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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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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4161, 2015.06.30 국패 장기부조건 양도의 경우‘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뜻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2, 2015.06.25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대토보상을 철회하고 ㅇㅇㅇ공사로 부터 분양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 으며, 동 매매계약서상 약정된 계약보증금 및 할부금 일부가 매매계약일에 납부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분양선수금으로 대체된 금액은 청구인이 현금보상을 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4093, 2015.06.09 국승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979, 2015.04.20 공익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1, 2015.04.02 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 당시 과세이연 받은 세액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고 이자상당액 가산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932, 2015.04.02 기각 청구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4구합31760, 2015.04.02 국패 ‘공익사업의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488, 2015.02.13 취소 대토보상 신청을 철회하고 현금보상을 받은 다음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70, 2014.12.30 취소 청구인은 당초 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가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시행사의 공사지연과 청구인의 질병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공익사업법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현금보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현금보상 전환시까지 대토예정지의 위치와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854, 2014.12.10 기각 처분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1필지 내의 특정부분’ 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1필지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구분 계산하여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 필지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구분한 후 각 소득금액에 대하여 유리한 감면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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