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2011.12.22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473, 2011.12.08 2010.12.27. 개정된 법을 보면,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수할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전이라도, 그 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의 양도일도 2010.1.1. 이후이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472, 2011.12.08 2010.12.27. 개정된 법을 보면,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수할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전이라도, 그 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의 양도일도 2010.1.1. 이후이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471, 2011.12.08 2010.12.27. 개정된 법을 보면,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수할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전이라도, 그 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의 양도일도 2010.1.1. 이후이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5175, 2011.12.01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28, 2011.11.15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양도 당시 양수인이 사실상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조특법§77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28, 2011.11.14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35, 2011.11.07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 계산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21, 2011.11.02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전337, 2011.11.01 수목이 심겨져 있는 토지 부분이 단순히 판매를 위한 수목을 가식한 토지인지, 식재·관리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농지인지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