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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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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1215, 1989.04.0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941, 1989.03.13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후 매수자가 할부 또는 연불기간보다 앞당겨 매매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일정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676, 1989.02.20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566, 1989.02.16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512, 1989.02.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428, 1989.02.03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135, 1989.01.17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147, 1988.11.02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2915, 1988.10.1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01254-2864, 1988.10.08 소유하던 건물 등이「토지수용법」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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