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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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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219, 2014.01.23 기각 국제공항공사는 쟁점 토지를 협의취득한 점,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점, 쟁점 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보상법 절차를 준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111, 2014.01.15 취소 쟁점 토지 수용당시에는 실제로 대토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현금보상전환당시에 현금보상만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 금액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237, 2013.12.29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감면 적용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1380, 2013.12.19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49, 2013.11.14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165, 2013.10.29 보상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으로 동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해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362, 2013.09.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 토지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955, 2013.08.08 기각 청구인과 ○○군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114, 2013.07.26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798, 2013.07.10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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