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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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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176, 2013.06.13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7, 2013.03.28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고 동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744, 2013.03.07 쟁점 토지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3.01.25 삭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과세이연금액에「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 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766, 2012.12.21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재산의 재분할로 보이는 점, 당초 폐쇄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77.12.6. 장남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농지를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2.11.20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76, 2012.10.15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이 체결된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38, 2012.10.08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32, 2012.1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992, 2012.09.24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쟁점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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