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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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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541, 2011.10.26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540, 2011.10.26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21, 2011.09.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85, 2011.09.08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할 사항인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3797, 2011.08.17 토지 등 소유자가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중664, 2011.08.16 쟁점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감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쟁점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97, 2011.08.09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81, 2011.08.02 공익사업용토지의 양도세 감면 규정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39, 2011.07.21 삭제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1.07.20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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