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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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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57, 2014.06.0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환지예정면적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진행중)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17, 2014.05.19 기각 환매권의 행사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16, 2014.05.19 기각 환매권의 행사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07, 2014.05.19 기각 환매권의 행사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18, 2014.05.19 기각 환매권의 행사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06, 2014.05.19 기각 환매권의 행사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05, 2014.05.19 기각 환매권의 행사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62, 2014.05.02 공익사업수용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74, 2014.05.01 기각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약정된 점,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인 점,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때부터 3년이 넘도록 당해 공익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744, 2014.03.07 쟁점 토지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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