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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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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95, 2010.12.20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0구단10771, 2010.11.29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언제나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함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시점 이후에 비로소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7870, 2010.11.24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2009.1.1. 전에 양도한 경우 상속인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58, 2010.11.1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0구단8686, 2010.11.09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언제나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함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시점 이후에 비로소 시행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636, 2010.11.03 실지 지급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 소송비용 및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쟁점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명목의 합의금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11887, 2010.11.03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97, 2010.10.28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71, 2010.10.21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78, 2010.10.14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야 정비구역 지정고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양수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는바,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에는 양수법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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