 2019.06.05 기각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 ○○○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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